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폐지 “빈자리는 경찰에게?”

<DIV>전,의경 폐지 “빈자리는 경찰에게?”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전.의경으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의경이 현재 맡고 있는 시위진압 등의 임무는 정규인력(직업 경찰)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의경의 정원은 5만명 가량이지만 실제 대체복무 인원은 4만 3천여명 선으로, 정부 방침은 이들을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20%씩 줄여 2012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다. 감축과 동시에 매년 3,000여명의 정규인력을 충원해 2012년 이후에는 현재 정원의 30%인 1만 5천여명 가량의 경찰 조직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전.의경 폐지 이유로 대 간첩 작전 등의 수행을 위한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시위진압에 활용하는 등 도입취지가 퇴색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청 측은 전.의경이 시위진압이라는 치안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치안질서를 유지하지 위해 무리하게 전.의경을 폐지하는 것이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3,000여명의 정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 확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의경 폐지에 따른 소요예산을 경찰 자체적으로 충당할 방법은 없다”며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1만 5천여명의 경찰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면 당장 경찰 직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순경(연봉 2,8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해도 해마다 대략 4,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병무청 최영래 사회복무연구팀장은 “병역의무자를 시위진압에 내몰아 국민과 충돌하게 만드는 전.의경 제도는 신성해야 할 국방의무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경찰청과 정부와의 갈등의 행방을 주의깊게 관망해야 할 전망이다. 출처:공무원저널</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