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요약하기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nG3/9fc3eff795ea71f79d1a5bb3a53286ca2628f97c?download" data-file-name="1.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정리하기.hwp" data-file-size="27136"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XnG3%26fldid%3DhsV0%26dataid%3D45%26fileid%3D1%26regdt%3D20240312185729')"><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1.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정리하기.hwp</div><div class="size">26.50KB</div></div></a></div>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강 정리하기 사회복지법은 증가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인 관리체계인 사회정책의 제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사회복지법은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출현하였음. 사회법은 시민법에 대응하여 계약의 공정성, 소유권의 사회성, 집합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독일의 사회보험법,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볼 수 있음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잔여적인 것으로부터 제도적인 것으로 변화하면서 사회복지법도 협의의 개념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사회복지가 법으로 명문화되었다는 의미는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권리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임사회복지법은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노동법·행정법·조세법·민법 등 관련법들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2강  법은 국가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으로서 행위규범, 강제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의 성격을 가짐법의 이념은 법의 존재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라드브루흐가 이야기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말함법은 자연법과 실정법, 공법과 사법‧사회법, 일반법과 특별법, 강행법과 임의법,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류할 수 있음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말함법은 실질적 효력과 형식적 효력이 있음. 실질적 효력은 법적 타당성과 법적 실효성을 말하며, 형식적 효력에는 시간에 관한 효력(법의 유효기간), 사람에 관한 효력, 장소에 관한 효력이 있음법의 해석에는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이 있음.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강제해석을 말하며, 학리해석에는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이 있음. 문리해석은 자구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논리해석에는 확장‧축소‧반대‧보충‧물론‧연혁‧목적‧비교‧유추해석이 있음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3강  법 체계는 법이라는 규범이 다른 사회적 규범과 구별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 체계화는 사회복지내용을 어떻게 법 형식에 포함하여 사회복지의 법적인 원리를 담아낼 것인가하는 것을 말함사회복지법의 수직적 법체계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함. 성문법으로는 헌법과 법률,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와 규칙, 행정규칙, 정관, 국제법 등이 있음.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음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는 규범적 타당성 체계와 실효성 체계로 구분할 수 있음. 규범적 타당성의 내용으로는 권리성,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급여수급의 요건 및 종류와 수준, 재정부담의 원칙이 있음. 실효성 체계의 내용으로는 주체 및 관련 조직, 인력, 재원조달 방법, 권리구제, 벌칙 등이 있음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강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나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및 실천이 필요함근대 시민혁명 이후 인권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당시 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자유권적 인권이었음. 그러나 자유권적 인권의 제한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가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었음국제인권법의 시작은 ‘세계인권선언’이며, 보다 실질적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국제인권규약 A·B(1966년)가 채택되었음. 이 외에 중요한 협약으로 UN아동권리협약,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이 있음.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인권 및 평등권 침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시민권은 시민 자격을 갖는 이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시민권의 개념은 마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민권·정치권·사회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마샬의 시민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음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빵을 품위있게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이 중요하며, 사회권의 눈으로 본 인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5강  헌법상 기본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함- 기본권 유형에는 포괄적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적‧경제적‧정치적‧청구권적‧사회권적 기본권이 있으며,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함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말함사회권적 기본권이 실체적인 법적 권리인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규정설, 법적 권리설, 제도 보장설의 견해가 있음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함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는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가 있음- 실체적 권리: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서비스 청구권- 수속적 권리 : 수속전 단계(정보제공 및 상담 제공 요구권리 등), 수속단계- 절차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성, 보호, 제한 및 소멸- 사회복지수급권은 사적 측면의 존재,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해 실현되는 특성 등으로 인해 취약성을 가짐- 사회복지수급권 보호 : 수급권 처분‧압류의 금지, 조세‧기타 공과의 금지, 불이익 변경의 금지- 사회복지수급권은 제한될 수 있으며, 사망‧포기‧소멸 시효로 인해 소멸됨 체크*●기본권 :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사회권적 