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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화려했던 MB 집권 5년은 우리의 이웃 서민들에게 정말 힘겹고 암울했던 시기로 기억될 것이며, 임기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그들만이 자화자찬했던 치적이 모래성처럼 붕괴되기 시작하는 진실앞에서 철옹성만 같았던 권력무상을 느끼면서 MB의 노력과 땀이 스며있는 국민과의 747 공갈약속에 대한 발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칭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지금보다 국격이 높았던 때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없었다" "나 스스로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고, 나 스스로 평가할 때 경제 위기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이라는 자부를 갖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느끼는 감정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코메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의 MB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은 "지금보다 국격이 높았던 때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 없었다"라고
그동안 MB는 가진자를 위한 국정과 권력형 부패 등으로 민심이반이 심해지자 이를 감추려고 천안함과 연평도포격사건을 구실로 임기내내 NLL주변에서 군사 훈련, 삐라살포, 등탑설치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조성과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난까지도 직속상관모독죄, 협박죄, 청사초롱과 번영의 꿈을 빼앗고 강탈한 죄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꼼수로 국민들의 이목을 다른곳으로 분산하는 착시효과에 의한 일말의 성과는 있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위험한 간계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을 사유화하여 부패를 감추고 정권의 나팔수로 활용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차기정부에서도 비밀이 지켜질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MB정권에 대한 믿음이 큰 실망으로 변하여 국민들에게 아픔과 상처만을 남긴 747 사기정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적인 사회통합은 국민이 느끼는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을때 계층과의 신뢰가 생기게 될 것이고 법과 정의가 사회의 규범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행복을 향한 국민통합으로 살기좋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 답변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MB집권 5년동안 언론에 비춰진 그의 발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안보, 국방
[1] 천안함사건
PCC-772 천안은 충청남도 천안시의 이름을 딴 대한민국 해군의 포항급 초계함,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이었으며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 백령도 남방 2.5km 지점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의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 <위키백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 1. 최초의 상황보고는 좌초로 되어 있고. 2. 사상자 46명의 사인은 익사였으며, 3. 생존자가 화약냄새와 물기둥을 못본것으로 증언하였고, 4. 확실한 물증인 1번 어뢰가 교체되는 등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음.
천안함의 진실(PCC-772) - 현재 진행중인 재판관련 천안함사건에 대한 설명
[2010. 4. 7 KBS 9시 뉴스] 제3부표 --- 한준위 사망장소
스모킹건(Smoking gun) 천안함의 진실 - 동영상 자료
도울, 천안함관련 조사발표 - [봉은사 특강]나는 0,0001%도 설득이 안된다. 천안함 사태를 발표를 하는데 우선 구역질이 나는게 장성들이 앉아가지고 계급장 이나 떼고 나오든지 패잔병새끼들이 자기들 부하를 그렇게 죽여놓고 개선장군 처럼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그분들에게 겁을 주면서 발표하는 그 자세에서 구역질 이 난다. 일본의 사무라이 같으면 그자리에서 할복자살을 해야할 자리다.
