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 經濟運用方向

경제분야 장관회의 안건 2003年經濟運用方向 2003. 1. 8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 목 차 > I. 2003年經濟與件 1 1. 대외경제 여건 1 2. 대내경제 여건 3 Ⅱ. 經濟政策方向 5 Ⅲ. 主要政策課題 6 1. 안정적인 성장 기조 유지 6 2.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률 제고 9 3.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14 4. 더불어 사는 사회의 건설 22 5.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 정착 29 6. 변화하는 대외여건에의 능동적 대응 35 Ⅳ. 2003年經濟展望 39 I. 2003年經濟與件 1.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미-이라크 전쟁 등 불안요인이 해소되는 하반기이후 회복되어 연간 3%내외 성장할 전망 ㅇ (미국) 상반기에는 소비 둔화 등으로 회복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경기진작 노력 등에 힘입어 하반기이후 회복이 본격화되어 연간 2% 중반대 성장 전망 ㅇ (일본) 수출 증가로 (+)성장이 기대되나, 금융기관 부실채권처리 등 구조조정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 ㅇ (유로) 하반기이후 회복될 전망이나,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둔화 우려, 재정정책 운용상의 제약 등이 부담 ㅇ (아시아) 중국은 수출과 투자의 호조가 지속되어 7～8% 성장이 예상되며, 동남아 경제도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4%수준의 견조한 성장이 전망 □ 세계교역도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증가하여 작년보다 높은 6～7% 정도 증가할 전망 IMF (02.9) OECD (02.11) DRI-WEFA (02.11)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세계성장률 2.8 3.7 - - 1.7 2.8 미 국 2.2 2.6 2.3 2.6 2.3 2.6 일 본 △0.5 1.1 △0.7 0.8 △0.5 1.4 유 로 0.9 2.3 0.8 1.8 0.8 1.6 중 국 7.5 7.2 7.9 7.5 7.9 7.8 ∙세계교역량 2.1 6.1 2.6 7.7 1.7 8.5 □ (국제유가) 미-이라크전이 발발하더라도 단기전으로 끝나고 세계경제도 완만히 회복될 경우 작년과 유사한 22～24$/b 수준을 유지할 전망 * 03년 유가전망(Dubai油기준) : (‘02.12 한국석유공사) 22.3$/B (‘02.11 美 에너지정보청, 美 에너지안보연 등) 22$/B～24$/B □ (환율) 달러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약세요인이 있으나 이라크전쟁 가능성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전망 ㅇ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국 환율은 각국 경제가 경기회복여부,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 등 불확실성을 얼마나 신속히 제거하느냐에 따라 변동할 것임 * ‘03 엔/달러 전망 (02추정 125내외) ․골드만삭스(1/4)122 → (4/4)115, 메릴린치(1/4)125 → (4/4)127 □ (IT산업) PC 교체수요 등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 전세계 IT산업성장률(IDC) : (02)△2.3% → (03)5.8% * 세계 반도체매출(WSTS) : (02)2.3% → (03)17.0% → (04)19.2% ㅇ 반도체 가격은 공급물량 증대로 당분간 약세가 예상되나, PC수요 회복 등으로 금년 하반기이후 상승할 전망 < 반도체 가격 동향(아시아 현물시장) > 01 02. 3말 6말 9말 12말 256M SDRAM($/개) 4.57 7.94 4.64 2.30 2.66 DDR($/개) 7.14 7.80 4.86 6.40 7.08 2. 대내경제 여건 □ 대외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도 우리경제는 작년 6%대의 성장, 3%이내의 물가안정 등 견실한 모습을 보임 ㅇ 상반기 성장을 주도하던 내수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하반기이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을 주도 ㅇ 부동산시장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등 우려되었던 일부 부문의 불안요인도 점차 안정되어 가는 모습 □ 금년에는 최근의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경기가 나아질 전망 ㅇ 상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하반기에는 국내외 불확실성의 해소와 더불어 투자의 회복이 기대 □ 그러나, 세계경제회복의 지연가능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 등 성장을 주도할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금리․재정정책 등을 통하여 내수를 진작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음 - 가계부채의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 등 우리경제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요인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 물가불안으로 이어져 안정기조를 해칠 우려 □ 따라서, 투자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내수를 유지시켜 나가고 성장률을 높여나가는 정책이 필요 □ 또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도 투자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함 ㅇ 투자부진이 지속될 경우 최근의 제조업 생산능력 둔화가 지속되어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 * 제조업 생산능력증가율 : (‘98~’99평균)6.8, (‘00)10.4 (’01)3.9, (‘02 .1～11)3.6 ㅇ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을 기하기 어려움 ㅇ 선진국에서 경험하듯이 제조업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공동화현상도 나타날 가능성 □ 따라서, 금년도 경제운영은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의 배양｣에 중점 ㅇ 기업의욕을 새롭게 북돋기 위하여 기업경영을 둘러싼 정부의 규제를 개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ㅇ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산업구조변화에 맞추어 국가경쟁력을 한 발 앞서 확보해 나가는 노력 □ 아울러 금년은 신정부 출범 첫 해이므로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ㅇ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분출될 것이므로 중장기적인 시각과 원칙에 입각한 ｢선택과 조정｣이 중요 ㅇ 정책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주체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도 적극 해소할 필요 Ⅱ. 經濟政策方向 ◇ 2003년은 새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로서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해 ㅇ 예측 가능한 경제운용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내외 투자가의 신뢰를 확보 ㅇ 신정부 초기의 국민적 지지와 결집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도 지속 추진 ◇ 이러한 방향에서 2003년 경제운용은 다음에 중점 ㅇ 거시경제정책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안정적인 경제성장기조 유지 ㅇ 기업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투자활성화를 통해 성장률을 제고 ㅇ 신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물류개선을 통해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ㅇ 여성․고령층의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 ㅇ ｢투명하고 활력있는 시장기능｣이 바탕이 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조정 지속 ㅇ 대외개방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남북경협을 활성화 Ⅲ. 主要政策課題 1. 안정적인 성장 기조 유지 ◇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거시정책을 운용 ◇ 가계대출증가, 부동산 가격상승 등 잠재적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적극 대응 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 내수가 급변동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추진 ㅇ SOC건설과 중소기업관련 재정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내수가 급격히 둔화되지 않도록 뒷받침 ㅇ 예산․기금․공기업의 집행이 활성화되도록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하여 지속 점검․관리 * 상반기 재정집행비율 : (01) 41.5% → (02) 47.2% → (03계획) 51.6% □ 금리의 안정기조 유지 ㅇ 시장금리가 급변동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공적자금상환 등을 위한 국채를 신축적으로 발행 □ 외환시장의 안정 유지 ㅇ 환율은 외환수급 등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환율급변동시 적절한 수급조절대책 병행 ㅇ 외환중개회사 인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 규제완화를 통해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 ㅇ 국제금융시장과 자금유출입 동향, 외채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외환건전성 감독에 철저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노력 강화 ㅇ 정부비축, 수급안정사업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02년) 2조 2,800억원 → (’03년) 2조 3,100억원 * 채소 계약재배․약정출하 : (‘02년) 6,000억원 → (’03년) 6,972억원 ㅇ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원가상승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와 지역을 분산 □ 물류유통 효율화 등 중장기적 물가안정기반 구축 ㅇ 물류기반시설 확충,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 ㅇ 불공정거래 단속,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쟁기반 조성 □ 미-이라크 전쟁 등으로 유가급등시 段階別對應方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 ㅇ 필요시 정부 비축유(101일분) 방출, 유가완충준비금(4,617억원) 활용 등을 통해 석유수급과 가격의 안정 도모 나.