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당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떡볶이 & 황제출장 방지법 공약

[ΕΜΙΝΕΜ]

오늘 민주당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힘도 오늘 중에 해당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반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아래와 같은 공약들을 발표했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노년층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8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개최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다”며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지만,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돼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이라는 점과 수도권 또는 부산 등 대도시 노인들만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밝힌 올해 기준 예상 소요 비용은 연간 1조 2,000억 원 가량입니다.

그는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000억 원(2020년),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2022년),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2022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준석답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군요. 

노인분들의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는

언젠가 논의가 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노년층 유권자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쉽사리 꺼내지 못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준석이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질러 버렸네요. 

노인단체에서는 벌써부터 패륜이니 망나니니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노년층을 주요 타깃층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6070 이상 노년분들 중에 이준석 개혁신당에

 표를 던질 분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죠.) 

언젠가 논의가 되었어야 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슈 선점을 하면서 '표를 잃어도 올바른 말은 하겠다'

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준석 지지층들은 열광을 할 테구요.  

게다가 ... 

현 정부 들어 여러 차례 문제가 된 .. 

대통령의 시도 때도 없는 기업 총수들 대동 및 

외유성 해외 순방과 관련하여 

일명 '떡볶이 방지법',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군요. 

(이건 개혁식당의 공동창당위원장으로 있는

 허은아가 발표했습니다) 

떡볶이와 황제 출장 방지법이라....ㅎㅎ 참...

지난 대선에서도 느꼈지만, 이준석이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참 잘 돌아갑니다. 

강하고 자극적인 워딩/공약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 대통령 및 정부와는 

어느 정도 날을 세운 비판과 공약을 함으로써 

자기네 개혁신당은 현 정권+국힘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듯 하네요. 

(그게 비록 오십보 백보일지라도)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난관에 봉착해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경제(민생), 그리고 민주당과 국힘이

오늘 다루는 '저출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들 

중 탑을 다툴 겁니다. 

이준석도 이걸 알 테지만, 거대 여야 정당이 

오늘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마당에 

똑같은 거 해봤자 티도 안 날 테고,

그보다는 대중의 이목을 확 끌어 당길 만한

이슈들을 던졌다고 보여지네요. 

* 사안의 중요성이나 우선순위보다는 

  논란과 화제성에 집중한 느낌이죠. 

이준석이 좋은 머리에 비해 깊이와 진정성이 없어서

정말 너무x1000000 싫어합니다만,  

뭐 이런 면으로는 확실히 잔머리가 잘 돕니다. 

그 머리를 좋은데 썼으면 좋았으련만. 

오늘 국힘과 한동훈이 발표할 

'저출생 대책'은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하고 

땡칠 것 같다는 예감이 팍 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 

윤석열 입장에서 아무리 이준석이 싫더라도 

지가 살기 위해서는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고 

양두구육 시즌2를 찍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른팔인 한동훈이를 너무 믿은 나머지 

판단 미스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한동훈은 곧 그 밑바닥이 드러날 겁니다. 

[jamiroquai]

머리가 좋긴 해요..

[[SAS]드림백돌이]

진짜 세대갈라치기 아니면 정치 아젠다가 없는 수준이죠

[Remind-Kidd]

쑈~쑈~쑈~쑈~ 갈라치기 정치쇼!!

[현운데요]

지하철 65세는 어떻게든 바꾸긴해야죠..할거없이 몇바퀴도는 사람 많아요. 다들 텅빈 노인석 안앉고 임산부석 앉아들 있는지..

[ARTEST]

하더라도 연령을 좀 올리든가 해야지 점점 초고령사회 접어드는데 65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Melo-Drama]

무임승차를 노인복지차원으로 보는터라..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소구력 있어 보이네요

[cu@heaven]

잃을게 없을때 막지를수있는구나.
그 당대표때는 꺼낼 분위기도 없더만

[연후아빠]

어차피 노인표는 스톤 한텐 안가니
세대 갈등키우자는게 본심
더구나 대의명분도 있으니 금상첨화
저런놈은 일찍 소멸해야됨

[알럽커뤼]

이게 맞죠
갈등으로 한번 맛 봤으니

[요리공주루피 2nd]

갈라치기가 핵심인 인간이라 2030이랑 노인갈라치기로 지지세력 모으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런닝백]

몹시공감합니다.

[bohemian~]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만 받는 혜택이라서 사실 반드시 50-60대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vocal0171]

이준석이 ‘여혐’이 아닌 ‘안티페미’ 수준의 이미지를 유지했으면 더 위험한 인물이었을거예요.. 이 미션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게 요즘 시국입니다만 ㅋ

[Fillipo Inzaghi04]

이준석 본인은 무조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건가 싶네요

[Jin - Hyun]

비례 1번에 본인 넣는거 아닌가요

[욕쟁이아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홀수 순번은 여성 후보 공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no.1 penny]

이준석 엄청 싫어하는데 이 공약에는 찬성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반드시 손봐야 하는데 표 날라갈까봐 강하게 얘기 못 하고 있었죠

[줄임말매니아]

게임체인저나 킹메이커는 될 수 있어도 본인은 킹이나 뭐나 절대 메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아마 본인도 알고있고 그걸 이용중이겠죠

[I.L.A.I]

저런인간은 정치하면 안됩니다. 아예 공인이 되서는 안되요. 갈라치기말고 다른걸 한게 뭐있나요.

