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빼" 뿔난 장위10구역…100억 소송까지 건다

[하은초]

전광훈 교회 빼" 뿔난 장위10구역…100억 소송까지 건다

 2023. 4. 20. 17:51

https://v.daum.net/v/20230420175117006

사랑제일교회 부지 빼고 장위10구역 재개발 추진
조합, 정비계획 수정안 확정
이전 약속 어긴 교회 측에
100억원대 손배소 제기할 듯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스1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조합은 이날 대의원회의를 열어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찬성 45표, 반대 3표로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전하는 대신 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맺은 포괄적 합의 해제 안건도 찬성 49표, 반대 0표로 통과했다. 대의원회의 직후 조합은 성북구청에 정비구역 재지정안을 내고 서울시에 입안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정비계획안에는 단지와 기부채납시설 배치를 수정하는 안이 담겼다.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확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순으로 이어진다. 조합 측은 지난해 마련해둔 정비계획안을 곧장 제출했지만 향후 1~2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만간 열릴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맺은 합의안 폐기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총회에서 입장이 정리되면 교회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가 합의안을 깨면서 7개월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재 장위10구역은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고 사랑제일교회만 남아 있다. 15년 전인 2008년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다. 하지만 사업지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1·2·3심에 걸친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는데도 구역 이전을 거부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교회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장위8구역 내 건물을 180억원에 매입해 임시거처로 쓰려고 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힌 성북구청이 토지거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이전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ㅇㅇㅇ"500억 먹고도 버티는 전광훈 교회", 뿔난 조합, 100억대 소송 건다ㅇㅇㅇ

 2023. 4. 20. 17:05

https://v.daum.net/v/20230420170517253

조합, 이주 약속 어긴 교회 측에 거액 손배소 제기할 듯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장위10구역 재개발지역 위치. 그래픽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에서 제외하는 안이 추진된다. 500억원의 보상금 합의까지 됐음에도 교회가 이주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지쳐버린 조합이 아예 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재개발안 변경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건축심의 등이 필요해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교회 측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버틸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앓던 이'를 아예 빼고 가는 것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일 오전 조합사무실에서 제56차 대의원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 등 3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대의원 49명 중 찬성 45표, 반대 3표, 기권·무효 1표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신도들을 동원해 철거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사업기간이 늘어져왔다.

교회 측은 서울시의 감정가액(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조합에 보상금으로 요구했고, 법원이 150억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모두 승소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신도들이 극렬한 저항으로 여섯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이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조합은 작년 9월 임시총회에서 보상금 500억원(공탁금 85억원 포함)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주합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회 측의 이주는 예정보다 늦춰져 왔다. 조합이 내주기로 한 땅 면적이 원래 교회 면적보다 줄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추가 보상금과 전용 84㎡ 아파트 2채도 추가로 요구했다.

최근에는 인근 장위8구역 내 사우나 부지를 '임시거처'로 활용하겠다며 180억원을 주고 매입하려했으나, 성북구청이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일부 언론의 '알박기' 보도로 무산됐으니 이주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주동준 장위10구역 조합장 직무대행은 "고령의 조합원이 많아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그간 교회 측과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다"며 "교회를 빼고 정비계획 수정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 1년 반에서 2년 가량 추가로 소요되겠지만, 교회에 줄 보상금과 비교하면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편이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합은 다음 달 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후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건축 심의 등을 다시 받아야하고,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의 절차도 다시 밟아야한다. 조합이 예상하는 착공 시점은 2024년 10월, 준공은 2027년 10월이다.

교회가 조합과의 합의안을 깨면서 발생한 사업 7개월 지연 금융비용 등에 대해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픈]

오대양의 박순자나 유병언도 말은 그럴싸하게
합리화하며 꼬시는재주가 탁월했엇는데....

끔찍해.

[하은초]

모두가 같은것은 종교인이고 협잡꾼이지요
진작 갈라치기했으면 공사를 많이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