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요약) (2003~2012) |
2003. 12.
산 업 자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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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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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Ⅱ. 추진현황 및 평가 5
Ⅲ. 기술개발 및 보급목표 9
Ⅳ. 소요예산 12
Ⅴ. 세부 추진계획 13
<참고1> 총 1차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20
<참고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 21
<참고3>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개요 25
<참고4>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26
Ⅰ. 개 요
1. 추진 경위
□ ‘97.1월 『제1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
ㅇ‘06년 기준 1차에너지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 ‘02.12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ㅇ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목표 설정 : 3%(06년) → 5%(11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작성
ㅇ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에너지원별, 연도별 기술개발 계획 및 보급목표 설정
* ‘03.1~’03.8월 에너지경제연구원, 산․학․연 11개 연구회 등 115명이 참여하여 총 44회의 연구회의와 3회의 검토회의 개최
* ‘03.9월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와 협의
ㅇ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심의
2. 제2차 기본계획의 특징 및 정의
□ 제2차 기본계획의 특징
ㅇ에너지원별, 연도별 기술개발 및 보급목표의 획기적 확대 ㅇ1차 계획에 없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목표 설정 ㅇ에너지원의 확대 : 7개→ 11개 신․재생에너지원 ㅇ에너지원별 mix : 폐기물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 신․재생에너지 정의
ㅇ 신․재생에너지는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의 11개 분야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수소,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소수력, 지열, 폐기물, 석탄액화․가스화, 해양에너지 등
-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성, 비고갈성, 기술주도형의 특성을 지님
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필요성
□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대외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ㅇ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 의거, 우리나라는 2차 공약기간중(2013~2017)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가시화될 전망
- 02년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로 감축의무 부담시 산업․경제활동에 영향
* 선진국은 1차 공약기간중(‘08~’12) ‘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의무
ㅇ미국은 총 자동차 판매량의 10%를 무․저공해 자동차(연료전지 포함) 판매 의무화 예정(캘리포니아주 2005년부터 시행 예정)
- 미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 수출시장(‘02년 65만대, 미국 시장점유율 3.9%)으로 연료전지 기술개발이 수출 경쟁력에 필수적
* 포드, 크라이슬러, 도요타 등은 75kW급 자동차용 연료전지 개발 완료, 우리나라는 25kW급 개발중
□ 에너지 안보 및 환경개선효과에 획기적 기여
ㅇ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화석연료 고갈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
ㅇ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공급구조 구축
- 현행 중앙공급식 에너지 수급구조를 개선하여 피크부하 저감, 송배전 손실 최소화, 벽지 전력공급원으로 활용
ㅇ황화물(SOx), 질산화물(NOx),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없어 획기적인 환경개선효과 기대
※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발전단가가 높으나, 간접효과 지대
ㅇ1GW 최신 화력발전소 이용시(이용율 70%) - 건설비용(당진화력) : 1조 1천억원 - 총 연료비(발전소 경제수명 25년 기준) : 1조 8천억원 - 연간 CO2 발생비용만도 5조 7천억원 수준
ㅇ동일용량의 3kW급 태양광 주택 보급시(33.3만호) - 총 설치비용 : 8조 3천억원 - 무한 에너지원으로 연료비 불필요 및 CO2 미발생
