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잔반을 가축에게 주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수암제일]

음식물 잔반 동물 사료도 주어도 괜찮을까? ~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알참이 ・ 2023. 5.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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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참이입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음식물 잔반을 가축에게 주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될 것이다」라는 사항인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2019. 9. 16 돼지에게 급여하는 남은 음식물의 이동 제한 명령을

시행하였고 해당 조치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음식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여러 기사와 정보를 조사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은 197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1980년대 초반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되던 상태였다. 하지만 분리 쓰레기를 활용하고 처리할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분리수거 기준이

불명확하며, 쓰레기 수거업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1991년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면서 분리배출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정부가 나서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분리수거 비중과 더불어 재활용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폐기물 소각 시설이 다수 설치되면서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도 증가하였으나, 분리수거의 정착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19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것과 동시에 분리배출 제도도 시행되었는데,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을 원활화시켜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내었다. <위키백과 발췌>

40대 이상인 분들은 과거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던 시대가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배출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렸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겠다는 취지가 밑바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음식물 수거 차량

식당이나 식품 공정 부산물을 사료나 퇴비로 쓰는 경우는 있으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잔반을 사료로 급여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서구 나라들과 다르게 동양권은 음식물이 다양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김치와 장류(발효 식품) 및 식재료의 다양성으로 처리가 꽤 까다롭습니다.

미국이나 몇몇 나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중 하나인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것도

2012년 '고형물 20%만 배출 조건'으로 제한적 '주방 오물분쇄 인증'된 것만 사용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요즘 들어 홈쇼핑과 라이브 방송, 온라인 몰을 통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가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보조금을 준다는 정책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2021년 기준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600만 톤 일 1만 6천 톤인데 전국 자원화 시설(203개)에서 처리하는 시설용량이 1만 9천만 톤에 이르고 계속 증설하는 추세이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 차량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는 종량제 봉투나 택이 달린 수거통에 버리고 있으며 업소에서는 100L, 120L, 150L 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사료도 주어도 괜찮은가?'라는 것입니다.

위에 사진에 보다시피 가정용 음쓰는 종량제 봉투가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비닐은 분리한다고 하지만 과연 잘되고 있을까?

업소에서 버리는 음쓰도 매일 가져가는 것도 있으나 2~3일에 한번 수거하는 경우 여름철이면 부패가 되기 십상인데...

잔반을 열처리하여 사료화한다고 해도 사료 먹은 동물(닭, 오리, 돼지 등)은 이상이 없는 것일까?

과거 업소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잔반을 수거 처리비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어느 시기에 규정이 풀리면서 수거비를 받기 시작하여 수집 운반 처리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 동물 사육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수거비도 받고 잔반처리는 가축에 급여함으로써 사료비 절약하고 이중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방에서는 수집 운반 처리업자가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https://blog.naver.com/shillahome/221569582444

양돈협회에서도 잔반 자가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한 시행을 앞두고 집회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여부로 자가 급여는 전면 금지되었지만 열처리 사료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돈협회 대다수가 잔반 급여를 반대하지만 자가 급여 농가와 음식물자원화협회 등은 양돈협회의 규정에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가 급여 농가도 양돈협회 회원이다)

잔반 사료 돼지의 경우는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품질 고기라는 뜻이죠.

이런 고기 등이 무한리필 식당이라든지 급식업체에 국산 돼지고기로 납품되어 유통하고 있습니다.

부패된 잔반과 비닐 등의 이물질이 포함(?) 된 사료가 동물에게 사료화되어 혹여라도 우리가 즐겨먹는 음식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난 2월 경 충남과 울산, 김해 등지에서 불법으로 급여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업장 폐기물 가운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폐기물 관리법

남은 음식물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돼지농장 반입이 금지.

이 규정을 어기면 동법 제57조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1항

세계 각 나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을 다음에 다루어 올리겠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잔반을 재활용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

음식물 쓰레기 매립도 1998년 음식물 분리배출하면서 금지되었고, 2013년 런던 협약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의 오폐수 해양투기 금지되었기에 음식문화가 점점 다양화 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우리 어릴 적 집에서 나오는 잔반을 개나 가축에게 주어서 키운 과거의 사례도 있으나 요즘처럼 각종 조미료와 방부제, 색소 등이 첨가된 각양각색의 음식물을 재활용하여 다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로 돌아온다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출처] 음식물 잔반 동물 사료도 주어도 괜찮을까? ~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작성자 알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