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족의 현실과 다문화정책 방향

[써니]

결혼이민자가족의 현실과 다문화정책 방향

- 장수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소장 이현선

1. 다문화사회 한국의 결혼이민자가족 현황

▶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결혼 10만 명, 전체결혼건수 8쌍 중 1쌍

이 국제결혼, 농촌의 경우 3쌍 중 1쌍이 국제결혼임.

▶ 국제결혼의 증가 원인 : 세계화, 심각한 성비불균형, 만혼경향의 확산,

농촌의 피폐화 등.

▶ 한국사회 국제교류의 증가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 진전.

▶ 범 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 필요  :우리사회 내부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

단일민족의식 강함. 이로 인해 결혼이민자가족들 사회적 편견과 일상적 차별

속에 놓여있음.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비율 증가 :중국, 베트남 비중이 압도적

(81.9%),

필리핀,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

여성이 대부분.

▶ 거주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 고루 분포

   -전라북도 이주여성 4,807여명. 결혼이민자가족자녀수 4,283명 이상  

    예상 (2008년 4월 도청통계자료)

   -전국적으로 절대규모는 도시가 많으나(88%), 결혼이민자 유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농촌이 훨씬 큼 :자녀출산 등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요인인 동시에 사회통합 위기 요인.

2. 결혼이민자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

<결혼이민자가족의 가족 주기별 애로점>

▶ 결혼 및 입국단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적인 광고 및 매매혼적인 중개행위

 -결혼과정에서의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제공

 *결혼이민자의 20%는 결혼 전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베트남   여성의 31%는 배우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

▶ 결혼초기 :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결혼이민자가족의 96.3% 한국어로 소통

   (농촌98.7%)

 -부부 및 시부모 등 가족관계 어려움 호소

 -각종 정보, 자원, 취업기회로부터의 소외

 -경제적 빈곤과 사회문화적 소외로 고통 받음

 -일반국민의 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존재

▶ 자녀양육기 :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자녀 교육의 어려움

        

<결혼이민자가족의 일반적 어려움>

▶ 가족내부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 의사소통의 어려움(일방적 한국어 습득 강요), 가부장적 사고방식,

    결혼이민자 출신국 문화이해 부족, 부부  및 시부모 관계 등 가족관계

    에서 어려움

-부모역할 및 자녀지도 문제

 : 6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률(27.3%, 일반가정 56.8%)

  사유-경제적 빈곤(최저생계비 이하 52.9%),생계형 경제활동으로

          방치, 자녀돌봄의 엄마의 몫

-가정폭력 및 가정해체 :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심한 가정폭력 경험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학대 및 위협

 *결혼이민자의 16.9%가 폭력적 또는 모욕적인 행동을 경험.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심한 가정폭력 경험 증가(9%)

 *여성결혼이민자들 부적응현상, 우울증세, 가출, 이혼의 증가

▶ 사회.제도적 문제

-빈곤가구가 52.9%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에 불과함.

*특히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중 소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57.5%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15.5%)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 높음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사유-본래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한국인 남성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 여성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임.

-체류 불안정 및 사회적 편견

*남편의 신원보증 해지시 불법체류자 전락 가능(이를 가정폭력으로 피신

  중인 외국인 배우자 억압 수단으로 활용)

*자녀 집단 따돌림 경험-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의사소통 불가능,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 지원활동에 대한 요구도 :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서비스는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훈련과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34.2%가 취업 중이며, 미취업 이민자의 경우도

  80%가 취업을 희망.

*취업현황

-음식점등 서비스직, 공장노동, 전문,경영직,사무직/단순노무직 순.

*미취업 이유

-자녀양육, 마땅한 일자리가 없음, 한국말이 서툴러서 순으로 

  파악됨.

3.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

▶ 경제적 기회와 새로운 가족형성,교육과 정치적 요인,안전 등의 이유로

   국경을 이동하는 인구증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여성, 아동, 난민,

   새터민 등)

▶ 우리사회도 인구구성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

▶ 결혼이민자가족의 기초생활 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 모자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보건복지가족부)

*취업상담 교육 및 일자리 연계(노동,복지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이혼시 체류제도 개선(법무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망 구축 ‘1366’(복지부)

▶ 결혼이민자지원 추진체계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연구(복지부,행자부,교육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복지부) : 21개(‘06년)→38개(’07년)

  →80개(‘08년)

<현장에서 보는 정책추진 성과와 한계성>

▶ 지원정책시행과 서비스 활성화로 결혼이민자의 교육기회확대,

    지원활동 증가

▶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사각지대 다수.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서비스가 집중되어 인구희소지역은 수혜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지원사업이 주로 초급한국어, 단순문화이해교육 등 1～2개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에 집중. 출신국, 체류기간에 따른 프로그램 세분화 필요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사안별

    부처간 업무협의를 통해 효율적 서비스 제공 노력 필요

▶ 지역의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현장에서 서비스 중복과 과소문제 동시 발생

▶ 지자체의 경우 부서간 역할분담 불명확, 총괄조정기능 미흡 - 전라북도

    의 경우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의 전담업무추진체계 고무적.

