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 장오현 회장님 및 학계와 현장에서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안민포럼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같이 하게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함
□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 3년간의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성과와 앞으로의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
II. 구조조정 성과
1. 금융구조조정
□ 우리 경제는 지난 3년간의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하드웨어 측면에서 금융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
ㅇ 97년말 이후 지난 4월말까지 572개의 금융기관을 합병, 계약이전, 청산 등의 방식으로 처리
ㅇ 금년 4월말까지 13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
ㅇ 충당금 적립제도,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ㅇ 규모의 경제와 업무다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대형 우량은행간의 합병을 추진
ㅇ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예금부분보장제도 도입 및 수익성지표의 분기별 공표 등을 통해 상시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이러한 제도개혁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감독제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음. 분야별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
ㅇ 금리․환율․주가․물가․성장률 등 제반 거시지표가 빠르게 회복
* 금리 (회사채3년, AA-) : 31.11%(97.12.23) → 7.10%(01.6말)
환율 : 1,956(97.12.24) → 1,297(01.6말)
주가 : 351(97.12.12) → 595.1(01.6말)
물가 : 7.5%(98) → 2.3%(00) → 4% 내외(01년 예상)
성장률 : -6.7%(98) → 10.7%(99) → 8.8%(00) → 4% 내외(01년 예상)
ㅇ 금융시스템에 만연되어 있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고 자금중개기능이 회복
▶ 대외신인도의 제고
ㅇ 위기직전 40억불 수준까지 떨어졌던 외환보유고가 6월말 현재 942.5억불로 증가
ㅇ 특히 투기등급이하로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도 투자등급으로 상향조정
* 국가신용등급(S&P) : (97.12)투기등급(B+) → (99.11)투자등급(BBB)
외평채(5년만기) 가산금리: (98.8말)1,010bp → (01.6말)141bp
▶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체질개선
ㅇ 은행의 BIS비율이 개선되고 부실채권이 감소하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 BIS비율 : 7.04% (97말) → 10.53% (00말)
부실채권 : 112조원 (98.3) → 59.5조원 (01.3)
▶ 금융시장에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시작
ㅇ 금융기관도 경영성과에 따라 퇴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책임경영 의식이 높아짐
ㅇ 대출관행 개선,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 수립, 조직구조의 선진화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로 변화 시도 중
<참고> 금융권 구조조정 현황
<은행구조조정>
ㅇ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설립 (01.4) 및 부실자산의 처리, 전산 및 신용카드 사업부문의 운영개선 등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
ㅇ 국민․주택은행은 합병 본 계약을 체결 (01.4) 현재 전산통합 등 합병작업을 거쳐 금년 11월 합병은행으로 공식출범 예정
ㅇ 신한은행은 최근 프랑스 BNP파리바 그룹과의 전략적제휴를 진행 중이며 8월말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중
<제2금융권 구조조정>
ㅇ 대한생명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거,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중 임
ㅇ 대신생명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7.12)되어 공개매각절차 진행 중
ㅇ 대한․국제․리젠트화재보험은 자체경영정상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개매각을 추진 중
ㅇ 리젠트종금은 동양현대종금에 흡수합병
ㅇ 현대투신증권은 AIG와 공동출자에 의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투자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협상 진행 중
ㅇ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대한 투신증권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00.9)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유도 중 |
2. 기업구조조정
□ 기업지배구조개선, 기업회계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및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하였음. 주요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공시제도 개선
ㅇ 사외이사제 및 감사위원회의 도입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ㅇ 유가증권 발행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서류의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면 개편
ㅇ 공시의 신속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도입
ㅇ 기관투자자의 기업 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대책수립과 집단 소송제의 도입을 추진 중
▶ 기업회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
ㅇ 기업의 분기보고서 제출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ㅇ 금감원내 조사․감리 전담부서인 회계감리국을 설치하여 분식회계 근절과 회계감리 강화
▶ 상시적인 기업회생 및 퇴출체제 구축
ㅇ 금융회사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
