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2000년 환경부 예산안과 설명자료

[韓玟宇™]

                        2000년 환경부 예산안과 설명자료
1. 총 괄
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환경부가 설정한 2000년도 환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보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정개혁 과제」대상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마시는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관리종합대책」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환경교육 홍보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자료 1 참조>  한편 내년도 환경부소관 예산안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물관리분야와 폐기물관리 그리고 환경기술개발 연구분야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그간 상대적으로 예산지원이 홀했던 대기보전과 자연보전분야의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산 경남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신규로 지원하고, '98. 11월 수립된 "팔당특별대책"을 정부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지방양여금 부족분 30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예산확충과 관련해서는, 상수원 상류지역등의 위생적 소각처리 및 소각율제고를 위하여 군단위 소각시설에 대한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보전분야에 대한 예산을 보면 경유사용시내버스를 무공해 천연가스시내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95억원→462억원).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강화를 위해 청소년 현장체험 환경학습 예산 및 물절약 시책추진 홍보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 예산안의 규모
(1) 세입예산안의 규모 : 2000년도 환경부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5.5%인 1,408억원이 증액된 1조 479억 6,800만원으로 이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9.2%인 517억 8,800만원이 증액된 6,152억 2,000만원이고, 세출예산대비 자체수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대비 25.9%인 890억 1,200만원이 증액된 4,327억 4,800만원입니다.

< 표 1 > 2000년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구 분		'99예산 (A)	2000예산안 (B)	증 감
				B-A	%
환경개선특별회계	< 자체세입 > 1.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경유자동차 2. 폐기물 -예치금 -부담금 3. 배출부과금 4. 수질개선부담금 5. 융자원금 이자 6. 생태계보전협력금 7. 기타세입 < 일반회계전입금 >	563,432 310,369 111,995 198,374 85,364 37,667 47,697 59,765 25,747 68,282 2,500 11,405 343,736	615,220 356,561 109,608 246,953 95,446 44,040 51,406 50,722 15,664 82,068 0 14,759 432,748	51,788 46,192 △2,387 48,579 10,082 6,373 3,709 △9,043 △10,083 13,786 △2,500 3,354 89,012	9.2 14.9 △2.1 24.5 11.8 16.9 7.8 △15.1 △39.2 20.2 △100.0 29.4 25.9
환 특 합 계		907,168	1,047,968	140,800	15.5

1998회계년도 환경부소관 세입세출결산검토시 지적된 바 있지만 '96년도에는 442억원,'97년도에는 155억원, '98년도에는 948억원이 예산액보다 많이 징수결정된 바 있어 항목별 세입예산액 산출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의 경우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년대비 24.5%인 485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 데, 이는 경유자동차의 '99년 및 2000년 증가율을 각각 6.0%, 7.4%로 전망 추계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의한 대도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CNG버스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이 경유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면 CNG버스보급정책의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저공해 경유차 엔진개발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그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경유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경유가격의 인상등을 통한 경유사용억제 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세출예산안의 규모
2000년도 환경부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2.7%인 1,461억 200만원이 증액된 1조 2,997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5.5%인 1,408억원이 증액된 1조 479억 6,800만원이고,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0.4%인 8억 2,400만원이 증액된 1,886억 2,800만원이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3%인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388억 1,600만원이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5.4%인 32억 4,400만원이 증액된 242억 9,600만원입니다.

< 표 2 > 2000년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출
구 분	'99예산 (A)	2000예산안 (B)	증 감
			B-A	%
< 주요사업비 >	840,654	975,330	134,676	16.0
1. 상 수 도 2. 하폐수처리 3. 폐기물처리 4. 자연보전 5. 대기보전 6. 환경정책및기술 7. 환경관리기타	84,495 351,809 252,771 56,24 4,083 31,139 60,115	84,841 406,112 270,568 69,565 40,350 40,185 63,709	346 54,303 17,797 13,323 36,267 9,046 3,594	0.4 15.4 7.0 23.7 888.2 29.1 6.0
< 기본사업비 >	33,575	35,253	1,678	5.0
< 인 건 비 >	32,939	37,385	4,446	13.5
환경개선특별회계 합계	907,168	1,047,968	140,800	15.5
재정융자특별회계 합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합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합계	187,804 37,582 21,052	188,628 38,816 24,296	824 1,234 3,244	0.4 3.3 15.4
총 계	1,153,606	1,299,708	146,102	12.7