* <계산기준> CO2 가격 : US$10/톤(현재 영국에서 7~13$/톤에 실거래중) 태양광주택 1기 보급비용 : 25백만원(‘06년 1만호 보급시 추정가격) |
□ 미래 차세대 산업으로 급신장
ㅇ신․재생에너지 산업은 IT, BT 산업 등과 함께 21C 新산업으로 급부상
- 태양광, 풍력 등의 분야는 연평균 20~30% 신장
ㅇ정부에서 적극 지원시 2010년까지 기술선진국 대열에 합류 가능
- 일부 분야는 선진국 기술수준의 70%까지 접근
*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는 세계 3위의 기술력 보유
ㅇ기술개발 완료된 국산 제품의 보급 프로그램 추진으로 획기적인 생산비용 저감
-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추진시 보급단가 대폭 감소(3kW 1기당 가격 : (‘03년)45백만원 → (’10년)18백만원)
Ⅱ. 추진현황 및 평가
1. 선진국 동향 및 전망
□ OECD 국가들의 에너지원별 이용율은 원자력, 수력 등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ㅇ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3.9%(193백만toe)에서 2010년 4.9%(271백만toe)로 증가 전망
< OECD국가 에너지 구성비 변화 (1993~2010) >
(단위 : %) | |||
구 분 |
1993 |
1999 |
2010 |
대체에너지 |
3.9 |
3.9 |
4.9 |
수 력 |
2.5 |
2.2 |
2.0 |
원 자 력 |
11.1 |
11.5 |
10.6 |
화석에너지 |
82.6 |
82.4 |
82.5 |
계 |
100.0 |
100.0 |
100.0 |
* 자료 :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2001 Review
□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 고갈,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 향후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전망
ㅇ선진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목표를 정하여 중점투자
E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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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10년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 12%로 확대 - CO₂15% 감축목표 (‘90년 수준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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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
ㅇVision 21 Project(1백만호 Solar Roofs Program) - 2010년까지 300만kW 태양광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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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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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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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New Sunshine계획(‘93~2020) 추진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중점 |
□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
ㅇ우리나라도 수력을 포함할 경우 1.9% 수준
< 주요선진국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수력포함(‘01년) >
|
한국 |
덴마크 |
프랑스 |
미국 |
독일 |
일본 |
공급율(%) |
1.4 |
10.4 |
7.0 |
4.3 |
2.6 |
3.0 |
* 2003 IEA자료(Renewables Information), 수력포함
한국은 '02년 기준, 대수력제외
□ 향후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기술개발과 지원제도 등을 통해 기존 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예상
ㅇ화석연료의 최대 사용시점(2020~2030년)을 전환기로 하여 세계경제 성장에 따른 화석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보고서, ‘97.11)
ㅇ03년 미국은 “Hydrogen Fuel Initiative"를 통해 향후 5년간 17억불의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국제파트너쉽을 추진
- 수소의 생산, 저장, 수송 및 연료전지 이용기술 개발에 획기적 투자 확대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운영
ㅇ미국 : 에너지성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국(DOE OEERE), 국립 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 1,100명)
ㅇ일본 : 자원에너지청 신에너지부(2개과),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774명)
