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 사유지(사도) 내 도시가스 배관 공사 문제

[바다와호수]

사유지(사도) 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 등의 문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산정과 보상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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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토지가 공중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일 경우에는 시장·도지사의 허가 아래 해당 토지에서 가스배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가스배관 설치를 위해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소유주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