(3) 세출예산안 편성의 특징
< 환경예산의 다원화 : 재원배분의 합리적 기준설정 필요성 > : 2000년도 환경부의 세출예산액 1조 2,997억원은 정부의 세출순계예산액 125조 602억원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투자재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외에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의한 지방양여금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같이 다양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관리의 통합 및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중 2000년도 수질오염방지 사업예산액은 9,318억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 4,725억원, 하수관 관거정비사업비 2,835억원,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비 687억원, 오염하천정화 사업비 344억원, 농어촌하수도정비 사업비 727억원으로 각각 배분될 계획입니다. 지방양여금중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세출예산은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예; '96년도: 3,978억원, '97년도: 6,867억원, '98년도: 6,676억원 '99년도: 6,714억원, 2000년도: 9,318억원), 이의 주된 이유는 수질오염방지사업에 투자되는 특정재원(주세 60% + 전화세 100%)의 배분비율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써('91∼'96년도: 17.0%, '97년도: 19.0%, '98년도: 21.0%, '99년도: 23.0%, 2000년도: 24.5%) 향후 2003년이후에는 이 재원의 30%까지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2000년도 지방양여금중 수질오염방지사업 세출예산액 9,318억원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조 480억원의 88%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하수관거정비등 그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결정하고 행정자치부는 집행만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연계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러 부처로 분산된 환경예산 > : 중앙정부의 환경예산은 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재정경제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자료 2 참조> 다양한 환경관련 사업들이 각기 수행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기능을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집할 경우 부처간 협의등을 통해 신중한 정책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예산의 효율성 책임성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사업별 예산안 분석
가. 상 하수도 사업 : 상 하수도사업 예산액은 5,988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인 486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4,403억 6,800만원, 재정융자특별회계 1,346억 2,800만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38억 1,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3 > 상 하수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9예산	2000예산안	회계별	성질별	사업추진주체
합 계	550,172	598,812
< 상 수 도 > 고도정수처리시설 중소도시지방상수도시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도서지역식수원개발 부산경남지역용수공급사업 물절약시책추진 먹는물관리 상하수도발전계획및정보화 지방상수도시설개량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41,557 14,247 49,397 5,558 15,293 0 0 506 170 133,804 22,582	244,180 12,013 46,101 5,048 18,679 2,000 1,000 595 300 134,628 23,816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재특 농특	국고보조 융 자 국고보조 국고보조 국고보조 자 체 자 체 자 체 융 자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환 경 부 환 경 부 환 경 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하 수 도 > 하수처리장이차보전 하수처리시설지원 하수처리시설지원 공단하수처리시설지원 연안지역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 하수도차관원리금상환 팔당특별대책지역지원	308,615 55,197 50,000 50,000 26,172 93,314 21,230 12,702 0	354,632 60,350 50,000 50,000 20,140 112,537 30,000 11,605 30,000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국고보조 국고보조 융 자 국고보조 융 자 융 자 자 체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환 경 부 지방자치단체

(1) 물 절약시책 추진사업 문제 : 물절약시책추진사업은 수돗물 절약시책의 홍보를 통해 물을 소비하는 국민이 장래 물 부족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21세기의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1인당 1일 공급량은 409리터로 영국 267리터, 독일 196리터, 프랑스 211리터등 선진국에 비하여 많은 편입니다.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도요금이 낮은 측면도 있지만 물을 아껴쓰는 습성과 의식이 내면화되지 않은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물 절약 홍보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 절약시책추진사업의 내역<자료 3 참조>을 보면, 포스터 공모전, 홍보자료 제작 및 광고, 심포지움 개최, 연극제, 수기공모전 등인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범국민 캠페인과 텔레비젼이나 신문등 대중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돗물 아껴쓰기 캠페인이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수도설치, 절수형 수도기기의 보급 및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부산 경남지역 용수공급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필요 :부산 경남지역 용수공급 사업은 수질오염 및 수질사고 등에 취약한 부산 경남지역의 상수원 표류수 취수방식을 독일, 네델란드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이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취수원을 다양화하고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변여과수 사업은 시범적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474억 2,800만원(고 50%, 지방비 50%)을 투자하여 1일 용수공급량 7만 5천톤(창원 5만 5천톤, 함안 2만톤)의 강변여과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자료 4 참조> 2000년도 예산에 2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95년 3월에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97년∼'99년까지 함안군 이룡지구에 대한 시범개발결과 안정적인 수질과 수량확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00년부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에 따르면 부산 경남권 지역생활용수의 50%정도(하루 150만톤)를 광역상수도로 공급하고 이중 하루 50만톤 규모는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2004년까지 7만 5천톤의 공급규모에 머물러 있어 조기에 50만톤 규모의 강변여과수 개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다양한 수원의 개발이 요청된다고 봅니다.

(3)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의 예산지원 문제 :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광역상수도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생활용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50∼70%)를 국고에서 융자지원하는 것으로서, '98년도 예산액 480억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99년도 예산액 493억 9,700만원중 '99년도 8월말 현재까지 81.5%인 40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지방상수도 81개소를 개발하려는 계획하에 '96년∼'99년까지 총 55개소를 추진하여 '99년 12월까지 43개소를 완공하고 12개소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98년 12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지방상수도사업의 총 부채액은 4조 217억원으로서 2001년부터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도래할 경우(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5%) 중소도시의 상수도관련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대도시지역의 광역상수도사업의 경우 수원지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 설치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융자이자율의 하향조정, 사업비중 일부를 국고보조로 전환하거나 수돗물값을 현실화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낙동강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 낙동강 하수처리시설지원사업은 낙동강 수질개선대책('96.12)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및 금호강 수질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당초 2000년 이후에 계획된 하수처리장 6개소를 앞당겨 건설하기 위하여 4년간 ('97∼2000) 총 4,000억원(보조 50%, 융자 50%)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설되는 2개시설(지산, 안심)과 고도처리시설을 추가하게 되는 4개소(달서천, 신천, 북부, 서부)의 사업집행실적을 보면<자료 5 참조> '99년 10월말 현재 금년도 예산현액 2,598억원중 집행액은 807억 8,100만원(31%)으로서(지산 : 87억원, 안심 : 80억원, 달서천 112억원, 신천 343억원, 서부 170억원, 북부 15억원)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하여 대구시가 1년예산 1,000억원보다도 많은 미집행액 1,790억 6,600만원을 '99년도말까지 남은 2개월간 집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 대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예산안 심사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수질보전사업
수질보전사업 예산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 535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인 69억 5,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표4 > 수질보전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9예산	2000예산안	회계별	성질별	사업추진주체
합 계	46,607	53,563
축산폐수처리장이차보전 수질자동측정망운영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환경기초시설운영비지원 합병정화조설치지원 수질오염사고방지 하천환경용량조사 환경감시대설치운영 팔당호수질개선대책 낙동강수질개선대책 대청호수질개선대책 주암호수질개선대책 수질측정망유지관리 4대강수질오염감시	403 1,065 28,751 886 1,110 1,061 5,000 166 300 647 4,000 0 0 0 1,239 1,979	403 1,687 36,409 152 352 560 5,000 0 241 659 3,477 2,000 1,850 150 623 0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국고보조 민간대행 국고보조 국고보조 융자 국고보조 국고보조 자체 자체 자체 민간대행 민간대행 민간대행 민간대행 자체 자체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환경부

