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 민주당... 대통령 임명권 줄이고 조약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

[상운]

[국회 정당]

헌법 위 민주당...

대통령 임명권 줄이고

조약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위헌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까지 국가 체계와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는 입장이지만, 법안을 본 전문가들은

“헌법에 배치되고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위배 측면이 있다”

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권 때 왜 만들지 않았느냐”

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위헌, 삼권분립 위배 소지 법안들----

지난 2월 민주당 설훈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맺는 조약 문안을 해당 국가와

교섭 전에 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약 체결 절차 법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체결된

조약을 예로 들며

“한·UAE 비밀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그간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했다”

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고 돼있고, 헌법 60조에서 중요 조약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도록 별도 통제 장치가 있다”

며

“그런데 거기에 더해 하위 법률로 무슨 통제를

또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역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부터 조사하자”

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 30일 김건희

여사를 특정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져 국민 법 감정에 배치된다”

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사면할 수 있다’고만

하기 때문에 헌법에는 사실상 사면권에

제한이 없다”

며

“이런 법적 쟁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법안을 만들면

국가 위신이 뭐가 되겠느냐. 그보다는

사면심사위원회 실질화가 합리적”

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고 했다.

해당 법안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돼있는 것을,

대법원에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여기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허영 교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기관 간 통제를

위해 국회 동의를 얻는 것”

이라며

“거기에 사법부가 본인들 수장 임명에

관여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월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 11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 조직 사항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역시 대통령의 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

고 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최근 검찰이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메일, 메신저, 문자 등을

압수 수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며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 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은 변호사가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 수사상 필요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각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민주당 기동민, 황운하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한 법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면서도

“그런데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때는

이러한 법안을 왜 발의하지 않았느냐”

고 했다.

실제 문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당시 검찰의

변호인 압수 수색이 반복되면서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압수 수색 당할까 봐 적폐 사건은 변호를

못 맡겠다”

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작년

11월

“현재 대법관은 대부분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 50대 남성”

이라며 전체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와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감사원이 중요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집중 견제하는 법안들을

여러 차례 발의했다.

지난 1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고,

지난해 12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감사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냈다.

작년 9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비공개

감사위 의결 사항이더라도 국회 상임위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권 감사를 막기 위한 ‘감사완박’법”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 역시 지난해 거대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원론적으로 옳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다가 왜 지금

시점에서만 이런 법안을 발의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고 했다.

박국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그토록 좋았다면 문가놈때 실시하지 //

지금와 하자는건 대선불복 발목잡기 //

니들이 그리해봤자 거부권이 있단다

박대마

국가파괴범들의 패거리 집단~~!!!

gujfr382y

노인이 된다는 건 뭘까. . .

인생을.많이.살았다는건 뭘까. .

그건 지혜로워졌다는 말이어야 하는데. . .

cwcwleelee

저런집단은 다음에는 없어져야 국가가 산다

정신차려야

포춘

국회해산을 원한다...

입법독재를 일삼는 패거리들을 정치권에서

쓸어버리자.

DXYB

169석이 사라질 때 까지는 야당의 발의를 전부

거부해도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야당의 발의가 한개라도 통과되는 것을 보면,

국민은 속이 디집어질 것이다.

윤석렬정부는 자기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면 안된다.

봄33

국민들이 잘하라고 다수당 만들어줬더니 하는

꼬라지가 범죄인 방탄이나 하고 다수당 이용해서

저그들 이익이나 챙기고..

자알 한다..

이런 한심한 짓거리만 하는데 바보아니고서야

내년에 또 뽑아주겄나?

운정거사

국회의원 운동권, 진보단체출신

공천 및 출마제한법과 국회의원 출마자 사상검증법,

국회의원 범죄행위 가중처벌법, 국회의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촌이내 친인척 비리 및 범죄처벌시

국회의원 자격박탈권 이런거나 만들어라

SSSG들아

Obrigado

이자들은 公이 아닌 비적집단들 같다.

지네들 이익을 위해 아무 생각없이 그저 지껄여 댄다.

한심한 작자들…

carpe-diem

내년 총선？？ 반드시 갑첩 민주당

없애 버려야 한다. ~~

정당당

내년 총선때 까지만 미친 광란의짓을 해라？습

揚甄？미친 개딸과 30%뿐인 니들은？습揚甄

아뉴스

국회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 곧 분열로 ~~~

안녕하세요네

민생에 좋은 법안은 안만들고 샹 순 생각하는게

대통령 견제구만 연구하냐 샹??

자유 안보 번영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 핵폭탄은

바보같이 한마디도 못하면서??

더불어 터진 집단, 국민들 혈세로 혜택은 다누리고,

빨리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해서 몽땅 다시 뽑아야

한다.

국회에 깜도 안되는 자들 너무나 많다.

비올리는결사대대장

친위 쿠테타가 필요한 시각이 닥아온다.

정치권.사법부(특히 개判들),

행정부,언론(신문,방송쟁이들),

강성노조(현업안하고 노동자 등쳐먹는 간부급들)

한번 판쓸이하고 가면 좋겠네.

박 정희, 전 두환 대통령이 그리워 지네.

jinggiskan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과 국회를 적화점령한

반역자들 진성준.설훈,최가욱,민형배,최기상,김승원

등 반역자들은 이완용을 능가하는 매국노들이다.

국민재판소를 구성하여 이 반역자들을

국민재판소에 회부하여 능지처참형에 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김정은 밀파 간첩들을 색출하여 모두 감옥에

처넣기 바란다.

이것은 국민들의 언명이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적화점령 된 국회를 해산하여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을 분쇄하기 바란다.

아코맨

이새끼들 해도 너무 한다.

네놈들 정권 영원히 잡지 못할것 같으냐 ?

네놈들 정권 잡고 나면 그때 또 법개정 추진

할거냐 ?

여의도 쓰레기들 => 꼭 문제 있는것들이 문제를

이르키고 있다.

특히 최강욱 ~ 이자는 현재 기소되어 있는것

아니냐 ?

민형배는 위장 탈당자이고

딱부

OO을 떨어요. 언제나 지들이 국회의원인양.

내년 4월에 낙동강 오리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