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의 해소 □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과열시 적기에 대응 ㅇ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 안정대책을 강구 ㅇ 재건축 과열방지를 위해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도 과열시 분양권 전매제한 등 안정대책 추진 ㅇ 주택가격과 거래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조사체계를 개편 * 국민은행의 조사 표본수 확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 □ 토지시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투기예상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가안정을 도모 ㅇ 투기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투기혐의자를 정기적으로 색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관련 전산망을 총괄하는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을 완료 □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기관 건전성 등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응 ㅇ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운용상황을 보아 필요시 제도보완 * ‘02.11월이후 가계대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 은행가계대출 증감(조원) : (’02.10)6.1 → (11)2.1 → (12)2.3 2.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률 제고 ◇ 토지이용,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경영환경 조성 ◇ 대화와 타협, 신속 공정한 중재노력을 통하여 노사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가.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 개발소요 예측을 토대로 필요한 토지를 차질없이 공급 하고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하여 난개발을 방지 * 기제정된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2003년 연내 시행 추진 ㅇ 지자체별로 용도구역 체계 개편(‘03～’05)시 현재의 “준도시․준농림 지역”중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도록 유도 ㅇ 제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을 조성하는 것처럼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토지․건물 등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농지전용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토지공급을 확대 ㅇ 농업진흥지역이외의 농지전용허가권을 난개발 방지대책수립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가안정대책을 병행하여 부작용 방지 ㅇ 한계농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시행 □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추진 나.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 □ 직접규제 방식의 환경관리에서 경제적 유인과 기업 자율에 의한 환경관리로 단계적 전환 ㅇ 환경규제 도입절차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염총량제와 같은 양적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 환경규제기준을 현실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진보 등을 감안하여 규제의 틀을 탄력적으로 조정 ㅇ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 등 환경규제의 합리화 ㅇ 무방류시스템 등 첨단환경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법령을 재정비하여 환경보호와 산업발전간의 조화를 도모 □ 환경규제가 불가피한 경우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품질을 제고 ㅇ 환경친화적 기업, 최첨단의 환경기술 적용 기업 등에 대해 차등적으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지도․점검 면제 ㅇ 중복적인 환경규제를 통․폐합 다. 기업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 직접․일률적 규제는 최대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조정 ㅇ 기존규제의 경우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 ㅇ 인허가 등 전반적인 기업관련 규제의 정비 추진 ㅇ 산업안전, 보건, 위생 등 사회정책적 규제가 불가피한 분야의 경우 절차간소화 등 규제품질을 제고 라. 노동시장의 기능 활성화 □ 대화와 타협, 신속 공정한 중재노력을 통하여 노사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ㅇ 자발적 노사협력사업을 지원하여 신노사문화를 확산 * ‘신노사문화우수기업중앙협의회’ 등 민간자율기구가 자체적으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지원하고, 노무관리 진단사업을 확대 ㅇ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노사관계 정착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 ㅇ 국민연금(‘03.7), 고용보험(’04.1) 적용 확대 등 비정규직 보호수준을 강화 ㅇ 기존의 퇴직금(일시금)제도 이외에 퇴직(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금제도를 선진화 ㅇ 월차휴가․유급 생리휴가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미사용 휴가 보상의무 면제 등 국제기준에 맞게 근로기준법 개정(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 마.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 외국인투자를 위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ㅇ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요건, 지원혜택, 대상업종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03.1월) * 산업지원서비스업, 高기술수반사업 : 5천만불 → 3천만불 * R&D센터 : 5백만불이상, 20인 이상의 상시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 IT, BT 등 지식기반산업과 전문디자인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포함(‘03년 상반기) -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수당 비과세범위 확대 등 ㅇ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 의료․주거시설․학교 등에 한하여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나, 외투지역 밖의 의료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 ㅇ 외국인학교 설립비용(부지매입비, 시설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규정을 마련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03.7.1)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만전 ㅇ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을 제정하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설치(’03년 1/4분기) ㅇ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의 제․개정(’03년 상반기) 바. 수출과 투자지원 확대 □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ㅇ 임시투자세액공제(10%)의 적용시한 연장(‘02년말 → ’03년 6월)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설비 확대 * 자동화․첨단시설 외에 SCM(공급망관리), CRM(고객관계관리) 시설 추가 ㅇ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 * 자금공급(산은․기은 합계) : (‘02) 8.1조원 → (’03계획) 9.0조원 * 보증공급(신보․기보 합계) : (‘02) 2.0조원 → (’03계획) 3.0조원 □ 수출 품목의 다양화․고급화 노력 지속 ㅇ 국내 부품․소재의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금융지원 강화 * IT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 추진(상반기중) *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 보험 도입(‘03.1/4분기중 정부출자금 100억원) ㅇ 세계일류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 세계일류상품 육성(누계, 개) : (01)120 → (02)281 → (03)381 → (05)500 ㅇ 지식서비스수출지원센터 설립 등 지식서비스 수출 활성화 □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등을 통한 수출시장 저변 확대 ㅇ 한국관 디자인 매뉴얼 제작(2월), 장치비 지원확대 등 해외전시회의 고급화 유도 * 개별참가지원 : 16억원(300개 업체) ㅇ 미국과 유엔의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상담회 개최(5월, 9월)와 전문박람회(4월) 참가 지원 ㅇ 개도국 유망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민관합동 수주단 파견(1월, 5월, 9월) 3.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 장기적인 투자지원이 필요한 IT, BT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ㅇ 농업, 서비스업 등 우리경제의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추진 ◇ 이공계 인력양성, R&D 시스템 효율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성장인프라 확충 노력 강화 ◇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지원 강화 가.