(1)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예산낭비문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를 종말 처리하여 농어촌 소하천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데, '84년부터 '97년까지 지정된 농공단지 295개소 중 개별방지시설에서 처리되거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단지를 제외한 88개소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30%∼70%를 국고보조하고 나머지는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2000년도 예산액 5억 400만원은 김해 병동 및 김해 송현 처리장 설치에 따르는 국고보조금과 융자금입니다<자료 6 참조>. '98년도와 '9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휴 폐업 및 입주예정업체의 입주포기 등으로 인한 폐수유입량 부족으로 6개 처리시설(구례 간전, 무안 삼향, 여수 화양, 상주 외답, 창녕 남지, 해남 옥천)이 미가동 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예산의 낭비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시설의 설치시 업체의 입주진도에 맞춰 시설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처리시설 계열화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수질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필요 :'99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99년 8월말까지 총 12건의 물고기 폐사사고중에서 5건이 화학물질등 독극물에 의한 사고로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96: 25.9%, '97: 29.4%, '98: 25%) 수질오염사고의 발생과 원인을 즉각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는 환경감시대 및 수질오염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데, 환경감시대의 경우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제외한 3대강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의 환경감시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비정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활동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힘든 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질오염자동측정망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그 운용을 담당하고 있으나 소요예산은 본부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운용주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의 재원확보 필요성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농어촌특별세를 지원하여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면지역의 상수도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비의 50%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15개소의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94년∼2004년까지 총 사업비 8000억원을 투자하여 '97년 기준으로 20.8%에 불과한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율을 2004년에는 55%로 높이려는 것으로 2000년도에는 국고 238억 1,600만원을 50개소(신규: 15, 계속: 35)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97년도 57억원, '98년도 49억원의 자금을 배정하지 못하는 등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부족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동 사업에 함께 지원되는 교부금의 추가지원등 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폐기물관리사업  :폐기물관리사업 예산액은 2,865억 1,300만원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2,715억 1,300만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50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6%인 178억 5,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표 5 > 폐기물관리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9예산	2000예산안	회계별	성질별	사업추진주체
합 계	268,654	286,513
지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 지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 지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 쓰레기매립시설설치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설치 비위생매립지정비 한국자원재생공사출연 재활용시설설치 재활용산업육성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유해폐기물처리대책 재활용기반시설이차보전 예치금반환금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OECD가입관련화학물질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	17,012 2,989 1,247 25,340 11,342 65,735 4,102 38,411 15,944 50,000 0 609 967 19,082 15,000 293 581	5,638 645 2,747 24,056 11,148 65,978 31,550 39,751 13,868 50,000 3,018 1,600 751 19,818 15,000 364 581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농특 환특 환특	민간대행 국고보조 자체 국고보조 국고보조 국고보조 국고보조 출연금 국고보조 융자 국고보조 자체 자체 반환금 국고보조 자체 민간보조	환경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환경부

(2)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산의 조정 필요성 :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정폐기물의 완전처리를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92년부터 2000년까지 1,950톤/일 처리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2000년도 예산안에는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신규설치등을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 56억 3,800만원,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에 지원하는 6억 4,500만원, 차관원리금상환등 27억 4,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신규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예산은 54억 500만원인데, 화성지정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시행이 불가능해졌고, 내년도에도 구체적인 신규 설치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정부도 단계적으로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동 사업비(54억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표 6 > 200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지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 - 매립장 조성 -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 대행수수료 지방자치단체지원	4,760 4,000 312 448 645
합 계	5,405