기본권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사회복지 수급권 :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성, 보호, 제한, 소멸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6강  권리구제란 사회복지급여 수급자가 자격, 급여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 사회복지법들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에 대한 시정이나 취소를 구하여 구제받는 것을 말함권리구제에는 행정기관의 권리구제와 사법기관 권리구제가 있음- 행정기관 권리구제(행정심판)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사법기관 권리구제(법적쟁송) :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헌법재판이란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의 헌법 위반을 판단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재판에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있음- 위헌법률심판 : 재판중인 법률의 위헌 여부 확인을 위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는 것- 헌법소원심판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사법적극주의란 사법부가 창조적인 헌법·법률 해석을 통해 정책형성에 개입하는 태도를 말하며, 정책지향형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적 판단의 정책형성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공익소송이란 소송 당사자가 집단 또는 개인이더라도 다중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소송으로, 사회복지법 소송은 대부분 공익소송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7강  법은 사회복지실천에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 구조 및 적법성을 제공하며, 사회복지실천은 법 체계에 인간관계, 해결기법 등 실질적 내용지식을 제공함법 기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식과 기술- 관계 법령 내용에 대한 지식, 법조문 해석 기술, 법체계에 대한 지식, 피해자 상담기술, 경찰 및 법 전문가와의 협업기술, 법률서비스 안내 및 제공, 사례관리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 법이 항상 정확한 행동의 방향과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 점, 법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해 법 기반 사회복지실천의 한계도 존재함 입법의 종류에는 의회입법, 행정입법, 사법부의 법 형성이 있음 입법체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입법청원자, 정보제공자, 조직·행동가, 로비스트, 입법감시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음사회복지사는 경찰조사가 필요한 사례에 개입하거나 위헌성이 분명할 경우 등에 사법체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사법체계 내에서 다양한 임무들이 사회복지사에게 부여되기도 함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8강  일제강점기 사회복지 입법의 대표적인 것은 조선구호령임(1944년부터 실시)해방이후 조선구호령과 함께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후생시설운영요령 등이 제정되었음1960~1970년대-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시작으로, 생활보호법(19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사회복지사업법(1970),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등이 제정되었음- 이 시기는 국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며, 보수주의적 경향과 발전주의 이념의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980~1990년대 초- 사회복지법 대대적 제정·개정 : 노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1981), 아동복지법 전부개정(1981), 생활보호법 전부개정(1982)- 국민복지종합대책 발표(1986):국민연금 도입, 전국민의료보험 확대, 최저임금제 도입 등 1990년대 이후- 문민정부 : 시혜가 아닌 권리로 사회복지 인식, 신자유주의 수용, 사회복지법의 외형적 틀 갖추는 도약기* 고용보험법(1993), 사회보장기본법(1995), 노인복지법 전부개정(1997) 등- 국민의 정부 : ‘생산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선언* 국민연금법 개정(199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1999)- 참여정부 : 신사회적위험 해결 과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국민연금법 전부개정(2007) 등- 이명박 정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2012) 등- 박근혜 정부 : 기초연금법 제정(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등- 문재인 정부 :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 등 사회복지법 향후 과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 강화- 국가의 법적·재정적 책임 확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9강 정리하기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1995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2012년에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 내용으로 전부개정 되었음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사이의 중개자로서 개별 사회복지법의 입법지침을 제공함‘사회보장’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사회보장 주체와 책임-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권리구제 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0강  사회복지사업법ㅇ 사회복지사업 관련 개별 법률의 개정범위, 방향 제시ㅇ 사회복지사업 :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ㅇ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원칙 : 현물제공, 이용권 지급, 서비스 품질관리- 사회복지사 등 : 자격증 발급,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법인 : 법인의 설립허가 및 해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ㅇ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된 규정ㅇ 사회보장급여 :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ㅇ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 조사 등- 지원대상자 발굴 : 위기가구 발굴 및 실태점검- 수급권자 등의 지원-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사회보장정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1강  사회보험법ㅇ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 총칭ㅇ 기본원리 : 소득재분배, 보편주의, 보험료 분담, 최저생활 보장국민연금법ㅇ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안정과 복지 증진 이바지 목적ㅇ 1986년 12월 제정(1988년 1월 시행, 1999년 1월 전국민 연금시대 진입)ㅇ 주요내용- 가입자 :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급여 : 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재원 :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보험료를 기금으로 확보하여 사용- 관리‧운영기구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ㅇ 사회보험 원리 통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ㅇ 