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 IT활용 촉진과 IT산업의 고도화 ㅇ 일정속도의 안정적인 정보전송이 보장되도록 초고속 인터넷망을 고도화하여 온라인 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 * 국가망 고도화사업을 03년 상반기중 추진하여 공중망의 고도화를 유도 ㅇ 4세대이동통신․컴퓨터그래픽 등 IT 핵심기술 개발 추진 ㅇ 디지털홈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ㅇ 내장 S/W 기술지원센터 설립, ｢IT SoC* 캠퍼스｣ 설립을 통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IT산업 고도화 기반 강화 * 하나의 시스템을 단일칩으로 통합․구현한 것으로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 ㅇ 아울러 e-비즈니스 관련 기술로드맵 작성, 소기업 네트워크화 및 중소기업 IT화 지원 등 산업전반의 IT활용 촉진 □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전략｣의 차질없는 추진 ㅇ 유해성 평가기준 마련 등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물․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전자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ㅇ ｢나노종합Fab 센터｣ 건설 착수, ｢특화 Fab센터｣ 사업자 선정 등 나노기술 관련 연구지원 인프라를 확충 ㅇ 환경산업 진출 추진(중국내 중경 등 5대 거점도시 환경산업 진출전략 수립․추진(’03.4)) 등 환경산업의 해외마케팅 강화 ㅇ 통신해양기상위성 1호 설계(08년 발사 계획), 우주센터(전남 외나로도 소재) 건설 등 우주 기술개발 지속 추진 □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산업별 신기술 융합 “10대 전략기술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집중 투입(‘03～’07 1조원) ㅇ 자동차, 전자분야 등 핵심 부품․소재 품목을 중심으로 수요 대기업과의 공동개발 등 추진(’03년 1,150억원) 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 DDA서비스시장 개방협상에 대비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 ㅇ ‘01, ’02년 마련한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01년 유통 등 11개분야, ’02년 환경, 산재보험 분야 등의 경쟁력강화방안 마련 ㅇ 외국인투자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발전기반을 구축 □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제도를 정비 ㅇ 유망 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네트워크화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를 선진화 다. 농어업의 구조조정 추진 □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충격을 완화, 흡수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ㅇ 쌀 가격의 하락에 따른 농가손실을 보전하면서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하여 개방에 따른 충격에 사전 대비 * 국제가 대비 수매가 추이(%) : ('99)293 → ('00)359 → ('01)547 ㅇ 포도 등 개방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는 등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ㅇ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와 영농규모화 자금의 선별적 지원 등을 통해 영농 규모화 촉진 □ 경쟁력 있는 품목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집중 육성 ㅇ 수출이 유망한 자본․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품목(과수․화훼류․굴․넙치 등)을 중심으로 지원 ㅇ 고품질․규격화 생산기술, 저장․가공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브랜드화․규격화․표준화 등 유통구조 개선 □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생산․유통체계 등을 개편 ㅇ 어획량 제한 어종을 점진적으로 확대(‘02년 8개 어종 → ’10년 20개) 하고, 첨단수산공학을 활용한 바다목장사업과 자원조성사업 확충 ㅇ 민간주도의 출하조절 기능 확대 등 유통구조개선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제고 라. 우수인력 양성기반 강화 □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는 노력 지속 ㅇ 국내대학․해외유학 등에 대한 장학지원을 새로이 실시 * 국내 장학금 : 4,300명(215억원), 해외유학․공동연구 등 : 1,000명(290억원) * 수학․과학 우수고교생에 대한 대통령장학금 : 120명(19억원) ㅇ 전문연구요원(이공계 석박사)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추진 □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첨단분야 해외인력 유치방안 마련 ㅇ 우수 외국대학원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교육기관 유치방안 포함 ㅇ 골드카드 확대운용, 출입국 및 영주권 취득절차 간소화, 해외기술인력 종합정보망 구축 등 해외 첨단기술인력의 활용방안을 마련 □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의 효과적 양성 ㅇ IT․BT 등 차세대 산업 인력수급을 점검하여 필요시 원활한 수급대책 마련 * 상반기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인력양성사업 결과를 점검․평가 ㅇ 산학협동연구팀 선발(100개팀) 지원, 기업CEO의 공학교육지원사업 확대(‘02 75강좌 → ’03 120강좌) 등 산․학 연계를 통한 공학교육혁신 추진 - 지방대학이 각 지역의 경쟁력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ㅇ 출연(연) 연합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여성과학인력 양성과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출연(연)의 연구노하우, 인력, 시설을 활용하여 고급기술인력을 양성 - ｢출연(연)등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02년)으로 근거규정 旣마련 **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旣제정(‘02.11) 마. 연구개발 역량 확충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용(03.1월)하는 등 연구개발 사업관리의 선진화 * 각 부처가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을 DB화하여 R&D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중복투자를 방지(시범운영을 거쳐 03.1월 본격 운영) ㅇ 전문법인에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발주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육성 *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혜택 부여 ㅇ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내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촉진 □ ｢동북아 R&D Hub｣ 육성을 위한 전략 추진 ㅇ 국제기술협력센터 설치(‘03 상반기) 등 국가 R&D에 외국 연구기관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내 연구기관 등의 해외R&D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의 글로벌화 추진 ㅇ 외국기업의 R&D센터 등 우수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동북아 R&D hub 구축계획을 수립(03상반기중) 바. 물류시스템의 개선 □ 물류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 달성 ㅇ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Hub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2단계 확장사업과 관세자유지역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부산신항․광양항을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석규모 확충*과 배후부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 부산신항 : 25선석 신설(‘11년까지), 광양항 : (현재) 8선석 → (’11년) 24선석 - 이를 위해 ‘03년중 광양항 4선석을 추가완공하고 첨단 무인자동화 부두(3선석) 개발에 착수 - 부산신항 남컨테이너 부두 민자개발사업도 조속히 추진 ㅇ 평택항․목포항을 대중국 화물을 처리하는 서해안 중심항만으로 육성 □ 교통시설 정비․화물처리 원활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ㅇ 고속철도 운행, 고속도로․국도 확장 등 기간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과다한 수송비를 절감 *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에 의거 20년간 총335조원 투자 ㅇ 전국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거점수송네트워크 구축 * '96년, '98년부터 각각 운영개시한 수도권(의왕․군포)․부산권(양산)에 이어 호남권(장성)․중부권(연기, 청원)의 기지 건설 추진 ㅇ 물류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류표준화․자동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화물처리를 원활화 * 5대 국가공단(반월, 시화, 남동, 구미, 창원)에 공동집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까지 물류DB 구축을 완료할 계획 사.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장지향적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 ㅇ 하도급 거래 관리 강화, 기업구매자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소 기업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ㅇ 단체수의계약,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등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개편하여 경쟁 촉진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 ㅇ 직업훈련 지원 강화, 작업환경 개선(‘03년 174억원)과 자동화 지원(‘03년 1조원) 확대 ㅇ 기 수립된 외국인력제도 개선 및 보완대책(02.7～11월)의 차질없는 추진 - 산업연수제도 개선대책, 불법체류자 출국 및 단속대책,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대책 등의 이행실태 점검․확인 - 서비스업 분야에 신규로 도입된 해외동포 취업관리제의 조기 정착 ㅇ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력대책 수립 - 중소기업 인력수급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문제 등을 감안하여 ‘03.3월말까지 ｢외국인력 종합대책｣을 수립 *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등 외국인력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과의 적합성 검토 □ 시설투자․수출확대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 공제율 확대 * 공제율 : 5% → 7% (대기업은 현행 3% 유지) ㅇ 설비자동화 등 시설투자 지원 확대(‘02 1.2조원 → ’03 1.4조원) *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 ‘02년 8,500억원 → ’03년 1조원 * 산업기반자금 : ‘02년 3,400억원 → ’03년 3,600억원 ㅇ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보증을 확대하고, ‘02년말 종료예정이었던 우대조치를 유지 * 무역금융보증 규모 : (‘02 실적) 2.7조원 → (’03 계획) 3.5조원 * 무역금융보증 우대조치 : 매출액의 25% 또는 50% → 100% □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판로확대 지원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매년 1천개 선정)에 대해 기술개발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부품업체(170여개)의 현장기술애로 해소 ㅇ 해외유명규격 획득 지원(150억원) 등 수출․판로 지원, 창업(‘03년 5,200억원)과 지방기업(’03년 3,750억원) 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시 선금지급 규모 확대 □ 시장지향적 벤처산업 정책을 통해 자생기반 강화 ㅇ 벤처확인 기준을 강화하고, 확인제도의 조기 종료 ㅇ 부실벤처기업의 퇴출을 통한 코스닥시장의 건전화 도모 ㅇ 생산형 보육센터 확대,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여력 제고 등을 통해 벤처투자 저변 확충 4. 