MB, '6.15 시대' 등지고 '6.25 시대'로 들어가나 청와대에서 담화를 발표해도 충분했을 텐데 전쟁기념관을 택했단 말예요. 용산 전쟁기념관은 6.25 전쟁기념관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남북관계가 6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10년 전에 나온 6.15 남북 공동선언을 부정하더니 60년 전의 6.25로 돌아가는가. 버블젯트 동영상 - 버블젯트와 관련한 실험 동영상
北 “남측이 접촉 진실 안 밝히면 녹음기록 공개” - "이런 사항도 국격인가요"
뉴스'천안함 침몰관련 김정남 발언'을 만들어낸 언론-언론을 조작하는 언론
[2]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도발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해병대원 전사 2명(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 2명(김치백, 배복철), 중경상 3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시설 및 가옥 파괴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8개월만에 벌어진 사건으로 이로 인해 남북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됨. - 안상수 보온병 발언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평도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 보던 가운데 바닥에 떨어진 보온병을 집어들고 "이것이 포탄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 피격 당일 간부들의 음주 논란 : 연평도가 피격되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던 당시 수도권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간부들이 음주를 하며 파티를 즐긴 것으 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 생존 병 보상문제 : 정부가 북의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밝힌 천안함 사건 때는 영웅대접을 하며 극진한 대우를 했던것과는 다르게, 연평도 포격사태에 서 활약했던 해병대원들은 표창장을 등기로 보내고 이렇다할 보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지적됨. 연평도 사태에서 활약하다가 다쳐 신장을 한개 떼어 내고 소장, 십이지장등을 치료받고 있는 병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지 않았다. <위키백과>
[3] 북한군 노크 귀순
MB정권 5년동안 2차례의 노크귀순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는 고성능 무기수입에만 신경쓸 뿐, 경계임무는 먹통인가봐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불안이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나칠까요.
4년 전에도 '노크 귀순'…軍, 조작·은폐 [2008. 4. 27]
귀순 北병사, 다른 부대도 '똑똑'‥감시장비 '먹통' [2012. 9. 29]
"노크귀순 사건" 대 "천안함사건 " 정말 납득이 안된다 !? 북한군 병사 한 명의 귀순으로 우리 군 장성 5명과 영관급 9명이 징계를 받고 급기야 국방장관은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년 6개월 전 북한군 잠수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우리군 함선을 어뢰로 박살내고 유유히 북으로 도망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노크귀순” 사건으로 우리 군에서 별들이 우수수 떨어 졌다. 장성급 5명과 영관급 9명이 징계. 물론 최고 책임자의 문책이나 징계는 예정에 없는 것은 2년 전과 동일하다. 천안함 사전사후 대처 미흡 등으로 징계처분이 난 장성과 장교 대부분은 불복·항고해 징계가 취소 또는 폭이 최소화됐다. 일부 중징계를 받은 인사는 행정소송까지 진행중이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징계대상자로 통보한 장성 가운데 상당수는 진급하거나 좋은 보직을 받았습니다.
[4] 방위산업(차세대 전투기)관련
한 신문이 『MB 정권 말 14조 무기도입 무리수』라는 보도를 했다. 요약하면 2012년 임기말을 앞두고 3차 F-X(차세대 전투기),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F-16 성능 개량, 해상작전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7개 사업의 총 구입가 13조 7000원대의 예산을 내년(2012년) 예산에 4100억원 계약금만 반영시켜 계약을 완료하고 퇴임하겠다는 것이다. 또 방산업계에서는 14조원의 무기 구매 거래가 이뤄지면 커미션만 공식적으로 1~3%에 달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 한국 역대 정권에서 노통 때만 빼고 무기구매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MB임기 말 14조 무기도입 추진 미국의 압력 의혹]-위키리크스에 의해 밝혀지고
얼마 전 미국 정부는 한국측에 F-15SE도 『정부간 거래』(FMS) 방식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이는 F-15SE 제작사인 보잉사가 직접 한국 정부측에 대한 판매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미국국방부가 직접 개입하여 한미간 정부간 거래를 유도해 F-35의 록히드 마틴과 보잉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 불허하게 됨을 의미한다.
