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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 | ||||||
일반 |
보호 |
일반 |
보호 |
일반 |
보호 |
일반 |
보호 | |||
통행금지․제한 위반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
주․정차 위반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
속도위반 |
40km/h 초과 |
10만원 |
13만원 |
9만원 |
12만원 |
6만원 |
8만원 |
- |
- | |
20~40km/h |
7만원 |
10만원 |
6만원 |
9만원 |
4만원 |
6만원 |
- |
- | ||
20km/h 이하 |
3만원 |
6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 |
- | ||
신호․지시위반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
일반도로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위 반 행 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속도위반 |
40km/h 초과 |
11만원 |
14만원 |
10만원 |
13만원 |
7만원 |
9만원 |
20~40km/h |
8만원 |
11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
20km/h 이하 |
4만원 |
7만원 |
4만원 |
7만원 |
3만원 |
5만원 | |
신호․지시위반 |
8만원 |
14만원 |
7만원 |
13만원 |
5만원 |
9만원 | |
주․정차 위반 (괄호 안은 2시간 이상) |
5만원 (6만원) |
9만원 (10만원) |
4만원 (5만원) |
8만원 (9만원) |
- |
- |
※ 어린이보호구역 내 20km/h 이내 과속과 주․정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이의제기 기간(10일) 중 자진납부할 경우 해당 과태료의 20% 감경
위반행위 |
감경 전 금액(원) |
감경율(%) |
감경 후 금액(원) | |
1. 20km/h 이하 과속 |
승합․승합등 |
70,000 |
20 |
56,000 |
이륜자동차등 |
50,000 |
20 |
40,000 | |
2. 주차 또는 정차 위반 |
승합자동차등 |
90,000 (100,000) |
20 |
72,000 (2시간이상 80,000) |
승용자동차등 |
80,000 (90,000) |
20 |
64,000 (2시간이상 7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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