한편, 전국의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97년을 기준으로 총 221만 7천톤이 발생되어 자가처리 25%, 재활용 41%, 민간업소처리 19%, 해양투기 10%, 공공처리 5%로 각각 처리되고 있는 데, 민간처리 비용과 공공처리비용을 비교해 보면<자료 7 참조> 공공처리장의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공공처리장의 처리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측은 공공처리의 가격이 높은 이유가 완전한 처리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민간처리업체는 그 동안 부실처리로 인해 가격 덤핑행위가 가능했고 정부는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행하는 동시에 공공처리의 비효율성 제거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성  :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의거 2001년도에는 생활폐기물의 20%를 소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설비의 20∼50%를 보조 지원함으로써 매립지 수명연장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내역은 도시소각시설 설치비(신규: 22개소 145억원, 계속: 24개소 507억원)과 도서소각시설 설치비(울릉: 7억원) 등입니다. 이들 소각시설중 16개소는 중형소각시설(1일 5톤∼50톤)인데 동 시설에 대하여는 소각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다이옥신저감 및 측정방법등 관련 기술의 개발을 강화하고 안전한 소각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도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라. 대기보전사업  : 대기보전사업 예산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 462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9,000만원 대비 386%인 367억 1,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표 7 > 대 기 보 전 사 업 내 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9예산	2000예산안	회계별	성질별	사업추진주체
합 계	9,490	46,201
경유차저공해기술개발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대기측정망확충운영 대기측정망확충운영 천연가스버스보급 천연가스버스보급 배출가스인증시스템구축 대기측정망유지관리 대기측정망유지관리 소음진동관리대책 휘발성유기화합물질관리 지하생활공기질관리 자동차오염물질배출량산정 아름다운소리100선 보급	1,000 197 1,948 938 0 0 0 0 3,523 864 299 53 408 260 0	1,500 202 3,923 50 1,200 12,375 21,000 100 540 4,082 359 63 260 301 246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출연금 자체 민간대행 자체 민간대행 국고보조 융자 자체 자체 민간대행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환경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1)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신규반영  :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사업은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고보조 123억 7,500만원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1,500대를 보급하기 위하여 경유차와의 차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대당 825만원)을 보조지원하는 것이고, 융자지원금 210억원은 충전소(개소당 7억원 30개소) 설치비용의 100%를 융자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표 8 > 천연가스버스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기간)	총사업비	'99	2000	2001	2002	2003∼ 2007
CNG버스보급(대 수) 충전소 설치 (개소수)	330,000 (20,000) 280,000 (400)	-	24,750 (1,500) 21,000 (30)	27,225 (1,650) 23,100 (33)	30,525 (1,850) 25,900 (37)	247,500 (15,000) 210,000 (300)
합 계	610,000	-	45,750	50,325	56,425	457,500
국 고 (융 자) (보 조) 지방비	445,000 280,000 165,000 165,000	- - - -	33,375 21,000 12,375 12,375	36,713 23,100 13,612.5 13,612.5	41,163 25,900 15,262.5 15,262.5	333.750 210,000 123,750 123,750

한편, 환경부의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추계를 보면, '99년 및 2000년의 경유자동차 증가율을 각각 6.0% 7.4%로 예측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이 경유자동차가 증가하는 경우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의 효과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유자동차에 의한 대도시 대기오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경유자동차 저공해 엔진등의 발과 함께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경유가격인상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충전소의 안전성확보 및 천연가스 시내버스와 충전설비의 국산화율 제고등의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굴뚝원격감시체계(TMS) 구축사업관련 검토 : 굴뚝원격감시체제 구축사업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제대설치 및 측정데이타 전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TMS 관제센타를 설치하고 여천, 울산지역 사업장에 대한 TMS 운영등을 위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99년 6월 15일 굴뚝배출가스 측정기기등의 부착대상 사업장, 측정항목 및 부착시기를 고시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굴뚝의 매연을 측정 단속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대기환경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부착기기의 국산화, 상용화, 측정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기술개발 노력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마.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연환경보전사업 예산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 729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인 137억 4,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표 9 > 자 연 보 전 사 업 내 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9예산	2000예산안	회계별	성질별	사업추진주체
합 계	59,195	72,938
폐광오염방지대책 자연환경보전시설지원 생태계보전대책 야생동식물보호대책 자연생태계조망시설 국립공원사업 국립공원관리공단출연 야생조수밀렵거래방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 토양환경보전대책 산림생태관리지원사업 생물다양성관리 민간자연환경단체지원 자연환경전국조사 백두대간의보전및관리 야생조수관리	2,242 2,500 960 900 0 39,500 10,140 0 48 650 0 383 362 1,510 0 0	2,249 7,296 1,154 881 1,000 43,000 13,387 598 87 675 10 271 152 1,789 100 289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국고보조 국고보조 자체 자체 국고보조 민간대행 출연금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민간보조 자체 자체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2) 폐광오염방지대책사업 예산지원액 재검토  : 폐광오염방지대책사업은 전국에 산재된 158개소의 폐광지역 정비를 위해 5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0년에는 4개소〔다덕광산(봉화), 일월광산(영암), 풍원광산(거창), 일광광산(부산 기장)〕에 22억 4,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자료 8 참조>.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중금속등 오염물질로 인한 농경지 및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98 당초예산은 14억원이었으나 4억 2,000만원만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예산안 추경시 삭감되는 등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는 데, 그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폐광산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 군에 산재되어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동 사업과 유사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며<자료 9 참조>, 전국의 폐광산에 의한 환경오염피해를 조사한 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폐광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의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70%씩이나 국고보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도 이 분야에 대한 국고지원(현행 50%)을 확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조금지원비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자연환경보전시설 지원사업 예산의 정비 필요성 : 자연환경보전시설지원사업 예산액 72억 9,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보전사업지원 60억 9,600만원과 월드컵개최도시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액 12억원입니다<자료 10 참조>. 자연보전국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보전사업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목포 특정자생식물원 1억 3,800만원
- 무주 반딧불이 자연학교 4억원 , - 양구 비무장지대 생태식물원 3억 8,000만원 , -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5억 7,800만원 , - 대곡 쓰레기 매립장 생태공원 조성 12억원 , -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16억원 , - 기타 남해 나비생태공원 등 5개사업 18억원입니다.  동 사업은 환경정책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리시범사업(의왕시 환경정보홍보시설, 동해 재활용종합센터, 무주 반딧불이 체험학습장, 경주 문화환경체험 학습장, 남해 생태체험학습 꽃동산 조성)과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지원대상지역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역간의 균형 있는 지원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보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대상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간 형평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민간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체계의 재정비 필요성 : 자연보전국의 민간 자연환경단체 지원사업은 한국자연보전협회(6,400만원),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8,800만원)등 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자료 11 참조>,  이들 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2000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