과연 MB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 제기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퇴임을 앞두고 무리하게 F-35 구매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종] F-35, “산업협력 하려거든 5000억원 내놔라” F-35를 생산하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는 한국이 차기전투기사업(FX)에서자사와 “항공 산업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총4억6000만불을 먼저 투자하라”고 우리 방위사업청에 요구해 왔다. 기존의 전투기사업의 경우 전투기를 사 주면 도입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한국 항공업체의 대응구매 및 산업 협력을 보장해주던 절충교역(off-set) 방식을 적용했던 데 반해, 이번의 록히드 마틴의 요구는 전투기 사업비와 별도로 한국의 선투자를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 외교
[1] 외교부 수난
"외교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적 사건…근본 원인은 李대통령" 중국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 외교관들의 스캔들 및 기밀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확신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두드러진 '낙하산 인사'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교가를 강타한 '상하이 스캔들'이 외교부의 '섹스 스캔들'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 파동이 불거진 후 고위직 외교관들의 친인척 특채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가 줄줄이 딸려나오면서 '외교부 특채 파동'으로 연결된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 의혹이 정부의 특별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이러한 정황을 유 전 장관이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FTA-美쇠고기 관계가 애매? 가카의 '인증샷' 보라 위키리크스 문서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2008년 1월 16일, 이노우에 및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다.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하신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잠깐 들어보자. "쇠고기 문제가 FTA 비준 등 한미 간 제반 현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쇠고기 시장 개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미 대사는 "한국의 무역팀은 이대통령 방미까지 미국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쇠고기 협상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4월 18일에 타결되었다.
[3] 한미 FTA
[한미 FTA 재협상 ] - 국민의 신뢰를 깨버리고 미국을 위한 협상은 완료되고....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관련 미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 한미FTA 는 미 기업, 근로자, 농부, 목장주, 제조업자, 투자자 및 서비스 업체에 1조 달러에 육박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한다. 한미FTA 가 발효되면 첫 5년안에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의 산업용품과 소비재에 대해 95% 이상 관세가 철폐된다. 한미FTA는 또한 미 농산물 수출의3분의 2가량이 즉시 한국에 무관세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더불어 한미FTA로 미국의 서비스업체는 5,800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서비스 시장에 더 큰 접근을 누리게 된다. 한미FTA에 따라 기대되는 수출 증가는 70,000 여개의 미국내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다.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재협상으로 미국요구사항 수용]
미국과의 동맹을 국가주권보다 더 중시하는 ‘미친 우파’ MB정권이다. 미국 MB에게 기립박수, 얼마나 미국을 위해 일했으면 ... FTA 피해보전 돈 펑펑 쓰겠다? 당신들 돈인가? 국민 족쳐 더 걷어 낸 세금으로 ‘피해보전’할 수밖에, 이거 큰일이다
[4] MB, 미국의회 연설 기립박수 받았다던 MB 미 의회 연설 '미국 로비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연설문을 작성한 미 로비업체에 4만 6500달러(한화 약 5,180만원)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에는 능력보다는 의리와 측근 챙기기로 보좌인력을 선출하여 능력에 한계가 있었는지 대통령 연설문도 외국에 용역을 주어 작성했다고 하니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되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땅에 떨어진 부분에 안타까움이 넘친다.
3.국민 경제
[1] 4대강 사업
감사원 4대강을 쏘다…최종 과녁은 '이명박'? [분석] 총체적 부실...'위험' '오염' '낭비'의 3박자 22조2000억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우선 감사원은 4대강 곳곳의 강바닥에 퇴적되는 흙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4대강 둔치를 관리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둔치 유지 관리비로 450억여 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으나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감사원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유지 관리비를 염두에 두면 1480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둔치를 관리하는 데 매년 1480억여 원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감쪽같이 사라진 준설토는 어디로? "15톤 트럭 28만대 실종"… 국토부 내부 문건 폭로
누수, 준설피해, 물고기 떼죽음 등 진상 밝혀야...'친수법'도 심각.
4대강 사업은 MB측근의 곳간...
MB모교동지상고출신들 4대강사업‘컨서시움’두각
4대강 시공업체와 수자원공사의 현장 취재방해 - 현장취재 방해 등
그 많던 22조는 어디갔나 - 4대강의 허와 실 꼼수
환경 공존 무능함인가 사기인가 - 4대강 사업으로 수질악화. 환경파괴.
