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기어 파손이 동산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인지 여부 (금감원)

1. 안 건 명 : 링기어 파손이 동산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인지 여부               (2005-23호, 2005. 4. 26.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 가입후 보험목적물인 타워크레인의 턴 테이블내 링기어가 파손되어 가동이 중단되었는 바, 피신청인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동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타워크레인을 2004. 3. 9. C렌탈(주)로부터 금154,660,000원에 구입한 후 약 7개월 뒤인 2004. 9. 30. 위 타워크레인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동산종합보험       - 보험계약자: A       - 피보험자  : A       - 보험기간  : ’04. 9. 30. ～ ’05. 9. 30.       - 보 험 료  : 3,401,580원       - 보험금액  : 140,000,000원       ◦ 사고크레인은 위 아파트 신축현장에 2003. 4. 24. 설치되어 2004. 10. 29. 해체될 때까지 D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3. 9. 중순경 사고크레인의 턴 테이블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함. ◦ 이에 D는 당시 소유자인 C렌탈(주)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고, C(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E가 턴 테이블내 링기어의 베어링 파손을 확인하고 수리 소견을 제시했으나, 크레인의 스윙에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수리 없이 계속 사용하던 중 2004. 10. 19. 링기어 파손으로 사고크레인의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고내용을 통보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건설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을 구입하여 7개월 이상 사용하다 턴 테이블내 링 기어가 파손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보험가입 이전인 2003. 9. 중순경 이미 타워크레인의 턴 테이블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다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이는 당해 보험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보험목적물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가 당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및 관련법규     □ 당해 보험의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5호에서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로 생긴 손해를, 제6호에서는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보험 기계적사고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는 “회사는 … (중략)…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지 아니한 기계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언제나 양호한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링기어 파손이 당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생긴 것인지 여부     □ 동산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라 함은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 그 발생 여부나 발생시기 또는 발생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의미한다 할 것임.(2001. 7. 24. 선고 2000다 20878 판결)     □ 본 건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내 링기어 파손이 당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인지를 살피건대,       ◦ 사고크레인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약 1년 6개월 동안 작동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본 크레인을 구입하기 이전인 2003. 9. 당시 이미 턴 테이블내 링기어 부품인 베어링이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계속적 사용은 당연히 링기어 상태의 점진적인 악화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 링기어내 베어링이 파손된 사고크레인은 보험 가입 당시 링기어내 하자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하자로 손해가 확대되었는 바, 이는 당해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리고 신청인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지 아니한 기계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받는 「기계적사고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으나, 사고크레인의 턴테이블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발생한 본 건 손해는 동 보험 기계적사고 담보 특별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정비불량으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동 특약에 따른 보상 역시 어렵다 할 것임.     □ 한편 신청인은 사고크레인의 링기어 하자를 모른 상태에서 구입하고 당해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상법 제644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본 건 사고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사고크레인 운전기사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은 크레인을 구입하기 이전에 이미 사고크레인의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 설령 신청인이 사고크레인의 하자를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 제644조의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자에게는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3)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사고는 당해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