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오라컴(파산관련사실조회건)1498
20221025 화요일
사해행위
슈슈슈 | 2022-10-25 오후 10:55:16
사해행위
시사상식사전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 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 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⑤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출처 출처 도움말
현물이 없을 때
슈슈슈 | 2022-10-25 오후 10:20:19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현물이 있는 경우는 현물의 취소반환을 구하고 현물이 없을 때에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에 넘어간 경우에는 가액 배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해행위소송을 비교적 어려운 소송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가액배상 청구시에는 청구...
슈슈슈 | 2022-10-25 오후 10:24:44
가액배상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이 소송가액이 됩니다.
*분기보고서님 청구금액 38조에 김영란법 10배 380조 결론은 ??
[M]혹시 수정맨님이 태평양이신 지~~
신양잭팟 | 2022-10-25 오후 10:10:09
그러면 더 좋겠는 데요.
시간이 갈수록
송달들이 속속 도착하고
여기저기
법률 적 호재도 나오고
희망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속일 수 없는 결론이
판사님들 한테서
공명정대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게임 끝이겠 네요.
기나긴
5년여 세월
오늘까지
모든 사실,
정황으로 볼 때
송달내용도
100% 빼박이다고 확신합니다.
끈질기게
법률적 정보를
화수분처럼
제공해주시면서
이제 껏
끌고오신 분기님.
천군만마격으로
옆에서
같이 협동하는
미라클님.
감사 드립니다.
아닙니다. ...
미라클 | 2022-10-25 오후 11:39:08
아닙니다.
현물출자
슈슈슈 | 2022-10-25 오후 10:04:51
현물출자
- 현물출자
1. 개념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 예를 들어 영업용 토지, 건물,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 정 받는 것을 현물출자라 합니다.
현물 출자는 회사가 개업 후의 경영에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 평가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설립 초부터 자본의 결함이 생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출자자의 성명, 출자재산, 가격,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자하는 재산가액이 주식인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현물출자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설립 시에는 발기인만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 중 자산에 계상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현물 출자의 이행 시기는 납입기일이며,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등기 · 등록 기타를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금전을 갖지 아니한 자가 출자를 위해 재산을 환가함으로써 생기는 차액을 피할 수 있고, 회사가 설립 후 어차피 구입하여야 할 자산을 마침 출자자가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재산을 출자 받음으로써 출자자로 부터 금전을 출자받아 다시 출자자로 부터 재산을 구입하는 이중거래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된 재산은 금전으로 평가되어 주식이 발행되고 자본으로 구성되는 데, 이 과정에서 무가치한 재산이 출자되거나 출자재산이 과대하게 평가되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이를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소정의 규율을 가하고 있습니다.
2. 현물출자로 인한 설립등기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그 기본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동일합니다.
다만 현물출자에 있어 현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설립절차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현물출자대상물의 감정평가 원칙적으로 현물출자대상물에 대한 감정 평가는 정관을 작성하고,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루어지나, 현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정관이나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에 앞서 그 현물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나,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이를 대신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이를 대신합니다.
구체적으로 현물이 부동산, 기계, 동산 등이라면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며, 현물이 채권이나, 주식,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무형재산이라면 공인회계사님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2) 정관의 작성 및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위의 절차를 통해 현물출자대상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관 및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정관의 인증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에 조사보고를 위하 여 위에 작성한 정관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4)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인가신청
위의 정관, 현물출자계약서, 감정평가서 기타 현물출자조사보고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보고인사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부당하게 현물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었는 지 확인을 하며 만약 가치가 부당하다면 변경등의 재판을 하게됩니다.
5) 현물출자의 이행
법원에서 인가가 나게 되면 예정된 일정에 따라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현물출자의 이행이란 현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현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현금으로 주금납입도 동시에 이루어 진다면 주금납입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위 현물출자의 이행 이후에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발기인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설립등기를 하게 되고, 설립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7) 현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전
이제 주식회사설립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기존의 현물의 소유권은 과거 소유자에게서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 주식이라면 명의개서를, 그리고 채권이라면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게 됩니다.
- 기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1통
-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모집주주가 참여하는 경우 주주의 도장
(일반도장 가능)
- 감정평가서 2부
3.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 절차
1)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정관소정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주총에서 발행할 예정주식총수를 변경한 후 증자하여야 함)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집니다. .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현물출자인도일
- 신주의 인수방법
-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 신주배정일의 결정(상 418조 2항)
2)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회사와 출자자간에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주식의 인수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 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고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합니다.
4)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416조 4호에 열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상 422조 1 항).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 422조 1항 후단).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조사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상 422조 2항).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 422조 3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 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상 422조 4항). 1998년 상법개정 전에는 반드시 검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상법개정으로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출자의 이행
현물출자자인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 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인도하면 됩니다(상 425, 305조 3항, 295조 2 항).
6)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1) 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 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 423조 1항).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영업년도에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 423 조 1항, 350조 3항 후단).
(2)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습니다(상 423조 2 항).
7) 등기절차
(1) 등기기간 현물출자인도일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 에서만 2주간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상 425, 317조 4항, 183)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합니다(비송 149조).
