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성본 佚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란?

•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가 행복한 가정을 형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 관련 법령, 현지문화 및 제도, 국제결혼 성공ㆍ실패 사례 등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11. 3. 7. 공포ㆍ시행)
  • 제9조의4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 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이수 대상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한국인 배우자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 외국인

◈ 이수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람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교육 구성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교육은 4개 과정(4시간)으로 구성됨
  ① 국제결혼관련 현지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정보 등 소개(1시간)
  ②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1시간)
  ③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ㆍ피해사례 소개, 국제결혼자의 경험담(1시간)
  ④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인권교육(1시간)

◈ 신청 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교육 일시 및 장소

• 일시 : 매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 장소 : 전국 16개 출입국ㆍ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문의 필요

◈ 이수증 발급 및 활용

• 교육 종료 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이수번호 문자 메시지 전송
• 결혼이민(F-6) 사증신청 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해야 함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은 이수일로부터 5년간 유효함

<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작성일 :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