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4조 위안에서 7조 위안으로 증가

중국 지방정부 부채  4조 위안에서 7조 위안으로 증가 <개요>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최근 몇 개월 사이 4조위안에서 7조위안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7조위안 혹은 그 이상의 지방정부 부채는 막 회복되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발걸음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재정분배관계는 합리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 지방관리들은 “많이 빌릴수록 임기 동안의 실적을 높일 수 있다”는 메커니즘에 빠져있다. 지방정부에 있어서 발전은 큰 계획이며 부채를 지고 갚는 것 역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 경제발전에 존재하는 체제적인 문제점 개선이 화두가 되었다.   국무원은 5월 26일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에 대한 관리와 융자플랫폼회사의 채무문제 처리를 강화에 관한 회의를 소집했다.   2010년에 지방정부 투자•융자플랫폼 수량과 융자규모가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면서 지방정부 투자융자플랫폼의 부채규모는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대규모의 투자•융자로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부채는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1) 급증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류밍캉(劉明康)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의장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소집한 2010년 제2회 경제금융형세분석브리핑에서 2009년 말까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대출잔액은 7조3,800억위안으로 동기대비 70.4% 증가해 일반대출잔액의 20.4%를 차지했다고 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대출규모는 3조500억위안으로 전체 신규일반대출규모의 34.5%를 차지했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에 지방정부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모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지방정부 부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중앙재정대학교 재정학부 정캉화(曾康華) 학부장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얼마나 큰지는 사실상 정확한 대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5월 말까지 전국 각 성, 구, 중앙직할시는 총 8,221개의 투자•융자플랫폼을 구축했다. 그 중 縣급 플랫폼은 무려 4,907개나 되었다. 한편 지방플랫폼회사의 대출채무와 지방정부 재력을 대비할 경우 채무율은 97.8%을 기록했다. 일부 도시융자플랫폼회사의 대출 채무율은 무려 200%나 되었다.   전문가는 지방정부 부채가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이 불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1994년에 실시한 세금분배제도 개혁은 객관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의 재력을 강화시킨 반면 지방정부의 재력을 약화시켰다. 그런데다 양도, 지불제도가 완비하지 않아 이것도 지방정부의 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지방정부는 대량의 공공사무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 부채방식의 전환과 체제개혁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지방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재력부족에 의한 압력 때문에 예산법에 금지되어 있는 지방재정이 부채를 져서는 안 된다는 “명문규칙”은 사실상 보편적으로 부채를 지는 “잠재규칙”이 되었다. 또한 많은 지방관리들의 왜곡된 부채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돈을 빌릴 때 갚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빌린 돈을 남이 갚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더 빌릴 수 있다는 착오적인 논리 때문에 지방정부가 맹목적으로 부채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에서 “선임이 빌린 돈을 후임이 갚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지방정부관리들에게 있어서 “돈을 많이 빌릴수록 임기 내 정치 업적이 큰 것”으로 인식되는 메커니즘 또한 지방관리가 큰 규모의 부채를 질 수 있는 강한 동력이 되었다. (2) 일촉즉발의 지방정부 부채위기   2009년에 중국의 국채잔액은 약 6조2천억위안, 외채잔액은 3,868억달러로 모두 합치면 2009년 GDP의 26%가 된다. 국제표준대로라면 아직은 안전범위에 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급팽창하는 지방정부 부채는 거시경제운행의 최대 리스크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장쥔(張君)은 華南지역 모 시 재정국 산하의 투자관리회사 담당자다. 재정국이 그에게 준 주요 임무는 시정부 산하 모든 기관의 자산을 정리해서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어려움이 커 이 지시를 받은 후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러나 2009년에 들어서 장쥔은 갑자기 각 대형 상업은행 기업업무 담당자들의 잇따른 식사초대를 받게 되었다. 더구나 그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술잔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은행 담당자들은 대출수요가 없느냐 은근슬쩍 물으면서 있으면 무조건 해결해 주겠다고 장담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상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더니 어디나 파란 신호등이었다. 3월부터 5월까지 등록자본금이 5천만위안밖에 안되는 이 투자관리회사는 여러 상업은행으로부터 40억위안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전국 각 성, 시, 현의 수천만개 투자관리회사의 담당자들이 장쥔과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민은행의 조사결과 2009년 5월 말까지 3,800여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총 자산은 9조위안이었으며, 부채는 5조2,600억위안으로 증가해 평균 부채율은 60%쯤 되었다. 5조2,600억위안의 부채는 지난해 GDP의 15.7%, 전국재정수입의 76.8%, 지방재정수입의 161.35%에 달한다.   류쥔민(劉軍民)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종합정책연구실 부주임은 “현재 각종 변형된 형식과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형식으로 발행한 지방정부 부채는 지방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채자금 사용 예산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투명도와 규범성도 부족해 이런 것들은 모두 리스크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국국제금융회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순 신규부채는 약 3조위안에 달한다. 2010년과 2011년의 대출규모는 2조위안~3조위안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2011년 말에 지방정부 부채는 10조위안을 기록하게 된다. 많은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지방정부재정수입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류위(劉煜)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금융실험연구실 주임은 이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는 정상적인 건설 프로젝트 진도로 볼 때 2010년 말에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대출잔액은 10조위안으로 증가하고 2011년에는 12억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3) 체제개혁은 피할 수 없는 화두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배 관계가 합리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점은 이제는 비밀도 아니다. 이것은 또한 지방정부가 높은 부채를 걸머지게 된 원인의 하나이다.   1994년의 세금분배제도 개혁으로 세수수입의 상당부분은 중앙재정으로 넘어갔다. 현행의 예산법 등 관련 법률은 지방의 재정적자와 지방정부 부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적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빚을 지고 있거나 부채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채무는 대부분 은폐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있어서 발전도 큰 계획이고 빚을 지고 그것을 갚는 것 역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의 경제발전에 존재하는 체제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근본을 치유할 수 있다. 자료출처: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www.cbrc.gov.cn) 신화사사이트(新華社, www.xinhuanet.com)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