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고 장지는 현충원으로 하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함
-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0시 22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반복된 뇌졸중과 협심증, 폐렴 등으로 88세로 서거함
2.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구체적 금액을 정하는 예산안조정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더 배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업이 3천여건, 금액으로는 8조∼9조원에 달함
3.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에서 180석 달성을 목표치로 내걸며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여당은 승패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현행 160석 유지를 우선 목표로함
- '180석'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서 한쪽 정당이 안건 처리에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의미함
4.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더하기) 등 4개 진보세력이 하나로 뭉친 새로운 '정의당'이 출범함
5. 북한은 연평도 포격 사건 5주년을 앞두고 서해지역에서 우리 군이 북한 수역을 목표로 해상사격을 강행하면 무자비한 응징보복을 가할 것이라고함
6.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함
- 오늘 KAI 서울사무소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기업 PTDI와 ‘KF-X 체계개발 인도네시아 참여’ 가계약을하며 인도네시아의 20% 비용분담, 개발 범위, 기술 이전, 시제기 인도, 기술·개발자료 이전 등에 합의함
[ 정부/정책 ]
1. 62만여 필지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수탁재산 관리를 엉터리로 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경고 등 제재를 통보받음
- 캠코는 국가소유 재산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각종 일반재산을 개발관리하는 업무를 맡고있으며 지난 7월기준 캠코관리 국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3배인 62만 497필지(약 1억 3400만평)으로 캠코는 국가소유 재산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각종 일반재산을 개발관리하는 업무를 맡고있으며 지난 7월기준 캠코관리 국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3배인 62만 497필지(약 1억 3400만평)으로, 기재부 측은 △수탁재산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개선 △매각관련 제도개선 △부적정 대부나 각종 연체시 철저한 고지나 독촉 강화 △ 미경작 대부자산에대한 계약해지와 변상금 부과 △ 인사운영 개선 및 직원교육 제도화 등을 지적사항으로 통보함
2.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기존 사업자에 가점을 주고, 또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등 최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임
3. 정부가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이민대책위원회(가칭)'를 설립하였으며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각종 기구들을 통합한 형태임
4. 중소기업청은 이달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개인 구매자에 한해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
5. 2017년 말이면 일정 규모 이상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가 자동으로 소방·경찰 등 구난센터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됨
- 국토교통부는 오는 24∼26일 서울에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 전문가 국제회의가 열리며, UNECE는 2013년 6월부터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 국제기준 논의를 시작해 이번에 서울에서 11번째 회의를 열고 2017년 11월께 최종적으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임
[ 경기종합 ]
1. 한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지난 6월 30일, 2030년 당초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보다 37% 줄이겠다고 약속함
- 전문가들은 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대 13조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들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으며 배출권 거래에 참여한 국내 525개 기업이 각각 연평균 15억 원 이상의 부담을 껴안게 되는 셈이라고함
2. 삼성SDI는 JAC가 내년 4월 새롭게 선보일 전기차 ‘iEV6S’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단독 공급하기로 했으며, JAC는 지난해 약 50만대의 차량을 판매, 중국 완성차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함
3.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출시가 확정됨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9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브렌시스'라는 제품명으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를 먼저 허가 받음
[ 금융/부동산 ]
1. 고객이 잊고 내버려둔 증권 계좌에 있는 돈이 5천억원에 육박하고, 증자나 배당으로 받아가야 할 주식인데도 찾아가지 않아 예탁 기관에서 잠자는 주식의 평가액도 800억원을 넘어섬
2.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 지원이나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빌려준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대출금은 17조9천869억원으로 9월 말보다 3조8천139억원 증가함
- 경기부진으로 유동성 경색이 빚어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중앙은행의 역할이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유동성은 관리비용과 부담을 유발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임
3.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만기 전에 서민금융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연체 전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됨
- 채무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연체될 상황에 놓였을 경우 이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제도임
4. 12월 출시 예정인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 한도가 기존 디딤돌대출과 같이 2억원으로 설정됨
- 비소구대출의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르지만 담보물의 가치하락 가능성 등이 고려돼 추가적으로 LTV 최대치가 줄어들 수 있으며, 비소구대출은 연소득(부부합산)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2억원임
[ 해운/교통 ]
1. 현대자동차가 브레이크 결함으로 미국에서 쏘나타 30만5000대를 리콜함
[ 사회종합 ]
1. 한국노총이 정부주도로 국회 상정된 노동개혁 5대입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하였으며, 또 공공과 금융부문에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 중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변경 등 2대지침 강행 포기 등을 요구함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타협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함
2.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유치원 원아 모집에 학부모들이 몰리고 있음
- 누리과정은 만 3~5세 미취학 아동의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국 제 ]
1.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가 연말에 출범함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이뤄진 아세안 공동체는 12월 31일 공식 출범하며 총 인구가 6억3천만 명으로 세계 3위,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2조7천억 달러로 세계 7위인 아세안 공동체의 등장이 세계 정치안보, 경제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2.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국제 사회가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3. 벨기에가 브뤼셀의 테러 경보수준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함
4.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개표 결과 제1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이 390석, 군부를 대표하는 집권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42석, 기타 정당들이 59석을 각각 차지해, NLD는 군부 의석을 합해 총 657석인 상하원 의석 중 59%를 확보해 대통령을 배출하고,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됨
- 약 반세기 동안 미얀마를 지배해왔던 군부는 헌법에 의해 상하원 의석의 25%를 선거와 상관없이 할당받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 이용자 중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자는 총 45명으로 늘어남
-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5월 이후 이 병원을 이용한 2천269명을 확인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