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10년국민임대아파트 주민과의 공청회
일 시 : 2010년 2월 2일 오후 3시
장 소 : 부천상동주공아파트 주민회의실
참석자 : 국민권익위원회 박승호 조사관 외 2인 , 주택공사 1인
10년국민임대전환위원회 양승윤외 2인(내손주공아파트)
부천상동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총무
부천상동주공아파트 부녀회 회장 및 전환위원 다수
부천상동 주공, 남양주 마석, 천안 백석, 의왕 내손주공 (10년국민임대아파트) 주민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10년국민임대전환위원회 양 승 윤입니다.
그 어느 겨울 보다 매서웠던 추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봄이 다가오나 봅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봄소식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염원인 10년국민임대 분양전환소식이 함께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09년 12월 26일부터 (10년국민임대아파트 전환위원회)에서 시작한 인터넷을 이용한 국토해양부-국민신문고, 주택공사,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등에 10년국민임대아파트의 모든 주민들이 하루에 2~3명씩 지속적으로 개별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주거권과 힘든실상을 알리기 시작하여 이들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국토해양부와 주택공사에서 보내온 답변은
한결같이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된 30년국민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전환은
어렵다는 한결같이 성의없고 말이 안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국민임대전환위원회, 내손주공아파트 전환위원,부천상동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와 전환위원회가 주민들의 개별민원을 도와 하루 2~3세대씩 쉬지않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정성으로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관리부 담당 박승호 조사관으로부터 계속된 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우선 중단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10년국민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민원관련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위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2010, 2, 2일 오후 3시에 개최한 10년국민임대아파트 분양전환관련 민원조사 공청회는 애초 전환위원장 양승윤, 부천상동 입주자대표회의,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많은 참석자들의 요구로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10년국민임대아파트 주민과 주택공사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하는 형식으로
10년국민임대전환위원회 양승윤이 먼저 10년국민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관한우리주민의 실상을 소상하게 알리고 주택공사에서 주장하는 30년국민임대아파트가 적용될 수 없는 사실을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반박하였으나 주택공사측은 답변하지 못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10년국민임대아파트는 30년으로 전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이전에 공급계약을 했으니까 종전법령대로 여전히 10년국민임대아파트인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사가 주장한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국민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국민주택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정당한 주거권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날 참석자 전원에게 제안할 기회가 주어져서 부천상동주공 입주자대표회의 성회장님과 내손주공아파트 김만준 전회장 및 참석자 대부분이 10년국민임대아파트의 문제점과 분양전환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끝으로 10년국민임대전환위원회 양승윤이 10년국민임대아파트 조성 전 원주민 세입자의 5년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무산 배경 및 이들 원주민 세입자의 불이익에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여 박승호 조사관이 추후 이부분에 관한 정확한 자료 제시를 요청하여, 10년국민임대아파트 전환위원회에서 특별분양자(원주민세입자)에 관한 정밀한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2월 6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며, 박승호 조사관이 만일 분양전환 된다면 5년공공임대 방식,아니면 10년공공임대로 원하는지 의견을 묻는 등 분양전환 과정 전반적인 문제까지 토론하게 되어 모범적이고 희망적인 분양전환 관련 조사-공청회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신 국민권익위원회 박 승 호 조사관님과 함께 참가하신 조사관님 들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 올리고, 2시간에 걸친 회의 내내 함께 토론하고 10년국민임대아파트 모든주민을 대신해서 열띤 주장을 펼치신 부천상동주공아파트
성회장님과 그리고 부녀회 또 전환위원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10년국민임대전환위원회는 10년국민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되는 그 날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2010년 2월 6일
10년국민임대 전환위원회 위원장 양 승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