[김천박]

갈라치기 어휴..

[모닝]

확실히 영리하고 정무감각도 좋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을 알아서 쫓아내줘서 감사해야 할 거에요 ㅋ

[Georges]

노령층 무임승차가 단순히 공짜로 지하철을 탄다가 전부는 아닐텐데 역시나 정치인이면서 정치를 안하네

[리바운드머신]

이 공약은 좋지 않나요?? 기사보면 돈안줘 하고 끝이 아닌데요.

[레이 ALLEN]

대도시 노인들만 받는 해택을 전국 노인들에게 연간 12만원에 할인까지 주는건 나쁘게만 볼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Kaffee]

이걸 머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참… 혐오 정서를 캐치해내고 그 정서를 정치권으로 굳이 가지고 들어와 정쟁화하는 더러운 자입니다. 이준석과 같은 정치인은 한국에서 사라져야합니다.

[ΕΜΙΝΕΜ]

이런 반응 나올까봐 본문에 계속 쓰긴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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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고 자극적인 워딩/공약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능력
# 논란과 화제성에 집중한 느낌
# 좋은 머리에 비해 깊이와 진정성이 없어 싫다만
# 이런 쪽으로 잔머리 잘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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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효과(?)로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미디어와
대중의 이목을 끄는 쪽으로는 어찌 되었건
잔머리는 잘 쓴다...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정말 똑똑하다...와 어떻게 이런 공약을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개인적으로 해당 이슈(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선
총선을 앞둔 공당의 초기 공약으로서는 생뚱맞다 보고,
저도 Kaffee님 의견에 가까운 편입니다만,

댓글에서도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했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을 걸 예상했기에 '갈라치기'
같은 표현은 본문에서 자제한 것이구요.

[ΕΜΙΝΕΜ]

만약 이건 이준석이 남녀 갈라치기했던 것처럼
혐오 정서에 기반한 갈라치기 공약일 뿐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면....댓글에서 또 다른 많은
반박글이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암튼 요지는 ...
본질적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겠지만,

국힘에서 뛰쳐나와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죽지 않으려고 용쓰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이목을 끄는 쪽으로는 잔머리를 잘 굴린다...
정도의 뉘앙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의도가 저열한데 그걸 머리가 좋다고
표현하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제가 어쩌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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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끝에 언급하신
이준석같은 정치인은 한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백만배 공감합니다.
저도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잔머리만 굴리는 정치인들 싫어해요.

[Kaffee]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장문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Guardian]

갈라치기해서 이슈선점하고
노년층 표는 어차피 국힘이랑 합치면 자연스럽게 받아올테니 ㅎ

[JellyFish]

이걸 단순히 갈라치기로 봐야하는지.. 그 누구도 표가 무서워서 손 못 대고 있는 문제인데..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외면하고 있으면서 그저 이준석이 한다고 갈라치기라..

[SuperRookie21]

맞습니다. 이게 갈라치기면 갈라치기 아닌 공약이 뭘지요

[날아라바레아]

갈라치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머리가 좋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비난은 하지 맙시다.

[태섭]

갈라치기긴 한데.... 이준석이 욕먹어가며 이거 실현해주면 땡큐긴 합니다~

[ASSA]

지지하는 젊은 세대 입맛에 딱 맞긴합니다.
공약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진행할 깜냥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사랑의 3점슈터]

잔머리가 있을 뿐 본인의 마지막은 비참할 게 뻔한데 멍청한 인간이죠. 정치인이란 게 박근혜도 있던 (뭔 말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정치 어젠다도 없고, 그러니 꿈꾸는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쓰레기 중 하납니다. 악취가 심한~

[ΕΜΙΝΕΜ]

저도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저 쪽(보수 진영) 기준으로는 굉장히 신박해보이는
전략을 구사하며 잔머리 잘 굴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본인의 역량과 기반을 다져가며 정치인으로서의
진짜 실력을 키우는 능력은 너무 떨어져요.
'입'이 너무 앞서고,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자극적인
이슈에 몰입하고 ...

뭐,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의 정치 거물로
보는 시각이 있겠지만, 한계는 명확해 보입니다.

지지층은 단단하지 않은데, 안티는 또 많아서
확장성도 떨어지고.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원내 진출하고 싶어서 애가 탈 것 같습니다.

[똥꾸]

그가 당선된적이 없는 이유..

[Miami Hate]

국회의원이 목적이었음 국힘 당대표 되고 그냥 조용히 하라는대로 하고 있었음 어디 좋은자리 하나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빠이팅은 있는 놈인듯.. 결국 이번에도 실패

[Cade Cunningham]

공약 자체는 찬성입니다만 추진하는자가 이준석이라는 점은 참 아쉽네요

[mourning33]

정책 디테일 보니까 선거용으로 자기 지지하는 90년대 이후 출생자들 표 먹으려고 갈라치기 시도 정도 밖에 안 되서 역시 이준석스럽다 싶더군요. 특히 아젠다 설정해 헤드라인 뽑는 능력은 정치짬밥 차니까 꽤 친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디테일이 후져서 문제지만요.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정치권에서 의제화 했다는 부분만은 높이 평가합니다. 노인표 떨어질까봐 모든 정치인이 전전긍긍하는 문제인데 이걸 공론화 한 건 의도가 어찌됐는 간에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만성피로]

혁신은 혁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