더불어 사는 사회의 건설 ◇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복지제도를 내실화 ㅇ 여성, 청년, 고령층 등의 취업기회를 확충 ㅇ 주거생활안정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노력 지속 ㅇ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이 높도록 내실화 ◇ 주5일 근무제도입과 문화향수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가.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용구조의 개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육아휴직 급여 인상(20→30만원), 영아․시간연장형(야간․휴일) 특수보육서비스 공급 확대*,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 등을 통한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 영아전담시설(250개소), 시간연장형․방과후 보육시설(300개소) 확충 ㅇ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과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 한식조리사, 실버시터 등 여성취업이 용이한 직종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고, 여성기능․기술인력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실시 ㅇ 국공립 대학․연구기관 등에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목표제｣ 적용 추진 등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해소 노력 ㅇ 학점인정 확대 등으로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ㅇ ｢장기구직자 채용장려금｣요건을 완화(‘02.12월 고용보험법시행령 기개정)하여 청년 장기구직자의 조기취업 지원 * 신규실업자의 경우 3월마다 1회이상 알선요건 폐지 ㅇ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확대 및 인력수급전망인프라 구축사업 지속 추진(‘01～’05년)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기반 정비 ㅇ 고령자 기준고용률(3%)을 업종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이와 연계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운용 * ‘03년 상반기중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등 개정 ㅇ 고령자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인인력뱅크｣를 구축하고 고령자 인사․노무관리 모델 개발 □ 고용․재취업의 유연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대도시 지역 고용안정센터 기능을 차별화*하여 구인․구직 등 고용서비스 강화 * 특별시․광역시 소재 고용안정센터를 청소년 취업지원과 공공․민간직업안정기관의 연계에 중점을 둔 지역거점센터로 육성 ㅇ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 전직지원서비스 강화로 이직근로자의 원활한 구직을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전직지원을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 공동으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장려금 지원 나. 주택생활 안정과 신도시 건설 □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 ㅇ 03년중 국민임대주택 8만호(수도권 6만호)를 포함하여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ㅇ 영세민․근로자 등에 대해 전․월세자금 1.5조원과 주택 구입자금 1.1조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6,225억원 포함)을 융자 지원 □ 주택공급 확충을 통해 장기적 시장안정기반 구축 ㅇ 2003년 총 50만호의 주택(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건설 추진 * 특히,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에 30만호를 집중 건설 ㅇ 이를 위해 1,050만평(수도권 570만평)의 공공택지와 9.2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 서울에 집중된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2～3개 추가건설 추진 ㅇ 입지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년 상반기중 후보지를 선정하고,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ㅇ 후보지 선정후 관계부처․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신도시 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 개발구상을 마련 ㅇ 판교 동측지역(140만평)에 대해서는 ’07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반기중 개발계획을 수립 다.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 ‘행정수도 건설’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 구성 □ 지방 핵심거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성장기반 확충 ㅇ 지역별 실정에 맞게 비즈니스․무역․문화․산업․관광․연구 기능별*로 집적화하여 지역별 특성화를 도모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국제물류촉진지역, 지방첨단문화산업단지, 지식기반 집적지구, 제주국제자유도시, 테크노파크 등 - 개발촉진지구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 등 적극 지원 -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산업단지 개발 착수(‘03 예산 500억원) ㅇ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중 제정 추진 □ 사람과 자본이 농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농촌의 활력유지를 위해 농외소득 향상 시책 강화 - 관광․체육․사회복지시설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농지조성비 감면 등 지원방안 마련 ㅇ 농촌투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one-stop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농촌투자유치센터(농업기반공사) 활성화 ㅇ 농어촌 고교생 학자금 지원(‘03년 177억원),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확대(’03년 399억원) 등 지원 강화 ㅇ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조기완공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배후부지를 관광․레저공간으로 복합화 라. 복지제도의 내실화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운영의 효율화 ㅇ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에 따라 ‘03년중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수지를 분석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03.3월까지 재정안정 및 제도발전방안을 마련 ㅇ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을 상반기중 마련 - 기금운용위원회를 기금운용 전문기관으로 발전 ㅇ ‘03.7월부터 비정규직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근로자간 형평성 제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ㅇ 수급자의 급여를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 99만원(’02) → 102만원(’03)) 및 현금지급 기준(87만원(’02) → 90만원(’03))의 인상(3%) - 소득이 전혀없는 수급자의 최고재산소유 한도를 확대(중소도시: (‘02) 3,400만원 → (‘03) 5,400만원) * 약 25천가구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추가 보호 □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ㅇ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적용확대(‘04.1)를 위해 하위법령 등 정비 ㅇ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소규모 건설공사 종사자, 법인인 5인미만 농․임․어업 및 수렵업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ㅇ 간․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추진 □ 건강보험의 내실화 ㅇ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기수립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지속 추진 ㅇ 소액 외래진료비와 고액진료비간 환자부담금 조정 추진 -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마.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관련 입법의 마무리 ㅇ 정부입법안(’02. 