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 여수, 광양, 광주 변호사 -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방어 성공 사례

[변호사박성호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광주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채권자가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채권자가 항고하였지만

항고도 기각시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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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의뢰인은 법인으로 많은 채무를 보유하고 있던 A 주식회사의 소유인 부동산에 설정된 제1순위 근저당권 채무 및 제2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A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설정된 제1순위 및 제2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A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및 제2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었습니다.

2. 한편, A 주식회사의 일반채권자인 갑은 A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고자 하여 채무자 A 주식회사의 재산 중 위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였고, 1심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1심법원은 채무자 A 주식회사의 소유인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종전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4. 그러자 채권자인 갑은 위 결정에 대하여 1심법원이 인정한 근저당권 담보부 우선채권금액은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갑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진행

1. 한편, 채권자는 의뢰인이 채무자 A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채무를 대위 변제한 금액은 5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 담보부 우선채권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채권은 등기된 채권최고액인 50억원이 아니라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B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이 위 우선채권금액과 절차비용의 합계 금액을 초과하므로 1심법원의 원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채무자 A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였는 객관적인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채무자 A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3.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A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 받은 후 의뢰인이 A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였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1심법원이 채권자 갑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는 채권자의 압류채권보다 우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담금이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는 무잉여상태라고 판단하였고, 원심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것은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 갑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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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부동산강제경매는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이 부동산의 부담금과 절차비용을 변제해도 남는 것이 있는 경우에만 절차가 속행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이 본 사례처럼 부동산의 부담금과 절차비용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 부동산강제경매절차는 더이상 진행될 수 없으며 경매개시결정도 취소 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부동산의 부담금과 절차비용 등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강제경매신청에 나아가면 잘못된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는바, 꼭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순천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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