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매매시 양도소득세 적용시 : 개인 vs 법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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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매매시 양도소득세 적용시 : 개인 vs 법인 비교]| [부동산세무]

조억래 | 조회 316 |추천 0 | 2015.05.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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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양도소득세율

• 토지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에 따라 50%, 40%, 6~38% 적용
• 1년 미만 보유시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50%로 동일하게 적용
• 2년이상 보유시 사업용토지 6~38%, 비사업용토지 6~38%+10% 적용(단, 2015년까지 한시적 적용유예)
• 3년이상 보유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차이 

구  분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세  율	50%, 40%, 6~ 38%	50%, 40%, 6~ 38%+10%(2016년 이후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함(단, 3년이상 보유)	적용배제함

2. 비사용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개인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양도소득세 비교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개인 : 5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매매사업자 : 5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비교과세 적용 결과) 법인 : 10~22% 기본법인세율 및 10%의 추가과세율 적용
보유기간 1~2년 미만인 경우	개인 : 40% 양도소득세율 적용 매매사업자 : 4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비교과세 적용 결과) 법인 : 10~22% 기본법인세율 및 10%의 추가과세율 적용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개인 : 6~38% 양도소득세율 적용 매매사업자 : 6~38% 양도소득세율 적용(비교과세 적용) 법인 : 10~22% 기본법인세율 및 10% 추가과세율 적용

3. 매매법인의 장점과 단점

• 토지매매의 경우 법인이 유리하나 이익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세 추가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법인의 이익을 유보하거나 근로소득 등으로 처리하면 세부담이 이연되거나 최소화 될 수 있다
• 장점 : 1) 단기매매시 개인보다 세율 저렴 2) 비용처리 폭이 개인사업자도 넓다 3)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대표이사의 급여 등)
• 단점 : 1) 관리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2) 증빙 없이 나간 자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3) 주식 이동시 다양한 세무문제 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