10 국회 제출)을 토대로 노․사․정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 노력 강화 ㅇ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하면서, 휴일․휴가 등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 ①연차휴가 상한설정(15～25일) ②월차휴가 폐지 ③생리휴가 무급화 ④법정공휴일 수 축소 등 ㅇ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주5일 근무제 정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소득분배 개선 노력 강화 ㅇ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시 법조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추진 ㅇ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생활안정 지원 - 근로소득특별공제를 확대하여 교육비․의료비등 필요경비를 많이 지출하는 30대～50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 의료비(연 300만원 → 500만원), 교육비(연 100～300만원 → 150～500만원), 보험료(연 70만원 → 100만원) - 주택(25.7평 이하) 취득을 위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연 300만원→600만원) ㅇ 보다 정확한 분배구조 파악을 위한 통계인프라 개선 * 비근로자가구 및 읍면지역 비농가가구를 포함하는 전국가계조사 실시 □ 소비자 권익강화, 피해구제기능 확충과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법령정비와 제도개선 추진 □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ㅇ 舊명동 국립극장 복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확충하고 프로그램 지원 ㅇ 지방소재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지방문화 인프라를 확대하여 지역간 문화향수 기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ㅇ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남해안 관광벨트, 유교문화권 등 관광자원의 개발 추진 5.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 정착 ◇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책임경영관행이 정착된 ｢투명하고 활력있는 시장｣을 조성 ◇ 공공부문의 축소와 효율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민간주도의 경제시스템을 구축 가. 구조조정의 지속 □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고, 기 도입된 제도를 확고히 정착 ㅇ 시장 원리에 따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도산법 통합작업을 마무리 ㅇ CRC, CRV 등 민간 구조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公的 기구와 금융기관의 기업회생기능을 보완 ㅇ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채권은행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기업 등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신속히 퇴출 □ 남아 있는 현안 부실기업의 처리를 조기에 마무리 ㅇ 그동안 우리경제의 현안이 되어왔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 추진 * 하이닉스는 채권단 협의를 거쳐 확정된 구조조정방안에 따라 채무재조정 및 매각 등 사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 * 한보철강은 상반기중 신설법인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잔존 워크아웃 업체(12개)에 대해서도 연내 정상화 또는 정리를 완료하도록 유도 □ 은행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제2금융권 구조조정도 착실히 추진 ㅇ 현재 진행중인 조흥은행 정부지분의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하나은행․우리금융․국민은행의 정부지분을 축소 ㅇ 현대투신 매각, 부실신협 처리 등 현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 □ 예금자보호기능이 금융기관 자체부담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계기로 금융기관 보험사고 예방기능 강화 ㅇ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과 함께 금감원, 예보 등 감독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금융기관 부실을 사전에 예방 □ 기업과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 ㅇ 재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회계제도 개혁 방안을 확정 ㅇ 그동안 시행되어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제도의 운영실태와 성과를 종합 점검하여 보완 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정책의 추진 □ 대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책임․투명 경영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규율 ㅇ ‘02년중 개편된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집단 관련제도*를 내실있게 운용 * 자산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제도를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 (출자제한은 자산 5조원이상, 채무보증ㆍ상호 출자금지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 - 시장자율로 교정되지 않는 부당내부거래 등 전근대적 경영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독립․책임경영관행을 정착 ㅇ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추진(국회계류중) □ 시장에서 공정경쟁 분위기가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ㅇ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별 시장개선 사업* 추진 * 정보통신, 에너지, 금융 등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과 경쟁제한적 제도 개선 추진 ㅇ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확대운용, 소비자 정보 확대 등 자율적인 공정거래관행 정착 다. 금융부문 경쟁력 제고 □ 금융선진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법 체계 마련 ㅇ 금융의 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법체계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 선진서비스제공,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기관 역량 강화 ㅇ 증권사에 투자일임업을 제한없이 허용하여 개인자산관리 업무를 활성화하는 등 투자은행화 촉진 ㅇ 방카슈랑스(03.8시행예정)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확정․시행 □ 자본시장중심의 자금흐름체계 마련 ㅇ 주가지수 선물이관준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거래소간 연계강화 방안을 마련 ㅇ 배당지수 개발과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 ㅇ 국채전문딜러 육성, 경쟁매매 활성화 등 국채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채권시장의 발전을 선도 □ 금융인프라를 강화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대응 ㅇ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여 통합규율체계 마련 ㅇ 대부업의 조기정착 유도 등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라.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재정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ㅇ ｢국고금관리법｣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03.1월 전면시행하여 효율적 재정관리체제 구축 추진 ㅇ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과 조기결산을 위한 (가칭) ｢정부회계법｣의 입법을 추진 -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의 시험운영(’03～’04년도)을 거쳐 ’05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 시행 ㅇ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산회계법 등 재정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 □ ’02.11월 출범한 전자정부를 고도화 ㅇ 정부내 정보공유를 통해 one-stop서비스를 제공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민원(현재 4천여개 민원중 393개)을 확대하고, 민원서류의 온라인 송부 등 추진 □ 기금과 부담금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 ㅇ 기존 기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금신설 최대한 억제 * 법률구조기금 ’03.1월 폐지 ㅇ 기금 자체수입 증대, 기금수입의 칸막이식 사용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기금의 재정건전화 도모 ㅇ 부담금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하여 부과요건을 법제화하고 실익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 □ 민영화와 통합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 추진 ㅇ 남동발전(주)의 경영권매각을 마무리하고 기업공개 추진 ㅇ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3법의 입법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추진 ㅇ 한전기공 등 계획된 공기업 자회사 정리도 추진 ㅇ 국회 계류중인 철도구조개혁, 주․토공 통합관련 법안의 입법 노력 지속 마. 공적자금의 차질없는 상환 추진 □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공적자금 원리금을 본격적으로 상환 ㅇ 공적자금상환기금의 ‘03년 기금운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동 기금에서 정부보증채의 원금 상환(13조원), 이자 지급 등(3.8조원) 금년중 16.8조원 상환 ㅇ 상환재원은 국채발행(14.8조원)과 일반회계 출연(2조원)을 통하여 조달 6. 