여시뉴스데스크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받아들이기 어려워…헌법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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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28160?sid=103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받아들이기 어려워…헌법소원 제출"

그러면서도 김 사장은 “정부는 방송법을 방치한 채 1994년 이후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어떠한 구체적 검토와 논의 없이 부정확한 온라인 토론 결과 하나만을 근거로 초고속으로 폐기했다”며 “수신료 징수방법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분리징수는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사장은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는 일본 NHK의 경우 매년 약 6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수신료를 걷는 데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징수하고 있는 KBS가 한국전력에 지급한 수수료 465억 원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라면서 “그럼에도 NHK의 수신료는 KBS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지만, KBS의 수신료 2500원을 전기료와 분리징수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료의 경제적 의미를 사실상 상실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김 사장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원 이상을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께 돌려 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면서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 출처로

[진하다습짜]

사장님 파이팅

[보조배터리필참]

파이팅

[포도랑사과해]

공영성 다 죽이겠다는거지 뭐

[신비아파트고스트볼]

ㅋㅋㅋㅋㅋ ㄱ수신료 분리로 끝날까? 저게 민영화의 시작이지 ㅋㅋㅋㅋ

[Cocococo]

화이팅

[1616항상감사합니다]

화이팅

[담배버리지말고입에넣어]

화이팅 수신료 보고 아까운돈이라고 생각하게끔 민영화찬성시키려고 ㅡㅡ

[나인데요]

공영방송 죽이기 언론 장악 민영화 시작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