- 한국자연보존협회 -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 - 환경보전범국민운동지원 -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 환경마크협회

6,400만원 8,800만원 4,600만원 5억 8,100만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고, '99년의 행정자치부는 국고보조로 5억 1,000만원, 환경부는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기금에서 5억 6,0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체계가 다양하고 또한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므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원단체간에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 환경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환경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예산액은 1,267억 2,700만원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484억 3,100만원, 재정융자특별회계 540억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42억 9,600만원등으로 전년대비 11%인 127억 1,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표 10 > 환경연구 및 기술개발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9예산	2000예산안	회계별	성질별	사업추진주체
합 계	114,015	126,727
환경관리공단출연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환경관리시범사업 기후변화협약추진 청소년현장체험교육활성화 청소년현장체험교육활성화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국제부담금 반딧불이마을축제지원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국제환경협력및지구보전 국제환경협력및지구보전 환경교육강화 환경교육강화 환경교육강화 환경마크제품선정 환경마크제품선정 환경경제통합수단 차관원리금상환 먹는물관리체계구축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환경연구원청사이전사업 동북아대기오염감시체계 야생동물실태조사 수입대체경비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 교육훈련경비 연구원조사연구사업 연구장비및시설현대화 자동차공해연구 화학물질관리및정보센타 환경오염정보관리 환경미생물종균관리 대기오염원배출원조사 철새이동경로도래조사 연구원전산운영 수질검사소조사연구 금강수질검사소재축 환경정책평가연구원보조 환경개선자금 환경기술산업화자금 종합환경연구단지조성	6,122 16,500 425 600 372 0 0 926 0 0 0 438 957 76 46 104 204 80 0 369 504 1,500 0 0 0 55 0 350 1,064 1,027 1,116 224 201 87 193 0 305 1,352 572 3,194 50,000 4,000 21,052	6,483 20,000 1,500 600 372 450 700 926 188 25 3,000 533 1,061 90 46 104 103 120 90 361 600 1,500 2,250 800 42 105 283 353 1,134 1,029 1,147 226 205 87 205 34 318 1,361 0 0 50,000 4,000 24,296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환특 재특 재특 국특	출연금 출연금 민간보조 국고보조 자체 자체 국고보조 자체 부담금 민간보조 민간대행 자체 부담금 자체 민간보조 국고보조 자체 민간보조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수질검사소 수질검사소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1) 환경개선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의 강화 필요성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게 대기, 수질등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및 개 보수비용을 융자지원하는 환경개선자금지원사업에 500억원, 중소기업자 또는 개인이 환경개술개발 및 환경기술을 산업화 국산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환경기술산업화자금지원사업에 40억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98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환경개선자금의 경우에는 신청액 850억원에 승인액 540억원, 환경기술산업화자금의 경우에는 신청액 110억원에 승인액 40억원으로 신청소요가 예산액보다 많았고, 무역과 환경이 연계되고 환경관리정책이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 사업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시설공사 및 연구가 지연되는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되어 '98년도에는 환경개선자금 210억원, 환경기술산업화자금 20억원이 각각 '9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99년도에도 8월말 현재 환경개선자금의 경우 '99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30%, 환경기술산업화자금 집행률은 17%에 불과하여 많은 이월액이 발생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지원대상업체의 적극적 발굴과 함께 현재 이자율 8.25%를 다소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 국립환경연구원의 환경보전생물실험실 건립 예산(45억원) 반영 검토 필요
국립환경연구원은 2000년 6월경에 인천의 종합환경연구단지로 이전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의 환경유해성실험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독성실험 등 환경생태독성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새 연구단지의 연구동 2층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OECD가 요구하는 독성실험의 범위가 어류, 양서류, 환형동물(지렁이), 설치류(마우스 등)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실험동물은 번식 사육에 소음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접촉에 따른 전염예방을 위하여는 사육실 및 실험실 전체가 별개의 동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OECD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에 따른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성적의 국가간 상호인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부는 1996년 10월 국립환경연구원 건축설계시 환경보건생물실험동을 별개의 건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까지 마쳤으나 1995년 4월 국립환경연구원 신축공사 소요예산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동 실험동의 신축공사가 중도에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 후 1999년 8월 환경부는 환경보전생물 실험동 신축사업비 45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재차 요구하였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사. 환경관리 기타  : 경관리 기타사업 예산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 1,149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인 94억 8,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1 > 환경관리 기타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9예산	2000예산안	회계별	성질별	사업추진주체
합 계	105,473	114,954
세입징수비용교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재특예수금원리금상환 법정부담금 환경정보화기반구축 실험실증축 한강유역청청사신축 환경행정전산운영 야생화보급사업 한강환경감시대운영 자연생태계우수지역조사 한강유역청 오염원관리 환경관리청수계관리 경상적기본사업비 인건비	49,880 31,037 3,395 15,448 6,300 3,480 210 245 0 1,780 9 1,273 0 0 553 8,804 32,939	48,473 35,656 3,419 9,398 4,550 5,895 427 163 4,201 2,290 10 782 63 85 549 10,081 37,385	환특 환특 환특 모두 다 환특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관리청 환경관리청 환경부 환경관리청 환경관리청 환경관리청 환경관리청 환경관리청 환경부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에 대한 세입징수비용교부금은 세입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액의 10%, 10%, 60%를 각각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비용교부금이 '99년도 예산 대비 38%가 감액된 93억 9,8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데 이는 수질개선부담금요율을 현행 평균판매가액의 20%에서 7.5%로 인하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은 먹는샘물의 개발이 수도물과 대체 관계에 있어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또한 지하수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현행 20%이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국회에서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할 경우 먹는샘물에 대한 부과율의 타당성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1 > 환경부관련 국정과제 실천계획('99∼2002)

