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혜택 5.18 유공자는 1990년부터 당시 화폐로 1인당 평균 5,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고액수는 3억 7,00만원, 최저액수 500만원이었습니다.
19세에 경찰을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공로로 2억을 보상받은 윤기권은
2001년 월북하여 대남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시금에 추가해 매월 연금을 받습니다.
최고는 월 4,226,000원, 최저는 월 362,000원입니다.
1990년에 4억이라면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 이겠습니까?
태극무공훈장, 그 수훈자가 사망하면
참모총장이 상주가 되는 엄청난 훈장입니다.
그런데 6.25 전투에서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월 37만원으로깍두기 하나를 놓고 밥을 먹는다 합니다.
복지 혜택
1. 교육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학자금 수업료 전액면제, 대학원
특수학교에 장학금 지원
2. 취업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들에 취업알선 및 가산점 취업, 직업훈련 무료
3. 의료지원 : 본인 100% 무료, 가족 및 유족 30-60% 감면.
4. 금융대부지원 : 농토구입자금, 사업자금, 주택구입비 대부,
아파트 우선분양
5. 수송시설 이용료 감면 :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내항여객선, 국내선 항공기 30-100% 무료.
6. 기타지원 : 양로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5.18 묘지 안장 및
부대비용 , 동사무소 수수료 면제, 고궁, 공원 무료, 개인택시 우선 면허
해마다 늘어나는 5.18 유공자, 권노갑-한화갑 등 5,679명
5.18 유공자란 무엇인가?
1980년 5.18 광주 폭동 때 계엄군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다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2014년 7월, 광주시가 공식 확인한 5.18 유공자 수는 4,634명,
사망자 155, 행방불명 81, 상이 후 사망 110, 상이 3,378,
연행-구금 910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기간에 슬며시 광주시가 권노갑 이훈평 등
폭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포함해 117명을 추가하였습니다.
2017년 2월 현재 5.18 유공자는 5,769명입니다.
3년 만에 무려 1,135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 숫자는 광주시민 사망한 155명, 1심에서 유좌판결 받은 사람
282명을 보탠 437명을 13배 이상 부풀린 숫자입니다.
이들 중에는 주유소 휘발유 드럼통을 4번째 훔쳐가다가 총에 맞은
사람도 있는데 1억을 받았다며 광주시민들까지 입을 삐쭉입니다.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
하지만 베트남 전투부대에서 박격포 피격으로 부상당한 제 부하가
유공자신청 소송을 걸었고, 제가 나가 증언을 했는데도
행정법원 판사의 눈초리는 싸늘했습니다.
결국 이리 저리 천대만 받다 불허되어 지금은 다리에 살이 썩어갑니다.
이처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았던
참전장병들은 전사자나 부상자나 조국으로부터 차디찬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분향소에는 김대중 눈치를
보느라 국방장관 해군총장 장군들은 물론 그 어느 군인들도 찾지 않았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보상금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2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용산에서 불법농성을 하다 사망한 사람은 1인당 7억원,
세월호 희생자들에는 1인당 8억-12억이 지급되었고,
1989년 부산동의대에서 경찰관 7명을 불에 태워죽였다는 혐의로
종신징역을 받은 폭력학생에게는 2002년 6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국가폭력배인 경찰을 죽인 것은 최고의 민주화 공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