[2] 부자감세
4. 도덕성과 국격
[1] BBK 논란
[단독]이명박 광운대 특강에서 "내가 BBK 설립" (한계레) [이명박대통령 광운대 특강 동영상]
[BBK 의혹 파헤치기] 에리카 킴, 이명박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잘 나가는 미모의 여 변호사와 거물 정치인과의 운명적(?) 만남
▲ 지난 95년 에리카 김 변호사의 자서전격 에세이 '나는 언제나 한국인' 출판회에 참석한 이명박 씨가 김 씨 부모님과 함께 케익을 커팅하는 사진
이명박, 김경준 BBK 관련 미국 내 소송을 담당해 온 변호사가 '검찰의 BBK수사는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BBK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핵심은 BBK가 아니라 LKe뱅크인데,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BBK에만 수사 초점을 맞췄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이 의도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BK 사건의 법적 피해자인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의 미국 내 소송을 담당해왔다.
[2] 디도스 논란
[선관위의 거짓말 - 서울시장 보궐선거] - 왜 그랬을까?
정치적인 사건에서 언제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단순한 모임이다’…, 여러분은 무뇌아들처럼 저런 말을 되풀이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보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 이외에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을 믿기에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정치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건을 덮어 버립니다. 어쩌면 이미 숨겨버리고 은폐해버린 증거 때문에 팩트가 정황증거로 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10.26 부정선거’로 기억되기에 이런 글이나마 쓸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미 FTA 날치기에 이어 선관위 사태까지 터지면서 정국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선관위 사태의 진실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진 폭탄인지는 지금 가늠할 수 없다. 여당 해산을 불러올지, 대통령 탄핵까지 나아갈지, 그래서 이 사태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
[3] 민간인 사찰
['민간인 불법사찰'의 시작과 전개]
[장진수 민간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박영준과 대포폰 사용] -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한겨레] 지원관실 문건 등 USB자료 - 수사팀에 전달안된체 감감 재수사팀 검사 - 항의로 '사의' 상부에서 '총선전 진경락 조사말라'... 결국 총선지나 체포 '증거인멸전 신병확보' 지휘부가 막아 ...검사 셋 "사표 내겠다" 불만 표출도 권재진 장관- 최재경 중수부장- 최교일 서울지검장 'TK 라인' 이 방패노릇 검찰 "사표 낸 검사 없다" 거짓말 검사들, 진경락 수사 방해 때도 집단 사의 재수사 팀장도 'TK' ... "애초 수사 의지 없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민정수석실 묵인아래 자행된 위헌행위" 이명박 정권하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가 이명박 대통령 퇴임이 십수일밖에 안남은 7일,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다며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진관 스님, 함세웅 신부 등 308명의 시민사회인사들로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사찰증거를 인멸하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4]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다이아 게이트', 김은석 넘어 '왕차관' 박영준까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는 이날 CNK 본사와 오덕균 CNK 대표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로 김은석 대사와 오덕균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아직 칼 끝이 박영준 차장을 겨누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원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오덕균 대표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왕차관'이자 이상득 의원 최측근인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CNK는 지난 2010년 12월 17일 "카메룬 요카도우마 지역의 236㎢ 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을 25년 간 개발할 권리를 따냈다"며 "국내독점판매권을 보유해, 다이아몬드 수입과 가공, 유통에 따른 부가가치 수익이 기대된다"고 공시했다. 이 지역에 최소 4억2000만 캐럿(50조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고 밝혔고,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주가는 폭등을 시작해 보도자료 배포 후 한 달여 간 주가는 5배가량 올랐다. 4억2000만 캐럿은 전 세계 연간 총 다이아몬드 생산량 1억8000만 캐럿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실제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발표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
[5] 저축은행관련 비리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또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 윤진식 의원은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당했다
이상득 구속수감…"대통령ㆍ국민께 죄송"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MB 형님 보좌관은 7억, MB 사촌 처남은 4억이명박 대통령의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 대통령의 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측근과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 세방학원 이사가 줄줄이 비리 의혹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6] 표현의 자유 억압
자유주의자 밀은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해야 할 근거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무시되는 어떤 의견은 진실일 수 있다. 둘째, 만약 그 의견에 다소 거짓이 있더라도 일말의 진실을 담을 수 있다. 지배적인 의견 하나가 전체의 진실을 담을 수는 없기에 반대의견과의 충돌은 남아있는 진실이 공급될 기회를 보장한다. 셋째, 지배적인 의견이 총체적 진실이라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배적인 의견이 치열하게 논쟁 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은 합리적 근거에 대한 이해나 느낌보다 편견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가치가 떨어진다. 넷째, 독트린 자체로는 의미를 잃거나 사람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빼앗길 것이다.