2.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현황 및 문제점
가. 개발․보급 현황
□ 신․재생에너지 지원실적(‘88~’02) : 총 5,333억원(정부지원)
ㅇ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463과제 2,482억원 투자(정부지원 : 1,507억, 61%)
* 특허출원 : 307건, 특허등록 : 151건, 논문발표 : 1962건
ㅇ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설설치 보조사업 : 768억원
ㅇ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 : 3,058억원
< ’88~’02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기술개발 투자실적 (억원) >
연료전지 |
태양광 |
IGCC |
바이오 |
폐기물 |
풍 력 |
태양열 |
기 타 |
총계 |
707 |
375 |
282 |
275 |
240 |
230 |
152 |
221 |
2,482 |
□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02) : 총 1차에너지의 1.4%(2,922천toe)
ㅇ효과 : 연간 6,650억원의 원유수입 대체효과와 910만톤의 CO2 절감효과(200MW급 화력발전소 5개의 CO2 발생량)
ㅇ에너지원별 공급비중 : 폐기물에너지가 93.5%로 대부분을 차지
<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실적(‘02년 기준) >
분 야 |
|
|
보 급 실 적 |
|
공급비중(%) |
|
|
|
|
|
|
폐 기 물 |
|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510기 설치 |
|
93.5 |
|
|
|
|
|
|
바 이 오 |
|
|
매립지가스, 주정, 식품공정 등 119여 개소 |
|
4.0 |
|
|
|
|
|
|
태 양 열 |
|
|
태양열온수기 18.7만대, 급탕설비 3천대 |
|
1.2 |
|
|
|
|
|
|
소 수 력 |
|
|
강원, 경북 등 30개소 42.4MW설치 |
|
1.0 |
|
|
|
|
|
|
태 양 광 |
|
|
하와도, 당사도 등 40여개소 5,419㎾ 보급 |
|
0.2 |
|
|
|
|
|
|
풍 력 |
|
|
제주지역 등 86기 13,259㎾ 설치,가동 |
|
0.1 |
나. 문제점
□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경제성 문제
ㅇ초기 투자비가 높고, 원자력 및 화석연료보다 2~10배 높은 가격
- 발전차액보전 제도도입 초기단계로서 민간투자가 미흡
□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보급정책 및 지원 인프라 미약
ㅇ'88~2002년 동안 보급을 위한 지원은 768억원으로 기술개발지원 1,507억원 대비 51% 수준
ㅇ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창출 및 신뢰성 제고 시책이 미흡
ㅇ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전담기관의 전문성․인력 부족
□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 투자비 미흡
ㅇ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는 미국의 2%, 일본의 3.5% 수준
- 각 국의 GDP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선진국은 우리나라의 2~3배 수준
<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정부투자액(‘81~’99년, 백만US$) >
구 분 |
미 국 |
일 본 |
독 일 |
이태리 |
한 국 |
총 투자비 |
6,520 |
3,567 |
2,293 |
905 |
126 |
* 한국은 1988~2002년 누적치, 1US$=1,200원적용
Ⅲ. 기술개발 및 보급목표
|
보급 목표 |
|
|
| |
◇ 총 1차에너지 소비량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 ‘06년까지 3%, 2011년까지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 총 전력생산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 ‘06년까지 2.4%, 2011년까지 7%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 |
⇧
|
개발 목표 |
|
|
| |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토록 육성
-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3대 중점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지원하고 기술개발 완료후 보급사업으로 연계
- 현재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의 기술수준을 2011년까지 70~90% 수준으로 육성
- 2011년까지 태양광 및 연료전지 부문 세계 3위의 기술력 확보 |
□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10년 OECD 평균 전망치(4.9%)와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정
ㅇ신․재생에너지원별․연도별 공급목표 설정
- 11개 에너지원의 기술수준, 공급능력 등을 토대로 원별․연도별 공급량을 설정
- 기존의 7개 재생에너지원뿐 아니라 연료전지, 수소, 가스화복합발전 등 4개 신에너지를 새로 도입
ㅇ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폐기물에너지의 비중을 완화
<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 | ||||||
