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페셜]고위공직자, 그들의 재산을 검증한다..주요내용

(1) 실명이 공개되는 고위 공직자들의 사례 -농지 불법 투기 -증여세 탈루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 -재산 신고 누락 -임대 소득세 탈세 -재산형성과정의혹 (2) 입체분석 고위 공직자 재산 현황 ▒ 대상자의 4분의 1이 농지 소유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463명 가운데 상속과 증여,문중땅을 빼고 전국에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등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118명으로 전체의 25%였다. 4명에 한명꼴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보유한 농지의 35%는 경기도 일대에 집중돼 있다. 보유자 한 사람당 평균 면적은 1510평으로 나타났다. 농지보유 총액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112억, 한사람당 1억원에 가까운 농지를 갖고 있다.신고가를 기준으로 한 만큼 실제 이들의 보유 농지 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조사 대상자 463명 중 105명 아파트 두채이상 소유 조사결과 분석 대상자 463명 가운데 아파트를 두채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05명이었다.소유건수별로는 2채가 86명, 3채가 17명, 4채를 소유한 공직자도 2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서울 서초와 강남, 송파 등 이른바 강남권에만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25명이었다. ▒ 서울 7개구에는 고위공직자 아파트가 한 채도 없다. 164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서울 아파트 140건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에 42건,서초구에 44건,송파구에 23건등 강남 3개구에 78%인 109건이 몰렸다. 특히 강북구와 금천구,도봉구,동대문구,은평구,종로구,중랑구에는 아예 고위 공무원들의 아파트가 단 한 건도 없었다.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차익은 평균 2억 2천만원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팔았다고 신고한 아파트 건수는 모두 73건으로 집계됐다. 73건의 매매 평균 이익은 1억 4천만원이었다. 그러나 강남지역의 20건의 매매차익은 상대적으로 높아 2억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명은 아파트로만 무려 5억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얻었고 4억원이 1명,3억원 이상도 6명으로 나타났다. 이 매매차익도 공직자 스스로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 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 건물.상가 소유 현황은? - 463명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된 상가건수는 모두 86건으로 7명 가운데 1명꼴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 상가 가운데 38%인 33곳은 서울에 집중됐고 ,그 가운데 임대소득이 많이 나오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에 36%인 12곳이 몰렸다. - 상가 한건당 평균 재산 가액은 8억 4백만원이었는데 건설회사 사주인 한 의원의 보유분을 제외하고도 1인당 평균 4억 5천만원이었다. - 그러나 건물 시세조사결과 실제 가격과 신고가액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