과 제 명	주관기관
비현실적인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집행기준을 명확화 환경지도 단속절차의 투명화 환경지도 단속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조사 등 관리 대책 추진 야생조수 보호관리 강화 질소산화물등 자동차오염물질 배출규제강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 청정연료 사용지역의 단계적 확대 저황유사용지역의 단계적 확대	감사담당관실 〃 〃 폐기물자원국 자연보전국 대기보전국 〃 〃 〃
대기환경규제지역 확대 및 관리강화 4대강 환경기초조사 및 수질보전기본계획 수립 주암호등 주요호소 환경평가 및 수질보전대책 수립	〃 수질보전국 〃
중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대 산업 축산폐수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환경오염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수질자동측정망 확충 노후 상수도관 개량 및 수질검사 강화를 통한 수돗물 불신해소	상 하수도국 수질보전국 〃 상 하수도국

과 제 명

주관기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 수형 수도기기 및 중수도시설 확대보급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추진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 확대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자율 재활용시스템 도입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능조정 수도권매립지 메탄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 수도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쓰레기 소각시설 확충 자율환경관리제 도입방안 수립 시행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내실화대책 수립 기업의 환경기술 개발지원 개발된 첨단 환경기술의 신속한 보급 추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환경산업체의 전문화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통합 환경마크제도의 개선등 환경친화적 소비 문화 확산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보호대책 수립 국립공원의 체계적 보전 활용을 위한 공원계획 재정비 도시 주거단지 인근에 녹지공간 조성확대 민간 자연보전 단체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상 하수도국 〃 〃 폐기물자원국 〃 〃 〃 〃 환경정책국 〃 〃 〃 〃 〃 〃 〃 자연보전국 〃 〃 〃

< 자료 2 > 중앙정부의 년도별 환경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6	'97	'98	'99	2000
환경부문 합계	22,406	27,530	28,005	27,534	31,452
※ 정부예산1 (정부예산대비, %)	853,083 2.24	983,299 2.47	1,103,139 2.32	1,164,732 2.15	1,250,602 2.38
※ GNP (경상)2 ( GNP대비, %)	3,898,134 0.57	4,209,867 0.65	3,965,695 0.71	4,282,951 0.64	4,625,587 0.68
□ 환경부	8,851	10,802	11,131	11,538	12,997
정부예산대비(%) - 상수도 - 수질보전 - 폐기물관리 - 대기보전 - 자연보전 - 환경기술 및 연구 - 환경관리 기타	1.04 2,386 2,438 1,881 105 49 1,217 775	1.10 2,727 2,957 2,717 89 63 1,335 914	1.01 2,171 3,520 2,666 74 483 1,184 1,033	0.99 2,416 3,552 2,686 95 592 1,140 1,055	1.04 2,442 4,082 2,865 462 729 1,267 1,150
□ 건설교통부	3,753	4,070	5,782	4,707	5,231
- 광역상수도	3,753	4,070	5,782	4,707	5,231
□ 행정자치부	6,005	8,983	8,269	8,301	10,917
- 수질보전양여금 - 지방교부금 - 농어촌생활용수 - 국립공원관리3	3,978 1,000 600 427	6,867 1,000 600 516	6,676 1,000 553 40	6,714 1,000 587 0	9,318 1,000 599 0
□농림부	400	400	340	361	361
- 농어촌생활용수	400	400	340	361	361
□ 해양수산부	116	42	83	117	282
- 해양보전4	116	42	83	117	282
□ 재정경제부	3,281	3,233	2,400	2,512	1,664
- 공공자금융자	3,281	3,233	2,400	2,512	1,664

주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순계규모 (공공자금관리기금 제외) ,2) '98이후는 잠정추계지 ('98년 △5.8%, '99년 8%, 2000년 8% 증가율 적용) , 3) 국립공원관리는 '98년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 4) 해양보전은 '96 해양수산부로 이체

< 자료 3 > 물 절약 시책 추진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0∼2006 ) 총 사업비 : 70억원(국고 100%) 주요사업내용  - 물 절약 표어 및 포스터 공모
물 절약 홍보 자료 제작 및 광고  : - 물 절약 심포지엄 개최 , - 전국 초중고생 물 절약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 - 물 절약 수기 공모 , - 민간 환경단체와 공동사업 개발 추진
2. 사업기대효과  : 생활패턴을 물 절약형으로 전환시켜 다가오는 21세기의 물 부족에 대처
3. 연차별 투자계획 및 2000년 예산 요구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8까지	'99	2000예산		2001∼2006
				요구	조정
물 절약 시책 추진	7,000	-	-	1,400	1,000	6,000

< 자료 4 > 부산 경남권 용수공급사업

1. 사 업 개 요
□ 추진배경
"부산 경남권 안전한 용수공급대책"의 일환으로 '96.12∼'99.3월간 추진한 낙동강 하류 강변여과수 시범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범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실규모 용수공급 사업 추진
주요사업 추진내용
- 낙동강 하류유역 강변여과수 개발 및 생활용수 공급 사업 2개소
창원시(55천톤/일) : 강변여과수 취수시설, 정수시설 1개소, 도수관로 2㎞
함안군(20천톤/일) : 강변여과수 취수시설, 정수시설 1개소, 도수관로 2㎞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기간 : 2000∼2004
- 총사업비 : 474억원(국고 50%)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0	2001	2002∼2004
계	47,428	4,000	12,700	30,728
국 고	23,714	2,000	6,350	15,364
지 방 비	23,714	2,000	6,350	15,364