| ||||||
보급 목표 |
⇨ |
1.4% |
⇨ |
3% |
⇨ |
5% |
분 야 |
|
2002년 |
|
2006년 |
|
2011년 |
폐 기 물 소 수 력 풍 력 바 이 오 태 양 광 태 양 열 연료전지 지 열 등 |
|
93.5 1.0 0.1 4.0 0.2 1.2 - - |
|
71.3 17.1 2.2 7.1 0.6 1.5 0.05 0.1 |
|
57.3 12.3 9.7 7.8 2.5 2.4 1.5 6.5 |
※ ‘11년 동 목표 달성시 연간 전력은 100만kW급 원전2기 발전량, 열은 석유 6천4백만 배럴(15.5억불)로서 우리나라 석유 1개월 소비량 대체효과
□ ‘11년까지 총 전력생산의 7%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ㅇ총 전력생산량 기준으로 ’11년 25,354GWh를 공급하여 7%를 달성
ㅇ2011년까지 보급목표 달성시, 총 발전설비용량은 490만kW
< 총 전력생산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
(단위 : GWh) | |||
분 야 |
2003 |
2006 |
2011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A) |
5,143 |
7,836 |
25,354 |
총 발전량 전망(B) |
288,591 |
321,184 |
362,922 |
총 발전량중 비중(A/B) |
1.8% |
2.4% |
7.0% |
* 총 발전량 :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02.8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주요 공급계획>
분 야 |
사 업 명 |
비 고 |
ㅇ태양광 |
․주택 10만가구 등 총 1,300MW 보급 (총17만개소) |
기술중심의 분산형 전원 |
ㅇ풍력 |
․대관령, 영덕 등 183MW |
풍황여건이 양호한 지역 |
ㅇ소수력 |
․총 543MW 건설 |
일반하천, 농업용 저수지 등 |
ㅇ가스화복합발전 (IGCC) |
․전남 여수등 IGCC 750MW |
석유화학단지 지역 |
ㅇ매립지가스 (LFG)발전 |
․수도권 매립지 등 105MW |
도시지역 |
ㅇ연료전지 |
․주택 1만가구 등 370㎿ 보급 (총 12,300개소) |
기술중심의 분산형 전원 |
ㅇ해양 |
․시화호 조력 등 822MW 건설 |
해수여건이 양호한 남서해안 |
Ⅳ. 소요 예산
□ ‘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04~’11년간 약 9조 1천억원 예산소요
ㅇ보급사업에 집중지원하여 시장창출을 유도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 15,825억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설비 보조 : 44,581억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 30,620억원
□ 소요예산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 지원하며, 부족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
ㅇ필요시 에너지관련 부과금 추가부담 등 별도의 재원확보방안 강구
<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 ||||||||||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계 |
ㅇ개발부문 |
950 |
1,130 |
1,405 |
1,625 |
2,025 |
2,460 |
2,895 |
3,335 |
3,820 |
19,645 |
ㅇ보급부문 |
1,670 |
2,110 |
3,412 |
3,824 |
5,352 |
7,217 |
8,888 |
12,108 |
14,280 |
58,861 |
소 계 |
2,620 |
3,240 |
4,817 |
5,449 |
7,377 |
9,677 |
11,783 |
15,443 |
18,100 |
78,506 |
ㅇ보급융자 |
900 |
1,340 |
1,800 |
2,280 |
3,300 |
4,100 |
6,300 |
10,600 |
9,600 |
40,220 |
합 계 |
3,520 |
4,580 |
6,617 |
7,729 |
10,677 |
13,777 |
18,083 |
26,043 |
27,700 |
118,726 |
ㅇ민간투자 |
1,300 |
4,900 |
7,000 |
9,000 |
12,400 |
18,300 |
21,700 |
28,500 |
30,100 |
133,200 |
Ⅴ. 세부 추진계획
1. |
|
전략적인 기술개발 추진 |
|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분야 집중지원
ㅇ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고 시장잠재력이 큰 3대 중점분야에 대해 사업단을 구성, 기술개발에서 보급까지를 연계하여 추진
- Top-Down 방식의 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
<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 추진계획 >
태양광 |
|
ㅇ주택․건물용, 상업용 발전시스템 개발 - 반도체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분야를 수출산업 으로 육성 |
|
|
|
풍 력 |
|
ㅇ750kW급, 1MW급 풍력발전기 개발 - 국산화 개발로 대체에너지전원 보급 |
|
|
|
수소․ 연료전지 |
|
ㅇ주택용, 발전․건물용, 자동차용, 이동용 연료 전지 개발 - 선진국 기술수준 달성 및 분산형 전원 보급 |
□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단기간에 보급이 용이한 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등은 보급중심+보완적인 기술개발 병행 추진
ㅇ Bottom-Up 방식의 기술개발 추진(일반기술개발사업)