공안당국이 휘두르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칼 중 국제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조항인 '찬양고무죄'(국가보안법 제7조) 적용 사례도 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 중 찬양고무죄 사건은 2008년 33%(15건/46건)에서 2009년에 40%(23건/57건), 2010년에 64%(62건/97건), 2011년에는 1~7월 사이 85%(35건/41건)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언론에 한국은 중국과 함께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인포메이션 위크(Information Week)>, <ZD Net>, <CNet>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하루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반드시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어록에서 밝혔건만.....!! MB정권에서는 MB를 비난하면 군인은 직속상관 모독죄로 잡혀가는 세상, 재수없이 민간사찰(대포폰사용), SNS사찰, 블로그사찰 등으로 없는 죄가 만들어져 엮기는 분도 있었고 불법과 사기가 상식을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으로 서민의 고통과 억울함이 넘치는 불통의 세상이었습니다.
[군인은 대통령을 비난하면 직속상관모욕혐의 잡혀가고]
[G20 쥐그림 논란과 관련된 진실과 배경 등 심층분석 인터뷰]
[7] 용산참사
남일당 터는 텅 빈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이들은 "이 학살의 터는 4년이 넘도록 빈 터로 남아 있다"며 "고작 주차장을 만들려고 사람을 죽였나"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4년이 지나도 아픔이 가시지 않는 듯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용산 참사'에서 발생한 무리한 강제 진압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돼 '보은 인사'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용산참사'의 책임소재 파악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본부장을 맡은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인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황제 테니스'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사자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의 의견으로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결정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숨진 2명은 화재가 났을 때 망루에 없었다"vs"그럴리 없다" "철거민들이 시너 뿌렸다" vs"증거 없다" "위험 알면서도 무리한 진압"vs"화염병이 화재 원인" "경찰 구타 있었다"vs"없었다" "용역없체 있었다"vs"없었다"
[8] UAE 원전수주
영국은 350억불, 일본은 250억불, 한국은 200억불 제안 - 덤핑 수주라고 한다. 덤핑 수주해서 건설사들이 이익을 남기는 것은 자재를 덜 쓰는 부실공사이거나 노동강도를 높이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MB가 현대건설 사장하던 시절처럼 일 시키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이하 2580)은 30일 방송에서 "순항할 것 같았던 원전 공사가 시작단계부터 삐걱거린 배경에는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는 미공개 계약이 있었다"며 한국이 22조 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 중 12조 원을 UAE에 빌려 주기로 한 사실을 폭로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건에서 한국이 수주액의 절반가량을 UAE에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수주가 아닌 투자에 가깝다는 얘기다. 이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軍 면제 대통령의 '장사꾼 외교'"…파병, 그리고 거짓말 분석] "언제부터 국군을 수출에 끼워 팔았나?"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은 애초에 예정된 수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원자력발전소 수주가 결정된 당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한껏 부풀리면서도,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UAE에 대한 비(非)경제적 인센티트브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9] MB의 족벌비리
MB의 BBK 의혹과 관련된 '의혹의 끝'은 어디일까? <선데이저널>은 지난 9회에 걸쳐‘이명박 대통령 족벌비리 뿌리를 캔다’는 제목으로 특집연재 기사를 실어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BBK 사건을 시작으로 측근비리 및 정권비리 등 다양한 각도에서 현 정부의 치부를 조명했다.
