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54억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수 조사 결과: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 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11개소는 중량 정확성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제점: 센서 매립부 포장 변형 및 단차, 노후된 센서 및 제어기, 운영 시스템 오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 방안:
즉각적인 시설 개선: 올해부터 154억원을 투입하여 고속축중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시설 개선 공사를 착수합니다.
이동식 과적 단속 강화: 시설 개선 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국토소)의 자체 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합니다.
장기적인 기술 개선: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의 화물차 운송 안전 향상 기술 개발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과적 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기대 효과:
과적 단속의 정확도를 높여 도로 시설 보호 및 교통 안전 강화
과적 차량 감소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도로 유지 관리 비용 절감
AI 기반 과적 단속 기술 개발 및 국산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 시설의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이 근절되어야 하며, 과적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