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문산개발 세미나 토론문(2022.10.20일)대전중구 대사동사무소회의실

[이준건]

보문산개발토론문(2022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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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이준건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여준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와 발제에 나선 김흥태 URI미래전략연구원장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문산 개발은 역대 시장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보문산을 놓고 설왕설래만 하였을 뿐 옛 대전의 보문산 명성은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즈음에 오늘의 세미나는 시의적절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발제자의 연구자료와 같이 상당수 대전 시민은 보문산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보문산은 시대정신에 알맞게 개발(開發)이라는 한축과 자연환경적 보전(保全)이라는 축과의 양립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문산개발은 참여적 의사결정입니다. 대전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종합개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잃으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은 지연되거나 당초의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 행정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저는 관리(管理)와 조정(調定), 두 가지로 답합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관리와 조정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리행정은 예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보건행정도 예방행정이 우선입니다. 소방행정, 역시 사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경찰행정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는 것이 진정한 자치시대의 행정의 역할입니다.

보문산개발도 그간 찬반양론, 탁상공론에 갖쳐 활발한 숙의과정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합의정신이 부족하고 갈등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의견일치의 방향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선자치 이전의 대전경제지표는 7~8위이었으나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이후 13위로 후퇴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역량과 리더자와의 합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력 부족도 한몫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민관협력의 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사업의 적절성, 적합성, 적시성, 적법성을 고려하여 146만 대전시민의 보문산 개발의 숙원을 이루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갈등관리 측면서의 해소방안과 건강한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자본 축적을 위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

1)자원의 불합리한 배분

2)관점의 차이

3)정보의 부재

2. 경청의 2가지 방향

1)경청(敬聽) :상대방의 말을 공경하여 듣는다(과거의 시대)

2)경청(傾聽) :상대방이 말하는 방향, 즉 경향을 잘 듣고 이해한다(현대사회)

*2)의 경청(傾聽)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경청입니다.

3. 소통을 넘어 광통(廣通)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청취, 사업과 정책에 반영한다)

4. 경청에서 더 확장된 개념의 광청(廣聽)의 의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4차산업시대, 복잡다난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지역주민의 갈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의 정책을 수립하는 선진화된 민관협력의 대전시정이 되어야

5.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현주소

1-1 한국갈등지수:0.72(OECD 34개 국가 중 2위의 오명)

OECD 34개 국가 평균갈등지수는0.44

1-2 한국의 사회적 갈등비용은(GRDO 27%에 달한다)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한다면 1인당 GDP는 7.1%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6.갈등의 장·단점

(장점)

1)잠재된 문제점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

2)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이 시작된다.

3)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고민을 한다

4)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5)집단(조직)의 응집력이 강화되고 역량이 높아진다(다양한 토론문화정착)

6)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민주주의 토론문화가 강화되면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찾아낸다.

(단점)

1)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사회적비용이 지불된다

2)극단적 대립으로 공동체가 파괴된다.

3)공동체 의식이 저하되면서 소지역주의가 만연한다

4)상호협력이 무너지고 불신의 사회가 된다.

5)생산성이 떨어지고 이웃간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6)각종 국가와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다음은 이해당사자의 주민들의 반대 즉 갈등을 극복하고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갈등은 경제입니다. 갈등에 성공하면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공공갈등을 극복하고 합의에 성공,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 언론 보도 사례입니다.

1-1)송선선로 갈등을 민주적 대화로 풀어낸 숨은 주역
갈등해결로 삼성전자 60조원 투입 본격화, 44만개 일자리 창출

중도일보 보도(2019년 3월18일)

송선선로 갈등을 민주적 대화로 풀어낸 숨은 주역이 있어 화제다.
바로 이준건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민주적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 낸 첫 사례로 서안성~고덕간 345kv송선탑 건설 중재조정으로 마침표를 찍었고 갈등해결로 삼성전자 60조 원 투입이 본격화돼 4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송전탑은 산업시설의 대동맥이다. 하지만 님비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갈등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한 주인공이 바로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준건 이사장(행정학박사,공공갈등 전공)이다. 밀양송전탑 갈등은 한전과 지역주민 간 심각한 갈등으로 두 명의 마을주민이 목숨을 끊었다. 갈등해결에 투입된 비용도 1천 억 원에 이르며 사회적 비용을 합하면 수조 원에 이른다.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는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4개의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송전선로이다. 2014년 첫 계획을 수립하고 경과지 선정 등 주민 간 4년여간 극렬히 싸워온 대표적인 갈등현장이다. 한전과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간 대화가 단절되고 국회와 한전본사, 경기도청 항의방문, 삭발투쟁, 집단시위 등 건설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이 이어졌다. 이준건 이사장이 조정위원장으로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18년 2월27일. 김학용 국회의원(한국당, 안성)이 이해 당사자간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안성시와 주민반대위, 한전, 산업부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갈등전문가를 위촉하여 대화를 재개해 보라는 권유에서다. 이준건 위원장은 이해 당사자간 양측에 4명의 대표성을 띤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안성~고덕간 갈등조정위원회의 명칭으로 대화하도록 멍석을 깔았다.