(3)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과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입니다.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 각의 수
- 자본의 총액 주식의 액면액에 발행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액이 증가합니다.
퍼시픽
손님 | 2022-10-25 오후 9:37:17
변호사님이 언제부터 주주이섰는 지 모르겠으나ᆢ
왜 이제서야
미라클이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2-10-25 오후 9:08:18
결론만 말하자면
미라클도 거론했지만
현물을
어떻게 할건 지는
태평양법무법인에
근무하셨던
주식전문
변호사님도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다 치고
신양하고
비슷한 사건을
맡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현금 3000억을 받고
증자를 해서
3000억을
주금을 준 것을 놓고
증권발행을
했냐
안 했냐를 다툰다면
신양이라면
당연히
증권발행을 했으니
3000억
현금을 받고 끝나기에
미라클도
법리 적으로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소중해도
까먹고 살듯이
48000기에
커미스에
3개 법인체
자산인수합병은
현물을
안줄 리가 없었는 데
초유의 사태가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미라클이가
현물을
가져오냐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주식전문 변호사라 해도
판사님들이라 해도
현물을
가져와야하는 데
현금으로
얼마를 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것이 판례가 되면
범죄가
앞으로 발생하 거나
이 판례도 아니지만
이 것을
따라야하는 데
판례나
판결도 아닌 데요
불법이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증권을 발행할 때
현금늘 받아도
현물로
싸게 뭘 사서 줘도 되고
현물로
받아도 비싸게 팔고
현금을
조금만 줘도
된다 가
성립되는 겁니다
우선은
첫째
48000기하고
커미스하고
3개 법인체를
일단
주기는 줘야하고
가져는 와야합니다
이 부분은
판사님들이나
주식전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
법리 적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아닌
현물로
가져와야한다는 것도
이견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전문 변호사가
대충
현금으로 쳐서
얼마를
가져오면 된다라고
판결할 수도 없습니다
답변
자체를 못 합니다
해결책도 안 되죠
판사님들도
현금으로
얼마를
가져오라고
할 수가 없죠
판결로
때릴 수는 더욱 없죠
이게
판례나
선례로
남을 수도 없지만
누구도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주식전문
변호사님이
현물에 대해서
자문을
준다고 했으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일이
생겨보지도 않았기에
현물을
가져오는 건
이견이 없지만
전무후무한 일이라
현물 대신에
부르는 게 값인 지
아니면
얼마를
가져오면
된다고
확정하는 건
물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런 건
개인 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골이 삐었다고
제가
여기다
밝힐 리도 없지만
솔로몬 법칙입니다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결정할 건 데요
어떻게 말입니까
현물을
주긴 줘야죠
당연히
줘야하기에
법이기에
주식전문 변호사님도
판사님들도
의견은 없죠
현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도
법이기에
이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물이 없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현물로
가져와야하는 데
현금으로
얼마를 가져오라고
누구도
판결이나
결정으로
선례를 남기기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딱
한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너무나
법적으로
고난도이긴 해도
38조를 준다해도
이건
방법이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도
태평양 법무법인이고
주식전문 변호사님이시고
판사님들이시고 하니
일단은
증권발행을 했으니
현물을
가져와야하는 건
이견이 없을 테고
현물을
가져와야 하는 것도
이견이 없을 테고요
못 가져오고
없어졌고 했는 데요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미라클이가
해결책을
듣고 올 것입니다
그 것이
판례로 남겠죠
아니면
해결책이 없던 가요
저는 있습니다
고난도이긴
해도 말입니다
솔로몬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답이
나오는 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조는 너무 적죠
8000조면 모를 까요
왜냐하면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판사라 한들
주식전문 변호사라 한들
누구라 한들
돈으로
8000조 내라고
못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선례가 되닌 까요
아니면
돈으로 1원을
가져와라 해도 되게요
그러면
현물을
800조 팔아먹고
누군가가
1원을 내라하면 됩니까
현금이면 현금으로
현물이면 현물을
줘야
한다는 게 법인 데요
분기님이 글을 남겨 주시니 ...
그래도 | 2022-10-25 오후 9:20:52
분기님이
글을 남겨 주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느 분도
글을 남기셨지만
무면허여도
운전은
카레이서보다 잘하시는 데~~
참
그림자의 근처에도
못올
안티들에게
인격모독 당하시면서도
참으시는 거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양오라컴의
대백과 사전인
분기님의 명(?)을 받아서
고생하시는
미라클님도 대단하요
이런 일이 없던 일인 데 누가 판...
분기보고서 | 2022-10-25 오후 9:25:20
이런 일이 없던 일인 데
누가 판례로 남길 겁니까
뭐 신양주포인 분기보고서님이...
정답 | 2022-10-25 오후 9:29:01
뭐 신양주포인 분기보고서님이 솔로몬이 아닌 봉이 김선달이 되어서 해결합니다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에 현물...
분기보고서 | 2022-10-25 오후 9:42:11
만약 제가
헌법재판소에
현물을
가져오는 게 법인 데
다른 방법을 헸으니
위헌이라고
제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물로
가져와야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