"부끄러움 안다면 국민에게 칭찬 강요하지 말라"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지금보다 국격이 높았던 때는 없었다”고 자찬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자신이 사활을 걸었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로 평가받았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으니 참으로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4대강사업 이어 MB측근들 철퇴, 소망교회 출신 감사도 고발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인 4대강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끝까지 감싸온 MBC 측근들을 고발하는 등, 감사원이 정권말기를 맞아 연일 철퇴를 휘두르는 양상이다
"盧 정상회담대화 국격 떨어져", "공무원은 4대강 이해 못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밑바닥 지지율에 대해 "나 스스로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고, 나 스스로 평가할 때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이라는 자부를 갖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국민이 어떤 생각할지, 아무 생각도 없어" "지난 5년간의 무수한 실정과 비리는 차지하더라도 굴욕외교로 국격을 추락시키고, 정권말 비리측근 사면으로 국격을 내팽개친 이명박 대통령이 국격을 운운하고 있으니 정권초기 수입소 문제로 국민을 분노케 한 정권이 마지막까지 소도 웃을 소리를 하는 모습에 기가 막히다"며 거듭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명박 정부 부패 사건 일지가 인터넷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5일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45위를 기록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 비교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정한 것인데 우리나라 순위는 2009년과 2010년 39위에서 지난해 43위로 올해는 45위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추락했다.[이명박집권 5년 417건의 부패제목을 기록] [참고] 언론에 비친 바람직하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 극히 일부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밖에 MBC사태, 언론파업, KBS사장 등 강제 퇴직, 공공언론 사유화(측근을 사장으로 임용), 한일 군사협정 비밀추진, 금강산관광 철패, 제주 해군기지 건설관련 절차 등, 국민을 속이기 위한 북한 매수추진(천안함사건과 관련하여 "북측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보면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 등... 국정이 깔끔치 못하고 구린내가 풍풍나는 것도 모두 국민의 탓일까요?.
5. 임기말 MB의 마무리사업[셀프 사면, 훈장, 다큐]
[1] 친인척과 측근을 위한 굿바이 설날특사 추진 측근 특별사면, 훈장수여 비판... "야당·여당·국민도 반대하는데 명진스님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BBK 거짓말로 시작해서 4대강을 거쳐 부정부패 사면으로 종지부를 찍는 초지일관. 일찍이 쥐귀에 경읽기라 평했지만...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은 대한민국도 대단하다"라고 탄식했다.
"정치적 부채"를 갚으려는 이 대통령. "정치적 부담" 을 거부하는 박 당선인
[2]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계획
MB '셀프 훈장' 논란 제작비 금값만…
[한겨레] 청와대, 무궁화대훈장 수여시기 놓고 골머리 대통령 ‘비리 측근’ 사면 검토로 여론 안좋아 금 190돈·은 110돈 등 제작비 금값만 4500만원 누리꾼들 “코미디다” “사이코 아닌가” 비난 고민중이라는 보도(<동아일보> 11일치)로, ‘셀프 사면’에 이어 ‘셀프 훈장’ 논란이 일고 있다.
MB 부부, '셀프 훈장' 논란. 금값만 1억 - 한심한 정권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우리나라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 를 열어 이 대통령 내외에게 퇴임에 즈음해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청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모두 104명이 무더기로 근정훈장을 수여받는다. MB, '셀프사면' 이어 '셀프훈장'까지?이 대통령의 이번 훈장 수여에 대해 '셀프 훈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공적을 치하해 훈장 수여를 의결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나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설 특별 사면을 통해 자신의 임기 초 비리혐의로 수감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측근ㆍ친인척을 풀어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다.
