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 수 신 : 회원
□ 제 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
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법제230-265(2024.3.15.)호와 관련하여 감리자가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역을 갖추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입법예고된 바,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2024.3.19(화)까지 메일 dongbu2337@hanmail.net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감리자 업무에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소속의 현장대리인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적성 확인
절차 · 조치 추가(안 제4조, 안 제23조의2 신설)
나. 중간 · 최종감리보고서에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현황을 포함
(안 제24조제2항, 안 제29조제1항)
다.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 확인 서류 비치 · 열람(안 제28조제1항)
라. 감리자가 보고한 확인사항 점검 · 평가(안 제30조)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2. 검토의견서식 1부. 끝.
2024년 3월 18일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