28차례의 공식 및 간사회의와 개별적 면담 등 100여 차례의 만남과 대화와 설득, 그리고 조정 등 양자 간의 양보를 이끌어 내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의 전 구간 송전선로 지중화를 일부 지중화로 완화시켰고 마을이 인접한 경과구간의 지중화 협의를 시작했다. 특히 평택 삼성전자공장 인근 지역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과지를 지중화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평택과 안성의 상생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다조의 합의안을 만들면서 1차 내부적 합의에 성공했다.
한전도 당초 냉소적인 입장에서 선회했고 주민반대위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서 크게 양보하면서 상생방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으로 시행할 경우 개발의 법적 규제와 사업의 부가가치 등을 따지며 지자체가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안이 물 건너가는 듯 했다. 또한 추가로 투입되는 300억~500억원의 예산을 누가 댈 것이냐도 문제였다.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삼성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미 글로벌기업으로 독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이준건 이사장은 정장선 평택시장을 방문해 자문을 구하고 삼성전자 임원을 직접 만나 갈등 현안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설파했다. 삼성전자는 1공장 건설에 15조 원을 투입했고 2공장을 건설 중이었다. 총 60조 원을 투입, 4개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통전시기가 늦어질 경우 반도체시장의 판로 등 위기가 올 수 있다.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삼성반도체로서는 적기의 통전이 요구되었다. ‘통 큰 결정을 해 달라. 자칫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클 것이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입장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2018년8월28일 이 위원장은 선 송전탑건설 후 지중화하는 중재안을 국회 김학용 의원, 안성시청, 주민반대대책위원회, 한전(산업부) 등에 공식 문건을 작성, 전달하고 합의를 유도했다. 지중화로 설계를 바꿀 경우 2년여 늦어지는 것을 감안해 선 가공철탑 후 지중화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상생방안이다.
그리고 지난 3월12일 김학용 국회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부, 한전, 삼성전자, 안성시,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쟁점이 되었던 안성시 원곡면 마을을 경과하는 구간을 터널식으로 지중화 방식으로 하되 선 가공철탑을 세워 삼성전자 공장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후 지중화(터널)공사로 한다는데 MOU를 체결하면서 5년여 끌어온 송전탑 갈등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위원장은 "주민들은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고성과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회의가 중단되기도 하고, 단체로 회의장에 들어와 무언 시위도 했지만 끝까지 대화로 푼다는 의지가 오늘 합의안에 이르게 됐다" 며 “합의 성사 되고 보니 이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한 보람이 크고, 지역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1-2)대전의 위기극복, 도시경쟁력에 달렸다.

충청투데이 보도(2021년 9월14일)

지방의 위기 속에 대전의 인구유출, 대학붕괴, 경제쇠퇴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비전 2030정책네트워크는 14일 오전 10시 대전오페라웨딩에서 창립기념세미나를 갖고 ‘지방의 위기, 대전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대전의 위기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준건이사장(한국갈등관리연구원)은 ‘대전의 위기진단과 발전방안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 대전은 지금 1차 위기를 지나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전인구가 2013년 153만명에서 146만명으로 청양군민 2배에 달하는 7만명이 대전을 떠났고 문제는 앞으로의 인구유출이 더 심각해질 것이고 경고하면서, 초고령화로 성장동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선 KTX 노선이 공주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자기부상열차, 의료첨단복합산업단지, K바이오팝 등 대덕연구단지와 관련된 국책사업이 줄줄이 물 건너 갔고 특히 민선자치 후 각종 국책사업은 물론 대전발전을 견인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대전의 정치 행정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와 시민의 역량한계로 유치에 실패하면서 대전의 경제위상은 17시도 중 13위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국토의 중심지라고 자부하던 대전이 그 위상을 잃고 있다. 특히 대전 서구 평촌동 지역에 청정LNG발전소 건립이 무산되었다.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로 대전광역시자와 서부발전(주)가 MOU까지 체결하고도 포기한 것이다. 본인은 2020년 음성청정에너지 발전소 건립에 따른 입지갈등으로 5년째 주민반대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문제를 최종 합의에 이르도록 자문역할을 하여 합의에 성공한 바 있다. 이 발전소를 유치하면 건립동시에 60~70억원의 지방세와 30년간 7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고용창출, 인구유입, 소비증진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대전의 전기자립도 1.8%의 전국 최하위 불명예와 대전산업발전의 미래도시 전기자립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러고 대전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시, 젊음이 넘치고 꿀쨈도시를 기대한면서 과학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정책에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 중 17개 연구소가 타 지역에 분원하거나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다층적으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1-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문화접목한 상생협력 필요가치 세종시 격차해소위원회, 상생발전협의체 구성 제안

충청인터넷신문 보도(2014년10월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인접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행복도시권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강권 유역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준건(사진ㆍ54)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은 24일 오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이주실태와 상생발전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 연구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하며 “행복도시 개발에 따른 인접지역간 갈등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문화적 코드가 접목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또 “행정도시 자체가 거대한 건축박물관인 만큼 인근 백제문화권이나 내포문화권, 대전의 과학테마와 연계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벨트를 구축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강유역 공동개발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는 인접지역인 대전·충남·북과 마찬가지로 금강 생활권역에 들어가는 지역”이라며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모여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만큼,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이사장은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격차은 물리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지만 이주민과 원주민간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 가칭 세종시격차해소위원회 또는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이날 토론회는 서울행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