셀프훈장 받으며 스스로 잘했다고 우기는 '뻔뻔한 이명박'
불법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온 이명박 씨가 대통령직에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일가가 공모해서 내곡동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친인척 측근 19명이 각종 비리로 감옥행을 하였으나 뻔뻔하게도 '셀프 사면' 단행에 이어 '셀프 훈장'을 받기로 해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신문]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역대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수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자신이 직접 훈장 수여를 결정하게 됐다. 본인이 본인에게 훈장 수여를 결정해서 주는 ‘셀프훈장’ 이라는 ‘낯뜨거운’ 형식을 띈 셈이다. 무궁화대훈장에 사용되는 금만 190돈으로, 12일 기준 25만 4000원인 금 1돈 가격으로 따지면 약 4800여만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케이티브이, 이명박 정부 5년 담은 ‘19부작’ 다큐 방송
이 다큐멘터리는 ‘영상실록: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7부작), ‘감성다큐:대통령과 사람들’(3부작), ‘영상의궤:선진일류국가 시대를 열다’(9부작) 등 총 3편 19부작으로 구성됐다. 13일부터 23일까지 케이티브이(K-TV, 한국정책방송)를 통해 연속으로 방송한다. 이에 대해 트위터 이용자들은 “셀프사면, 셀프훈장에 19부작 셀프다큐인가” “염치도 없나요?” “측근비리, 4대강삽질, 내곡동, 불법사찰, 민영화, 특별사면 다 넣어라!” “범죄의 재구성이냐?” “노벨상추천은 안 하나?” “제정신인가” “기가막힙니다. 이 대통령 다큐제작이라니. 무슨 업적이 있나요” 등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6. 인터넷에 떠도는 MB의 품격
[1] 사진에 나타나는 MB의 품격
 우리나라 국기도 모르는 분이 국격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이상득 “이대통령, 뼛속까지 친미·친일”…위키리크스 전문서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 전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부시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으신가요?
[일본 천황에게 3번 절하는 MB]
요미우리 신문은 2008. 7. 15. 자에서 2008. 7. 9. 일본 홋카이도 한일정상회담중 일본 교과서에 독도영유권 표기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하였다.
악수를 하시는 폼이 국격에 영 안맞는 것 같아요.
[국립중앙박물관을 만찬장으로 사용하고] - MB 정부의 천박한 문화관 .... !!!!
미 로비업체가 4만 6500달러(한화 약 5,180만원)을 받고 써준 연설문을 읽으면서 뭐가 그리 잘했다고 언론들은 난리를 치는지...미국민을 위한 연설도 국격인가요?
빌게이츠와의 만남 - 이 또한 국격에 맞는 품위유지....!
[2] 책속의 주인공 MB.
[또,라이가카]라는 책은 제목부터 잘 읽어야 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라이또의 원뜻인 또라이 가카가 아니라 『또, 라이(거짓말) 가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책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 포스팅의 주가 되는 '또,라이 가카'라는 책은 조금 특별합니다. 부제가 'MB의 거짓말 100과 사전'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저자인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김성재 씨는 'MB의 거짓말을 100개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100개로 줄이는 것이 어려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은 많았고, '또,라이 가카' 라는 책에는 MB의 거짓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이명박 후보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7 번지의 영일빌딩 사진. 이 후보는 문제가 될 건물을 지난 1989년부터 소유했으며, 지하 1층은 421.2㎡(127평) 규모다. 해당 유흥업소는 지하 1층을 전부 임대했고, 2000년부터 유흥업소로 등록돼 있다.ⓒ 안윤학/오마이뉴스
서초동 영일빌딩과 영포빌딩의 임대소득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시가 200억 원 영포빌딩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200억 원 투자해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면 1억짜리 오피스텔 분양받아 임대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만 원 법니까?
▲ 이명박 후보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낸 국민건강보험료 내역.ⓒ 오마이뉴스
강남구 서초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몇 백억원의 자산가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보험료 내역서입니다. 한 달 2만원, 어떤 때는 만오천원을 냈습니다. 농촌할인까지 받아 내는 건강보험료가 5만 원입니다. 이 금액도 주위에서는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에 몇백 억 원짜리 빌딩도 있는데, 달랑 만오천 원 냈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니, 무슨 말인 듯 못했겠습니까?