변화하는 대외여건에의 능동적 대응 ◇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상에 걸맞게 DDA협상, FTA 체결 등 대외개방협상에 적극 대응 ㅇ 아울러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사전에 마련 ◇ 남북경협, 대개도국 협력강화 등 경협 다변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대외위상을 제고 가. DDA협상에 적극 대응 □ 협상이 본격화(시장개방안 제출 시한 : 서비스 ‘03.3월, 농업 ’03.9월)됨에 따라 전부처간 유기적인 협조하에 체계적 대응 ㅇ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요 협상일정에 따른 대응전략과 체제를 정기적으로 점검, 보완 ㅇ 농업분야 세부원칙(관세와 보조금의 감축방식 등) 결정단계에서부터 우리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 경주 □ 국민적 공감하에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여론 수렴과 홍보 추진 ㅇ 업계․학계․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포럼*을 활성화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 ‘02년중 2차례 개최, ‘03년 1/4분기중 제3차 포럼개최예정 ㅇ 협상상황과 대책을 업계와 이해집단에 적시에 전달하여 사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 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확대 □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FTA를 우리의 주요 통상인프라로 정착 ㅇ 한․칠레 FTA 협상타결(‘02.10.24 가서명)을 계기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 FTA 추진방식, 대상국가, 속도․시기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추진 ㅇ 다수의 국가․지역과 다면적(multi-track)으로 추진하여 FTA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협상력을 강화 ㅇ 한․칠레 FTA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내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국회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 ㅇ 일본 등과는 기합의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 - 한․일본 : ‘02.7월 발족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통해 FTA체결의 타당성․가능성을 심층 분석 - 한․싱가폴 : ‘03년 상반기중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한 후, 정부간 협상 개시 검토 - 한․중․일 : ‘03년중 3국 연구기관간 3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공동연구 * 한․중․일 정상회의(11월, 캄보디아) 합의사항 ㅇ 기타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이자 거점지역인 아세안․멕시코 등과의 추진방안을 함께 검토 □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과 對국민홍보대책을 병행 추진 다. 남북경협의 활성화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남북당국간 경제협의기구 가동을 정례화하여 남북간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 ㅇ ｢경협제도실무협의회｣ 등 산하 실무협의회와 분야별 실무접촉을 통해 경협현안을 수시로 점검 □ 철도․도로망 연결․개성공단 개발 등 핵심 남북경협사업이 경제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 ㅇ 경의선 등 남북간 철도·도로망 연결사업을 이행하여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 ㅇ 개성공단이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개발되도록 북측과 사업시행자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 ㅇ 경제시찰단과 경제관련 인사들의 상호 방문기회를 확대하여 개발경험 공유와 인적교류 활성화 도모 □ 민간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충 ㅇ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여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 ㅇ 통행, 통관, 검역, 통신 등의 각종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원활한 인적․물적교류의 활성화 유도 라.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ㅇ EDCF 자금지원 규모 확대 (‘02년 2,345억원 → ’03년 3,500억원) - 양자간 원조정책 협의 활성화, 국제기구 등과의 협조융자 확대, 지원조건 개선 등을 통한 EDCF 지원 강화 -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기간 단축, 사후평가 강화 등 운용․관리체계 개선 ㅇ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 사업 확대(02년 767억원 → 03년 868억원) □ 개도국․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ㅇ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DB총회｣('04), ｢마닐라 프레임웤｣('03),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03) 등을 차질없이 준비 ㅇ 중국, 중남미 등 신흥시장 관련 경제정보 분석 및 협력방안 강구 □ 대러 경협차관 상환협상과 개도국 공적채무조정의 원활한 추진 ㅇ 대러 경협차관 상환을 위한 채무재조정 협상을 적극 추진 ㅇ HIPC(고채무 빈곤국) initiative에 따른 개도국과의 채무재조정은 국제관례와 기준에 따라 조속히 추진 Ⅳ. 2003年經濟展望 □ 이상의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2003년 우리경제는 투자가 활성화되어 ｢성장의 내용｣이 충실해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을 할 전망 ㅇ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대, 실업률은 작년과 비슷한 3%내외에서 유지 ㅇ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이나, 투자회복 등에 따른 수입증가․서비스 수지 적자 등으로 흑자폭은 축소 01년 02년(추정) 03년(전망) ․경제성장률 3.0% 6.0%수준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 4.1% 2.7% 3%대 ․실업률 3.7% 3.0% 3%내외 ․경상수지 82억불 70억불수준 20～30억불 □ 또한 기업하기 편한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해 우리경제의 장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ㅇ 토지이용, 환경, 기업규제 등 각종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국내외 자본의 투입 확대 ㅇ 여성, 고령 인력 등 노동인력의 유입도 확대 ㅇ 시장기능중심의 경제시스템이 더욱 공고히 되어 경제전반의 효율성이 향상 < 첨 부 >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재 정 경 제 부 □ 지속적인 금융 구조조정과 금융산업 선진화 ㅇ 은행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 ㅇ 규제완화, 방카슈랑스도입 등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자산운용업법을 제정 ㅇ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추진(국회계류중) □ 투자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배양 ㅇ 임시투자세액공제(10%)제도 연장(2002년말 → 2003.6월말) ㅇ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중소기업 5% → 7%)하고, 공제대상을 확대(공급망관리, 고객관계관리시설 추가) □ 중산․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 ㅇ 근로 소득공제확대로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ㅇ 주택취득 비용(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연 300만원 → 600만원)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 도모 ㅇ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해 (가칭)소비자안전법 제정 등 관련법령을 개편하고 위해요소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DDA 협상, FTA 체결 등 대외개방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서비스업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 ㅇ 남북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ㅇ 미-이라크 전쟁 등으로 유가급등시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 외 교 통 상 부 □ WTO/DDA 협상 등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형성과정에 주도적 참여 ㅇ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WTO DDA 협상에 적극 참여 및 관련 국내 준비작업 추진 ㅇ OECD 등 국제기구의 새로운 이슈와 규범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 □ 지역주의 심화 추세에 대한 전략적 대응 ㅇ FTA를 전략적 통상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 ㅇ APEC, ASEAN+3, ASEM 등 지역협력체 활동 강화 □ 재외공관을 활용한 세일즈외교 강화 ㅇ 재외공관의 무역증진 및 시장개척 지원활동 체계화 □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유지․발전 ㅇ 각종 협의채널을 활용,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의 사전예방 및 조기 해소 추진 □ 동북아 중심기지 기반 구축 ㅇ 물류중심지 기반 구축을 위해 항공협정 체결 확대 □ 대개도국 협력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협력 강화 ㅇ 개발원조 선진화 사업 추진 및 대개도국 무상협력사업비 확대 □ 국제환경 보전 노력에 지속 참여 과 학 기 술 부 ⃞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투자 효율성 제고 ㅇ R&D 예산 증가율을 예산규모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03년 5조 2,987억원 / 4.7%) ㅇ 국가기술지도, 연구개발 D/B의 전략적 활용 등 투자 효율성 증진 ⃞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체계 강화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심층평가 도입, 사전조정의 효율성 제고 등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청소년 이공계진출 촉진대책 추진 ㅇ 과학기술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생산적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출연(연)연합대학원대학 설립 등 추진 ㅇ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현지 연구개발사업, ｢대통령 