2. 2000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0예산(안)	비 고
계	2,000
창원시 갈전지구	1,000	용지보상비 취수시설 설치비
함안군 이룡지구	1,000	용지보상비, 기본/실시설계비

< 자료 5 > 낙동강 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처리장명	시설용량 (천톤/일)	설계용역기간	공사기간	추진공정 (%)	비 고
계	1,828
안심	70	'98. 4. 2 ∼'98. 12. 3	'99. 6. 17 ∼2001. 6	5	문화재발굴조사실시로지연
지산	45	'97. 11. 19 ∼'98. 12. 3	'99. 6. 17 ∼2001. 6	10
달서천(고도)	400	'98. 3. 30∼'99. 5. 18	'99. 11 ∼2001. 6		적격자 선정중 (10. 30까지)
신천(고도)	680	'98. 4. 2 ∼'99. 3. 29	'99. 9. 30 ∼2001. 4	3
서부(고도)	520	'98. 4. 2 ∼'99. 4. 2	'99. 9. 30∼2001. 5	3
북부(고도)	113	'98. 3. 30 ∼'99. 5. 18	'99. 9. 29 ∼2001. 4	3

□ 예산집행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7	'98까지	'99	2000	2001
예산현액 - 본 예산 - 전년 이월	86,700 86,700 -	182,888 100,000 82,888	259,847 100,000 159,847	142,242 100,000 42,242	13,300 13,300 0
집 행 액	3,812	23,041	217,605	142,242	13,300
이 월	82,888	159,847	42,242(전망)	0	0

< 자료 6 > 김해병동 송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
1. 농공단지 조성개요
조성목적 : 농촌지역에 산발적으로 입지된 개별공장을 집단화하여 중소기업의 입지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조성계획

구 분	김해병동 농공단지	김해송현 농공단지
위 치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588
면적(평)	135,480㎡(40,983평)	126,300㎡(38,206평)
사업시행자	김해시장	김해시장
사업기간	'99.12∼2001.12	'99.12∼2001.12
시행방법	공영개발	공영개발
유치업종	자동차부품, 전자기계, 첨단기기 등	자동차부품,첨단기기, 기타 제조업

□ 추진상황
 조성현황

단지명	조 성 근 거	지정일	조 성 현 황
			착 공	준 공	조성율
김해병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97. 12	'99. 12	2001. 12	- %
김해송현	〃	'97. 12	'99. 12	2001. 12	- %

공장입주 및 가동현황('99. 4 현재)

단지명	분양업체현황(개소)					최초가동 시 기	시설용량 (천톤/일)
	계	가동	건설	분양중	미분양
김해병동	30	-	-	15	15	2001. 3	0.5
김해송현	30	-	-	15	15	2001. 3	0.5

2.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
□ 사업개요

처리장	시설용량 (톤/일)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계	보 조	융 자
계	1,000		2,520	756	1,764
김해병동	500	2000∼2001	1,260	378	882
김해송현	500	2000∼2001	1,260	378	882

3. 2000년도 예산안 (백만원)

처 리 장	2000예산안		비 고
계	504
김해병동	252	(보조: 76) (융자: 176)	총사업비의 20%
김해 송현	252	(보조: 76) (융자: 176)	총사업비의 20%

< 자료 7 > 지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내역 (단위 : 원/톤)

구 분		민 간	공공가격 개정(안)
			현 행	공단(안)	환경부(안)
운반비(400㎞)		포함	20,500	29,770원
매립		45,000∼80,000	85,400	63,550∼ 112,560	67,060∼ 116,220
소 각	폐 유	50,000∼200,000	92,000∼ 114,000	139,390∼ 163,110	190,660∼ 216,870
	폐유기용제	145,000∼ 250,000	280,000∼ 322,000	257,470∼ 421,980	310,820∼ 476,28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50,000∼ 220,000	224,000∼ 250,000	139,390∼ 163,110	190,660∼ 216,870

※ 개정안은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관한고시(환경부 고시, 제97-1호)를 개정하려는 것임.

< 자료 8 > 폐광오염방지사업의 추진현황 및 투자계획

사업추진 현황('99. 10월말 현재) (백만원)

년도별	사업개소수	사 업 비		사업추진결과
		총사업비	국고보조
계('95∼'98)	10개광산	13,407	6,703.5
'95	가학광산 1개광산	3,841	1,920.5	공사완료
'96	달성광산등 3개광산	3,940	1,970	공사완료
'97	조일광산등 4개광산	4,786	2,393	공사완료(3) 공사중(1)
'98	울진광산등 2개광산	840	420	공사완료(1) 공사중(1)
'99	일월광산등 4개광산	4,484	2,242	공사완료(1) 공사중(3)