□ 국제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 기술선진화 도모
ㅇ국제에너지기구(IEA)내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사업 강화
- IEA에너지연구기술연구회(CERT)내 태양광, 연료전지분야 등 참여중
ㅇ중국, 몽골, 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포럼과 한․중 실무협의회를 통해 역내 기술개발 및 수출기반 구축
□ 수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조성
ㅇ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된 수소․연료전지의 제조-저장-이용 전분야의 기술개발 추진
* 산자부(응용․상용화 기술), 과기부(원천기술 연구)간 역할 분담
ㅇ미국이 제안한 “수소경제를 위한 국제파트너쉽”에 참여
2. |
|
기술기반 구축 |
|
□ 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 및 실증연구 강화
ㅇ『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을 통해 개발 및 수입제품을 평가하고 공인기관의 인증을 통해 신뢰성 확보 및 우선 보급
* 성능검사대상 : 태양열, 태양광, 풍력 분야
* 성능검사기관 : 전기연구원, 포항공대, 에너지기술연구원
ㅇ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개발된 제품의 내구성, 시스템 안전성 등을 시험
* 조성된 실증단지 : 풍력(대관령), 태양에너지(광주)
□ 공용화, 국제표준화 지원
ㅇ공용화 품목을 지정하여 제품간 호환성을 높이고 기술표준화 지원을 통해 수출산업화 촉진
□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추진
ㅇ대학과 연구소에 인력, 연구기자재, 설비 등의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연구기반 확충
3. |
|
보급확대 및 시장창출 |
|
□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Green Village) 확대 조성
ㅇ신․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주거단지 조성
- 실증연구가 완료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이용설비를 적용, 50호 규모의 주거단지로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
* (‘03)광주, 대구, 제주의 3개 → (’04)5개소로 확대
□ 민간부문 투자유도
ㅇ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가정용 연료전지 1만호 보급, 수소 자동차 보급 등 보급 프로그램을 추진
ㅇ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 등 발전전력 차액지원
-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된 전기의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전력시장거래가격과의 차액 지원 중
<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 기준가격 지침(‘03.10) >
발전전원 |
태양광 |
풍력 |
소수력 |
매립지가스 | |
20MW미만 |
20~50MW이하 | ||||
기준가격 (원/kWh) |
716.4 |
107.66 |
73.69 |
65.2 |
61.8 |
□ 공공부문 시장창출
ㅇ공공기관 신축건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시장 창출
ㅇ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
□ 태양에너지 설비 공동 A/S센터 설립․운영 추진(’04년)
ㅇ전국 권역별 A/S센터를 설립하여 설비의 신뢰성을 보장
* 신․재생에너지설비 A/S체제 구축방안 연구 중
4. |
|
제도 및 정책 개선 |
|
□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비율할당제 도입
ㅇ발전사업자에게 적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구매토록 하기 위해 발전의무비율 할당제 도입
- 단, 준비기간을 위해 사전예고제 도입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발전사업자의 총 발전량, 판매사업자의 총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 또는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 일본, 영국 등 많은 국가가 운영중
□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절차 개선
ㅇ중․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인․허가 비용 및 절차 등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계통연계
ㅇ자가용 설비 설치자 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의 전력계통에 연계가능토록 기술규정 등 개정
□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제도 강화
ㅇ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감면(세율: 8%→2.8%)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 ‘03년 현재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4개 분야 26품목을 감면
ㅇ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금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추진