주요내용-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급여 :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부가급여, 장애인에 대한 특례- 재원 : 보험료(그해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를 그해 사업소요 경비로 지출), 국고 지원- 관리‧운영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2강  산업재해보상보험법ㅇ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사회복지법ㅇ 1963년 11월 제정*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ㅇ 주요내용- 보험자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자 : 사업자, 보험급여 수급자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급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관리‧운영기구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ㅇ 실업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실업 시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ㅇ 1993년 12월 제정(1995년 7월 시행)ㅇ 주요내용- 가입자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피보험자: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피보험 자격 취득- 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재원 : 실업급여는 사업주‧근로자가 각각 50%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 전액 부담- 운영 :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3. 노인장기요양보험법ㅇ 노년기 요양문제를 개인‧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ㅇ 2007년 4월 제정ㅇ 주요내용-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자 : 노인 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급판정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여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원 :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본인부담금, 국가지원-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위원회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3강 공공부조법ㅇ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ㅇ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 무갹출보호, 열등처우, 세대단위 급여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ㅇ 수급자의 법적 권리 강조 및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조,종합적 빈곤대책ㅇ 1999년 9월 제정, 2000년 1월 시행ㅇ 주요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년 현재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재원 : 국가 및 지자체가 차등 분담 의료급여법ㅇ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 가짐ㅇ 2001년 의료급여법 시행ㅇ 주요내용- 수급권자 :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급여 :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및 임산부 추가급여, 건강검진- 재정 :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전달체계 : 의료급여기관(1차, 2차, 3차), 보장기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4. 긴급복지지원법ㅇ 위기상황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ㅇ 2005년 제정ㅇ 주요내용-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급여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긴급지원 기간 : 1개월간 5. 기초연금법ㅇ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되었던 노인계층의 소득 지원ㅇ 2014년 제정ㅇ 주요내용- 대상 : 65세 이상(소득하위 70%)-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 고려하여 산정* 2022년 : 최대 307,500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4강 ㅇ 비물질적, 심리사회적 서비스의 형태로 주로 제공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의 전문적 개입과 기술, 실천적 윤리의식 등이 중요하게 작용함 2. 아동복지법ㅇ 요보호 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을 공공의 책임성 아래 추진ㅇ 1981년 제정ㅇ 주요내용- 적용대상 : 아동(18세미만인 사람)- 급여(지원 및 보호) :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방화 후 돌봄서비스 지원- 전달체계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3. 영유아보육법ㅇ 보육의 사회화,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적 성격ㅇ 1991년 제정ㅇ 주요내용- 적용대상 : 영유아(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급여(지원 및 보호) : 무상보육,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이용권, 시간제보육서비스- 전달체계 : 어린이집, 보육정책위원회,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4. 청소년복지 지원법ㅇ 모든 청소년의 인권보장, 건강안전 보장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규정ㅇ 2004년 제정ㅇ 주요내용- 적용대상 : 청소년(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지원 : 청소년 우대, 청소년증, 건강한 성장지원,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위기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청소년부모 지원,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전달체계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5. 한부모가족지원법ㅇ 한부모가족에게 소득보장, 취업알선, 주거보장 등 통하여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ㅇ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ㅇ 주요내용- 지원대상 : 모 또는 부,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가족, 아동- 급여 :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가족지원서비스, 고용지원,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자립지원 등, 복지조치, 상담전화ㅇ 전달체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5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9년 제정)ㅇ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욕구 충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배분ㅇ 주요내용- 모금 : 연중모금, 집중모금- 배분 : 매년 8월31일까지 공동모금재원 배분 기준 공고 후 신청서 심의, 배분계획 수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운영,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등 2.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2011년 제정)ㅇ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ㅇ 주요내용-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 등-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