*민관 민민의 협의 부족으로 사업 중복문제 야기

*경쟁적 중복사업추진 및 국제결혼비용지원 등 즉흥적, 일회성 사업으로

  물의 빚음.

▶ 현장 실무서비스 중심 전달체계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인프라가

  취약하여 다양한 지역자원의 연계 및 네트워크에 어려움.

4. 결혼이민자지원 정책의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 ‘국경없는 이주민의 시대’.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흐름은

급속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을 요구.

▶ 다문화사회는 공존과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을 최대한 관용하고 상호존중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관점 중요.

▶ 자국민의 의식변화와 타문화를 이해,수용하는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

로서의 개방된 한국사회 내부구성원들의 의식변화와 자질 필요.

▶ 소수자 보호, 다수자 변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쌍방향 다문화

교육 필요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민관, 시민사회단체들이 상호 연대,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 하고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실천해가는

새로운 협력관계 요구됨.

▶ 전달체계의 효율적 조정 및 사업주체간 역할분담 필요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해야 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본 결혼이민자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전망의

부재

: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의 현실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체계적 점검 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적이고 중복된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사회’ 정책목표를

다양성,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 절실함.

: 이념의 피상성과 그에 따른 목표의 혼란, 현안 중심의 파편적 대응,

  특정 이주민집단 지원정책을 종합점검하고 이념과 목표를 구체화하여

  문화적 다양성의 실현과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미래지향적 접근

  을 해야 할 때임.

정부는‘다문화사회 종합계획’을 짜고 다문화사회 정책수립을 위한

TF(Task Force)설립, 정책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임.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여

  현재의 단기적, 프로젝트성 사업 수행으로 인한 불안정한 지원사업을

  안정화시켜야 함.

• 결혼이민자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함.

• 현재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통합지원체계를 더욱 확대, 운영

  하여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민자가족에게 골고루 균형 잡힌

  지원을 해야 함. 

• 센터의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사업의 체계성과 프로그램의 안정화를

  담보해야 함.

• 센터의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실무자들의 저임금, 무보수 활동을 해결

  해야만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음.  

• 보고, 평가 등 사무업무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현장지원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함.

• 센타와 여타 지원사업 단체 간의 중복사업을 원활하게 조정하여 예산

  의 낭비를 줄이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가정폭력, 가족갈등, 가출,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고통받는 결혼이민

  자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국제결혼중개업 및 지자체 국제결혼장려금제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실시에 따른 정착지원업무의 혼선

  과 중복과 난맥상을 사전 검토해야 함.

• 지역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협의회, 결혼이민자가족지원협의체 등을 

  통한 네트워크와 소통 및 연대를 활성화 해야 함.

• ‘한국인 주민도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를 함께 지탱하는 주체’라는 인식

  으로 지역사회의 질서를 만드는 정책목표를 갖아야 함.

따라서 국적별 ‘지역자조모임 대표자회의’등을 통한 이주민 의견수렴

통로를 열어나가는 정책을 펴야 함.

<세부사안별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전문화

*한국어 습득 전 단계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시스템 필요.

*쌍방향 문화이해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가족교육,상담활동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노력

▶ 자녀양육과 교육지원사업

▶ 결혼이민자가족의 기초생활 보장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임신,출산지원

*체류문제, 국적취득, 이혼문제 등의 법률적 지원활동

*취업교육 및 기회부여-결혼이민자의 보유자원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등. 

▶ 결혼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권보호 강화

*불법적인 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단속강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등에 대한 단속

▶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안정적 체류지원 및 보호

*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확대운영 되어야함

▶ 거주지역(도시형-농촌형-복합형)및 출신국별

   (도시지역-조선족,농촌지역-

베트남,필리핀,일본여성 다수) 특성에 따른 정착지원사업 요구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체계 구축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