* 생산시설 투자금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ㅇ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 시설의 융자금 대출기간 개선
- 기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소수력과 같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 추진
□ 현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으로 개편
ㅇ기술개발 확대, 인프라 조성, 보급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보완․강화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입 검토
ㅇ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관련법령을 의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도입 검토
□ 신․재생에너지 전담조직 보강
ㅇ산자부내 신․재생에너지 담당과 신설 추진
ㅇ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
- 11개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전문가 증원, 전문계약직 제도 도입 검토
* ‘02.12월 에너지관리공단내『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설립
<참고 1>
총 1차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단위 : 천toe)
| ||||||
분 야 |
2003년 |
2006년 |
2011년 | |||
공급량 |
비중(%) |
공급량 |
비중(%) |
공급량 |
비중(%) | |
태 양 열 |
41 |
0.93 |
102 |
1.45 |
318 |
2.39 |
바 이 오 |
197 |
4.43 |
495 |
7.07 |
1,050 |
7.87 |
폐 기 물 |
3,080 |
69.20 |
5,050 |
72.13 |
7,540 |
56.54 |
태 양 광 |
2.7 |
0.06 |
22 |
0.31 |
341 |
2.56 |
풍 력 |
13 |
0.29 |
126 |
1.80 |
1,311 |
9.83 |
소 수 력 |
50 |
1.12 |
111 |
1.59 |
446 |
3.34 |
연료전지 |
- |
- |
0.4 |
0.01 |
147 |
1.10 |
지 열 |
0.8 |
0.02 |
12 |
0.17 |
161 |
1.21 |
해 양 |
- |
- |
0.7 |
0.01 |
432 |
3.24 |
수 소 |
- |
- |
- |
- |
1.3 |
0.01 |
석탄이용 |
- |
- |
- |
- |
375 |
2.81 |
소 계 |
3,385 |
76.05 |
5,919 |
84.54 |
12,122 |
90.90 |
수 력 |
1,066 |
23.95 |
1,082 |
15.45 |
1,213 |
9.10 |
합 계 |
4,451 |
100 |
7,001 |
100 |
13,335 |
100 |
총 에너지 소비 |
215,825 |
237,589 |
269,323 | |||
신․재생에너지 비중(%) |
2.06 |
3.0 |
5.0 |
* '02년은 대수력제외, ‘03년 이후는 대수력 포함
<참고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
태양광 |
ㅇ추진목표 : 2012년까지 세계시장 7% 점유
ㅇ기술개발 : 3kW급 주택용 및 10kW급 건물용 발전시스템 개발
- 태양전지의 이용효율 향상 : 12%(‘03년) → 18%(’12년)
ㅇ보급 : 2012년까지 1,300MW 보급
- 태양광주택 보급 : 1만호(‘06년) → 10만호(‘12년)
수소․연료전지 |
ㅇ추진목표 : 2012년까지 세계시장 20% 점유
ㅇ기술개발 : 수소 제조-저장-이용 분야의 상용화 및 발전용, 가정용, 건물용, 자동차용, 이동용 연료전지 개발
ㅇ보급 : 2012년까지 가정용 1만기, 건물용 1천기, 발전사업용 300기의 연료전지 보급
- 신규 발전차액 지원대상으로 추가를 검토
풍 력 |
ㅇ추진목표 : 2012년까지 총 2,250MW 보급
ㅇ기술개발 : 3MW급 수준으로 발전기 대형화 추진
- 발전단가 저감 : 107.66원/kWh(현행 발전차액 기준가격) → 36원/kWh
ㅇ보급 :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및 민간투자 유도
태양열 |
ㅇ추진목표 : 2012년까지 연간 385천toe 보급
ㅇ기술개발 : 보급형 Solar House, 건물용 및 중고온 산업용 태양열 시스템 개발
- 시스템 효율 35%, 생산단가 80만원/kW 달성
ㅇ보급 : 공공건물에 적용, 인증제도 및 A/S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보급 확대
바이오 |
ㅇ추진목표 : 2012년까지 연간 1,082천toe 보급
ㅇ기술개발 : 수송용 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및 메탄가스 이용설비 개발
ㅇ보급 : 지역의 광역위생매립지에 LFG 보급
폐기물 |
ㅇ추진목표 : 2012년까지 연간 8,930천toe 보급
ㅇ기술개발 : 폐기물 고형연료(RDF), 고분자 폐기물 및 폐유 연료화 기술개발
ㅇ보급 : RDF 전용발전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보급, 폐기물 처리비용의 보전 및 세금감면
석탄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복합발전이용(IGCC) |
ㅇ추진목표 : 2012년까지 800MW 발전시설 보급
ㅇ기술개발 : 석탄․중질잔사유 가스화복합발전시스템 개발
- 발전효율은 40~60%이고 기존화력발전 대비 CO2 25% 저감이 가능한 차세대 발전기술로 10ppm 이하의 황화물, 질산화물, 분진 배출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