년도별 투자계획

구 분	계	'95∼'98	'99	2000년이후
폐광오염방지사 업	50	10	4	36

※ 매년 1∼5개 사업 추진
< 자료 9 > 광해방지사업관련 부처별 추진현황

구 분	산 업 자 원 부	환 경 부
근거법령	광업법, 광산보안법, 석탄산업법 운용 - 광업법 광업권자에 대한 광해배상 의무 (제91∼96조) - 광산보안법 : 광업권자의 광해방지의무(제5조) 광업권자의 광업권소멸후 3년간 광해방지의무(제18조) - 석탄사업법 : 석탄산업 조성사업비의 광해방지사업에 사용(제27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토양환경보전법 - 오염토양개선사업 실시 (제19조)
국고보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154목) - 국고보조율 : 70∼100% 가행, 휴지 또는 광업권소멸후 3년이내 광산(국고보조 70%, 광업권자 30%) 광업권 소멸 3년이후 광산 (국고보조 100%) - 재원 : 석탄산업조성 사업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32목) - 국고보조율 : 50% - 재원 : 정부세출예산
실 적	그간 실적 - 8개광산 21.9억 국고보조 '99계획 : 6개광산, 22.4억 국고보조	그간 실적 -'95∼'98: 10개 광산 67억 국고보조 '99계획 : 4개광산, 22.4억 국고보조
계 획	광해방지사업 종합계획('97)에 의거 추진중 - '98∼2007년까지 72개광산, 총 276억 국고지원 예정 (매년 5∼8개광산 오염방지사업추진) ※국무총리지시('97)에 의거 폐금속광산광해방지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총괄추진중 - 환경부는 자체 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	연차별로 매년 4∼5개 사업씩 추진 -환경오염우려 폐금속광산 158개소 중점관리 -토양오염실태정밀조사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등에 의거 방지사업대상 선정 추진

< 자료 10 > 자연환경보전시설 지원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99예산(A)	2000예산(안)(B)	증(△)감B-A	%
계	2,500	7,296	4,796	192
지자체 생태계보전사업 지원 - 의왕 자연학습공원 - 대구쓰레기매립장 생태공원 - 양구 생태식물원 -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 강화 해양탐구학습장 - 무주 반딧불이 자연학교 - 목포 특정자생식물원 - 해남 생태계보전사업 - 청초호 생태공원 - 문경새제 자연생태공원 - 남해 나비생태공원 - 함평 곤총생태관	2,500 300 1,200 250 - 312 200 238 -	6,096 578 1,200 380 1,600 - 400 138 350 325 400 400 325	3,596 278 0 130 1,600 △312 200 △100 350 325 400 400 325	92 0 52 순증 - 100 △42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월드컵 개최도시 생태공원 조성 - 부산 을숙도 생태공원 - 울산 태화강 생태공원 - 서귀포시 천지연 걸매 생태공원		1,200 400 400 400	1,200 400 400 400	순증 순증

< 자료 11 > 민간 환경단체 지원현황  (환경부 국고보조 )

단 체 명	연도별 지원내역(백만원)					지원사유 및 사업내역	비 고
	2000 계획	'99	'98	'97	'96
계	899	1,069	1,473	696	746
환경보전협회	-	-	46	54	60	대국민 환경교육 홍보관 운영	민간환경협력과
자연보호중앙 협의회	-	108	180	211	190	자연보호 범국민운동지원	자연정책과
한국자연보존 협회	64	64	73	77	86	생태계 학술조사	〃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	88	38	43	45	50	자연생태계연구조사 생태계 영상물 제작	자연생태과
환경보전범국민운동지원	46	46	46	54	60	환경관련행사를 민간단체에서 개최토록 지원	민간환경 협력과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 운동협의회	581	581	830	-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지원	폐기물정책과
국립공원협회	-	152	255	255	300	국립공원의 홍보 및 학술 연구	자연공원과
환경마크협회	120	80	-	-	-	환경마크인증업무의 전문성 투명성 제고	환경경제과

□ 행정자치부 국고보조('99 환경분야 공모사업)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액(백만원)
총                        계	12개사업		510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	무지개운동	'99.4∼'99.12	90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 삶을 추구하는 대학생 생태농활	'99.5∼'99.9	10
우리말살리기운동본부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99.4∼'99.12	30
한국불교환경교육원	2000년 환경운동시민대학원 설립을 위한 실험과정「생명운동 작은대학」	'99.5∼'99.10	10
부산환경운동연합외 50개단체	낙동강살리기 상 하유역 주민협력연대사업	'99.5∼'99.12	40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YMCA, 환경운동연합	물절약범국민운동	'99.5∼'99.12	110
대한YWCA연합회	환경을 생각하는 음식점 선정사업	'99.4∼'99.12	40
맑고향기롭게	생태섬만들기	'99.1∼'99.12	10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지하수를 지킵시다 (폐공찾기 및 되메우기)	'99.5∼'99.12	50
한국환경교육협회	국민환경교육 자료집 발간 및 배포	'99.5∼'99.12	10
UNEP한국위원회	환경과학 비디오 매거진 제작	'99.6∼'99.11	20
녹 색 연 합	전국환경감시망구축사업	'99.5∼'99.11	90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기금(환경부)

구  분	합 계	'99	'98	'97	'96	'95	'94
단체수 (개)	424	153	105	48	81	26	11
지원액 (백만원)	2,127	560	500	250	544	200	73

<국회 예결위 심사시 반영된 금액>
- 주암호 녹조방지사업비 1억5천만원에서 11억원으로, 인천서구 악취 사업비 2억원, 김포시 소음측정망 1억원, 국립공원흑산도 일주사업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 국립공원관리공단 수치차보전비용 42억원에서 45억원으로 총 25억5천만원을 증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안은 1조2천997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26억원을 증액한 1조3천23억원으로 최종통과 되어 올해 1조 1536억원보다 12.9%가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