과학장학생 사업｣ 등 추진 ⃞ 미래 유망분야 원천․융합기술의 전략적 개발 ㅇ 나노기술(NT)선진화를 위한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체제 구축 ㅇ ｢유전자원통합정보시스템｣ 등 생명기술(BT) 개발체제 선진화 ㅇ 우주기술(ST)의 자립을 위한 독자기술 개발 - 통신해양기상위성1호 개발착수, 과학위성1호 발사('03.11) 등 ⃞ 기초과학 육성 및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ㅇ 기초연구 투자 확대(전체의 20%수준) 및 창의적 연구 활성화 ㅇ 여성과학자 집중 육성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효과적 활용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기술 육성 ㅇ 방사선의 의학․농업․공업․환경분야 이용기술(RT : Radiation Technology) 개발 및 방사선 기반기술 개발 등의 전략적 추진 문 화 관 광 부 □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ㅇ 출판, 방송, 영화 관련 법령 제정․정비 및 세제․금융지원 개선 ㅇ 문화콘텐츠 핵심 기반시설 건립 및 집적화(상암동 DMC) - 콘텐츠콤플렉스,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종합영상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등 ㅇ 영화․비디오, 출판, 음판 등의 정보화 및 유통 현대화 지속 추진 ㅇ 지방 문화산업지원센터 및 문화산업클러스터의 기능 활성화 ㅇ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화 및 통합 유통시스템 구축․시범실시 ㅇ 게임․애니메이션 등 전략 분야별 응용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ㅇ 스타 프로젝트 등 우수 콘텐츠 사전제작 지원 확대로 창작기반 조성 ㅇ 분야별․지역별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ㅇ One-Source Multi-Use 환경에 맞는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ㅇ 관광진흥법령, 세제․금융지원 등 관광관련 제도․법령 개선 ㅇ 대규모 광역권 및 테마별 관광자원 확충 ㅇ 지역축제, 관광기념품, 전통음식 등 관광상품 개발 ㅇ 월드컵을 계기로 확충된 관광수용태세 정착 ㅇ 국제회의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국제행사 개최 ㅇ ‘내나라 먼저보기’ 등 국내관광 및 남북관광 활성화 □ 스포츠산업을 신규 유망산업으로 육성 ㅇ 스포츠용품인증제도 도입과 우수체육용구 생산장려 및 융자지원 ㅇ 스포츠산업박람회 개최(2003. 8월, 올림픽공원) ㅇ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자료 구축 농 림 부 □ 쌀 수급균형 및 벼재배 농가 소득안정 ㅇ 생산조정제(27천ha, 810억원)를 실시하고 고품질 쌀 생산 촉진 ㅇ 쌀 소비촉진대책 지속 추진으로 재고부담 경감 ㅇ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의 안정적 정착 유도(하락액의 80%보전) □ 농식품 안전성 강화 및 품질고급화 적극 추진 ㅇ 안전성조사, 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등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 ㅇ 경종농업과 축산을 연계한 친환경농업 확산 ㅇ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업 등록제 등 실시 □ 농촌지역 투자유치 확대 및 도․농간 복지격차해소 ㅇ 농촌진입 규제완화 및 농촌투자유치센터를 통한 투자정보 제공 ㅇ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확대(’02: 18개소 → ’03: 26), 농촌관광포털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ㅇ 농가 생활안정 및 부담경감을 위해 교육비(177억원), 연금보험료(6,600원/월→7,700) 지원 확대 □ WTO/DDA, FTA 등 농업협상 적극 대응 ㅇ 세부원칙(Modality) 수립에 우리입장을 최대한 반영 ㅇ 농민단체 대상 설명회 등 개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협상추진 ㅇ WTO이행법 보완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검토 산 업 자 원 부 □ 2010년 ｢산업 4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물 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강력한 미래지향적 구조 개혁을 추진 ㅇ 기술혁신 역량 결집, 인프라의 확충, 글로벌 네트워킹 R&D 체제로의 전환, 산업의 정보화 등을 통해 혁신 주도형 성장기반을 확충 - 자동차, 조선 등 주력기간산업 : 신기술 접목으로 일류 경쟁력 유지 - IT․BT 등 미래전략산업 : 시장 선점과 조기 산업화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산업인력 수급체계로 전환하고,「국가생산성 혁신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생산성의 획기적 제고 ㅇ 집적과 네트워킹의 강화, 소프트웨어 지원확대 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 기반 구축 □ 수출 상품의 고품질․고가화 등 무역역량을 배가하고, 30개 거점국가 중심의 통상진흥활동을 강화 ㅇ ‘03년중 일류상품을 100개 추가 발굴하여 기술, 디자인, 마케팅 등 다각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02년 현재 281개) ㅇ 일본, 중국 등 상시적인 수입초과 및 수출초과 국가별 무역구조를 개선하여 무역대국에 상응한 교역의 확대균형 도모 □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2011년까지 5%) 등 시책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 및 민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에너지원 도입 다변화를 위한 노력 경주 정 보 통 신 부 □ IT인프라의 고도화와 핵심기술 확보로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 ㅇ 세계 최초의 품질보장형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 규모로 구축하여 IT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ㅇ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 ㅇ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정보가전, IT SoC, 컴퓨터그래픽스 등 IT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전문인력 양성 □ IT인프라와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라이프를 조기 구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 ㅇ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서비스 등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 ㅇ ASP방식의 중소기업정보화, 소기업 네트워크화, e-Business 활성화 등 기업정보화 추진 ㅇ 디지털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Home 디지털서비스기반을 구축 □ S/W․컨텐츠 등 신 산업 및 수출 주력상품 육성 ㅇ 임베디드(Embedded) S/W 등 유망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디지털영상컨텐츠투자조합 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활성화 ㅇ 디지털 TV, 온라인 게임, 전자정부 솔루션 등을 수출 주력상품으로 중점 육성 보 건 복 지 부 □ 참여복지의 실현 ㅇ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 소득이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추가 보호 -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나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등 실시 ㅇ 저소득층은 물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 ㅇ 장애예방시책 강화, 편의시설 확충,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사회 구현 □ 고령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노인취업알선센터 등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ㅇ 노후생활을 믿고 의지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재정 안정을 위한 개선안 제시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기금운용의 독립․전문성 제고 ㅇ 보육사업을 확대하여 여성 사회참여기회를 넓히고 사회의 잠재성장력 제고 □ 국가가 나서서 지키는 국민 건강 ㅇ 만성질환,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ㅇ 의사․의약품․병상․장비․응급의료 등 보건자원 공급의 적체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이오보건산업 적극 육성 ㅇ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수지 균형 달성 -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요양수가를 연구․개발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환 경 부 □ 사전예방 중심의 건강한 환경 조성 ㅇ 한강수계에 오염총량 관리제 조기 시행하고, 수질오염의 주된 요소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추진 ㅇ ’03년부터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포장재 등 19개 제품․포장재에 대해 제조(수입)업자 책임하에 회수․재활용하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시행 ㅇ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국제협약(스톡홀름협약)의 국내 이행대책 마련을 위해 「다이옥신등특정잔류성유해화학 물질관리특별법」제정 추진 □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국토환경 보전 ㅇ 국토를 보전이 필요한 곳과 개발할 수 있는 곳을 분별하여 관리하는 선진적 국토환경관리기법 개발․활용 ㅇ 백두대간․DMZ․도서연안을 3대 핵심축으로 하는 통합국토 관리망을 구축하고, DMZ를 UNESCO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 경제-환경의 상생을 위한 「Eco-2 프로젝트」추진 ㅇ 환경기술지도(TRM)에 따라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적극 추진 및 투자 확대('02, 700억원→'03, 750억원) ㅇ 기업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경영성과 평가를 위한 ‘기업환경경영 3대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확대하고, 환경정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환경-경제 통합분석모델｣ 개발 노 동 부 □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ㅇ 신노사문화는 노사자율로 확산되도록 권장하고,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 