1장 '허언필망(虛言必亡)'의 경우 '거짓말하는 사람은 필히 망한다', '대통령의 말, 서푼짜리 동전만도 못하다', '747, 반값등록금, 세종시...MB괴담 부터 수사해야', '퇴임후, 남대문에서 빈대떡 장사나 해라', '몰염치, 파렴치, 후안무치의 삼치가 MB정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 뼛속까지 사기꾼' 등으로 구성돼 있다.
2장 '포항형제파의 권력사유'에서는 이 대통령뿐 아니라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까지 초토화시켰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나라 거덜내', 'MB형제 비선조직 영포회, 국정 농단의 핵심', '조폭이 쓰는 대포폰으로 범죄은폐한 MB형제', '최초의 민관 합작 투기는 청와대 작품', '내각은 잡범집단, 청와대는 우범집단' 등. 명진 스님은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목하며 "깡패나 범죄자들이 범법행위를 위해 쓰는 게 대포폰인데 청와대에서 이 대포폰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이런 정부를 어떻게 제대로 된 국가조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범죄조직, 조폭조직, 잡범조직이라고 불러야지"라고 일갈했다.
3장 '무너진 법치 무너진 민생'에서는 검찰을 집중 난타했다. '힘 있는 사람만 봐주는 법은 깡패세계', '보신탕은 앞으로 검찰탕으로 부르자', '잡범 검찰에게 국민이 전쟁 선포하자',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권' 등등. 명진 스님은 "힘없는 사람들은 모조리 고소고발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힘있는 사람들은 법망을 다 피해가게 하는 것, 그게 정상적인 법치인가요"라고 반문한 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존경받고 무섭고 그런 거지"라고 검찰을 호되게 꾸짖었다.
4장 '국정문란 국기문란'에서는 다시 MB를 정조준, ' 쥐구멍에 물이나 들어가라', '뼛속까지 친미라더니 국산쥐는 아닌듯', '차라리 청와교회라고 부르자' 등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5장 '최악의 대통령'에서의 비판은 거의 결정판이다. '전두환보다 나쁜 최악의 대통령', '고소영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국민 편가르기', '알고보니 전과자에 사기꾼', '투잡 뛰는 MB, 부동산 투기로 나서라', '도곡동, 내곡동 찍고 통곡동으로 갈 것' 등, 내곡동 의혹 등을 맹질타했다. 명진 스님은 "내가 극악한 잘못을 저지른 전두환보다 MB가 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하는 까닭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해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전두환은 광주에서 인간을 살육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MB는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8명의 죽음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구제역 파동으로 대한민국의 뭇생명들을 살육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6. 마무리 인사
이명박 전과 기록 - 전과가 있어도 현대건설 사장, BBK회장,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의 꿈까지 모두 성취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 도덕적으로는 완벽한 MB정권이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명박정권 5년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MB의 공약(공갈약속)을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되돌아 보면 모든것이 옳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편히 잠드소서!
이명박 추태 - 일반적인 상식도 모르는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X파일 - 누가 만들었는지 공감이 되네요.
"대중이 차분해지도록 하지 마라. 절대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마라.
[두 얼굴의 이승만 : 다큐] --보시면 MB의 미래 예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국민들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어떤분인지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기밀 해제된 내용과 사실적인 기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큐를 시청하며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했고 실질적으로 화와이 갱단보스였으며 매국노였고 MB보다도 한차원 높은 사기꾼이으로 역적이었고 통큰 도독놈이었습니다.
두 얼굴의 이승만을 보면 종교관, 삶의 방식 등이 MB와 너무 닮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는 KBS 공영방송을 통하여 역적, 갱 보스, 사기꾼 이승만을 미화하는 방송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퇴임후 이승만과 같은 운명이, MB의 자화상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끝>
귀족들의 잔치 소품, 청사초롱 받쳐들고....
조용하게 떠나세요. 황혼의 747 MB 사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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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명천사 원문보기 글쓴이: 무명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