등을 통해 협력분위기 조성 ㅇ 법․제도를 국제기준과 현실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민간주도의 행위규범 마련 등 합리적 의식․관행의 정착 지원 □ 고용정책의 내실화 및 지식근로자 육성체계 강화 ㅇ 청소년․장기실업자․이직예정자․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대상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대책으로 취업촉진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장기실업자 성취 프로그램 확대, 전직지원장려금 요건완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도입 등 ㅇ 중장년층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도입, 근본적․종합적인 외국인력대책 수립 등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 강화 ㅇ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확대 준비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 추진 ㅇ 훈련컨소시엄 확대 및 수강지원금 요건완화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자격제도․훈련비 지원제도 개편 등 지식경제에 부응하는 훈련 인프라 확충 ㅇ 여성․장애인 등의 고용촉진 및 고용평등 기반조성 □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복지의 선진화 ㅇ 근로시간 제도개선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을 내실있게 준비 ㅇ 비정규근로자 제도개선은 유형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금제도 개선 ㅇ 근로자종합복지카드 발급,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 활성화, 생활안정 대부사업 확충 등 근로자 복지사업 구체화 건 설 교 통 부 □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국토 실현 ㅇ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기관․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아산신도시 등 지방분산거점을 본격개발 ㅇ 남해안관광벨트․경북북부 등 특정지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하여 지역경제기반을 확충 □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ㅇ 인천국제공항 인근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하고, 7대 선도프로젝트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본격화 ㅇ 인천공항 2단계 사업․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기간교통망 및 물류시설을 지속확충 □ 서민주거안정의 기틀을 마련 ㅇ 투기수요억제․50만호 주택건설로 시장안정추세를 정착시키고, 전월세 자금지원․주거환경개선 등 서민주거안정을 도모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ㅇ 대중교통 활성화, 수도권 교통개선대책을 중점추진하고, 개편된 국토이용체계에 따라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 ㅇ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 추진, 중소규모댐 건설 등을 통해 수해․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남북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ㅇ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개성공단 1단계 착수 등으로 남북경제협력의 토대 마련 해 양 수 산 부 □ 동북아 물류중심지 달성을 위하여 부산신항․광양항의 개발 확충과 더불어 배후부지를 국제물류종합공간으로 개발․육성 ㅇ 부산신항(22만평)과 광양항(59만평)배후단지를 ‘07년까지 조기에 공급하여 가공․조립․재포장 등의 종합물류기능 수행 □ 항만과 더불어 국제물류의 핵심산업인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선박전용 뮤추얼펀드인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본격 운영 (’03 상반기) ㅇ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제도를 통합한 제2선적제도 도입 □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여 과학적․체계적인 자원관리와 기르는 어업의 고도화로 어업생산기반 강화 ㅇ 통영․여수의 바다목장 사업을 내실화하고, 인공어초조성사업(10천 ha)과 방류사업 지속 추진 □ 깨끗한 해양환경조성과 연안통합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ㅇ 특별관리해역(5개소)과 환경보전해역(4개소)에 관한 관리방안 마련과 시화호․새만금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추진 ㅇ 폐기물의 해양투기와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종합시스템 개발․보급,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 심해저 광물자원․해양에너지 개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등 해양과학기술 선진화를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ㅇ 태평양 심해저 광구(7.5만Km2)에 대한 정밀탐사와 채광․제련기술 개발 본격화 ㅇ 해양바이오․에너지(조력)․심층수 등 신 해양자원 개발을 가속화 기 획 예 산 처 □ 03년 상반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내수가 급격히 둔화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추진 ㅇ SOC건설․중소기업 지원 등 재정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내수가 급격히 둔화되지 않도록 뒷받침 ㅇ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하여 예산․기금․공기업의 집행동향을 지속 점검․관리 * 상반기 재정집행비율 : (01) 41.5% → (02) 47.2% → (03계획) 51.6% □ 기금 및 부담금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 ㅇ 기존 기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금신설은 최대한 억제 * 법률구조기금(’03.1월)은 상반기중 폐지 ㅇ 기금 자체수입 증대, 기금수입의 칸막이식 사용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기금의 재정건전화 도모 ㅇ 부담금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하여 부과요건의 법제화, 존치실익이 없는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 추진 □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력의 지속 ㅇ 남동발전(주)의 경영권 매각을 마무리하고 기업공개 추진 ㅇ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3법의 입법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추진 ㅇ 한전기공 등 계획된 공기업 자회사 정리도 추진 ㅇ 국회계류중인 철도구조개혁, 주․토공 통합관련 법안의 입법 노력 지속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적 시장구조 정착을 위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지속추진하고 카르텔 차단노력과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 ㅇ 정보통신, 에너지, 사업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1개 분야에 대해 불공정관행과 경쟁제한적 제도의 종합개선 지속 ㅇ 금융ㆍ건설ㆍ정유 등 취약분야를 상시감시하고 담합을 유발하는 행정지도와 사업자단체의 행태를 개선 ㅇ 경쟁제한의 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국내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외국기업간 결합도 심사 □ 대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은 보장하면서 책임ㆍ투명경영을 위한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은 엄격히 규율 ㅇ 계열사간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꾸준한 감시로 독립ㆍ책임경영관행 확산 □ 국민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실질적인 경쟁압력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 ㅇ 하도급거래 조사대상업체를 35,000개(‘02년 30,000개)로 확대하고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를 유도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광고를 상시점검하고 중요 소비자정보 공개제도를 확대 강화 ㅇ 방문ㆍ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피해 방지와 영세가맹점 보호를 위해 최근 도입된 법률을 차질없이 시행 금융감독위원회 □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기업개혁의 지속적 추진 ㅇ 합병,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는 대형화․겸업화 또는 전문화 촉진 ㅇ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적인 기업신용 평가시스템 정착 ㅇ건전성 강화․금융이용자 보호 목적 이외의 모든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자유로운 금융활동여건 조성 □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통한 건실한 성장으로 동북아 금융중심지(Hub) 도약 ㅇ건실한 기업의 시장진입을 적극 유도하되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등 증시에 의한 상시퇴출시스템을 정착시켜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강화, 이상거래 감시기능 강화 등으로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ㅇ 회계정보 등 기업정보가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회계 및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서민․중산층 금융이용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 ㅇ 금융정보 제공을 확충하고 서민․중산층의 생활과 직결되는 금융분야에서의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 ㅇ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선량한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사금융피해 방지노력 지속 ㅇ 불합리한 상품약관 개선, 금융분쟁조정 활성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익침해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