ㅇ 은행별 운용기준 및 평가계획을 점검하고, 법정관리․화의 업체도 상시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도
* 상시평가대상기업 : 1,544개 업체 (법정관리, 화의업체 479개 포함)
- 102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7.12)하고, 25개를 정리대상으로 분류
- 9월말까지 전체 1,544개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마무리 예정
▶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방안의 정착유도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간 공동협약 체결
* (주)신우와 (주)오리온전기는 채권단 협의회에서 CRV 설립을 결의
ㅇ M&A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매수신고서 사후제출 등 공개매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M&A 전용펀드 허용
ㅇ 부실기업의 신속처리를 위한 사전제출제도 도입
□ 향후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할 계획임
▶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업규제 완화 추진
ㅇ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시한을 2003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부채비율 200% 의무화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
ㅇ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관리방식을 법인별 한도에서 모 기업의 총액한도 관리방식으로 전환
III. 국내외 평가와 금융환경 변화
1.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외 평가
□ 해외언론과 외국의 주요기관들은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ㅇ 그러나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 금융회사의 수익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평가
ㅇ 또한 노사문제, 복잡한 통관절차, 높은 관세,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행정적 규제를 한국내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
□ 국내적으로는 그 동안의 구조조정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성과는 있었으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개혁이 미흡하다는 평가
ㅇ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가 미흡하고 금융회사의 경험과 노하우 부족, 자율과 책임의식 부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
ㅇ 아울러 낮은 수익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익구조를 다변화 시켜야하며, 위험관리 역량 강화와 인적자원의 질적경쟁력 향상을 향후 과제로 지적
2. 금융환경의 변화
□ 디지털 혁명의 확산으로 금융산업이 정보기술과의 통합을 통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부각될 전망이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
IV. 향후 과제 : “시장중심의 자율적 상시구조조정 체제 정착”
1. 금융부문
□ 기 도입된 부분예금보장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
□ 경영개선협약제도 활용을 통한 금융부실의 사전예방
□ 금융회사 스스로 업무제휴 등을 통한 수익기반 확충, 위험관리기법의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을 노동집약적 장치산업에서 지식집약적 미래산업으로 육성
* 10대 금융소프트웨어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
□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도모하고, 금융업종간의 업무 영역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은행․증권․ 보험을 3대 축으로 하는 금융시장의 균형적 발전 도모
▶ 투자은행의 육성
ㅇ 외국의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미국의 투자은행과 같이 자문업무, M&A업무 등 고부가가치 금융을 창출하도록 유도
▶ Equity Financing의 활성화
ㅇ 부채비율 축소를 통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저축자에게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제공
ㅇ 이를 위해 발행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장기안정적인 주식 수요기반 확충 도모
2. 기업부문
□ 금융회사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01.3) 하도록 하여 년 2회 이상 평가토록 하였는 바 감독당국 에서는 이를 중점 점검할 예정
□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방식의 적극적 활용 유도
ㅇ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의 추가설립과 부실기업의 신속처리를 위해 사전제출제도 활용
ㅇ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강화
ㅇ 향후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여신회수․벌칙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 부과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문화 확립
ㅇ 상장․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공시의무사항에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을 대폭 추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고시하도록 의무화
V. 하반기 자금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하반기 이후 자금시장 전망
▶ 하반기 만기도래 회사채 34조원 중 실질적인 차환발행 부담은 8~13.5조원 수준이나
ㅇ 하반기 중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한 P-CBO 발행가능 규모가 최대 16조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임
▶ 내년도 회사채 만기도래분도 30조원 수준으로 금년도 (65조원)의 절반수준으로 금융시장의 부담은 크지 않음
* 30조원에는 신속인수 만기도래분(6조원)과 P-CBO 내년 만기도래분(6.2조원) 포함
▶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현대문제 등 남아있는 시장불안 요인을 조속히 해결하고
ㅇ 고수익 채권시장의 육성, 부실기업 상시구조조정제도의 정착 및 기업의 자체적 신용향상을 유도할 방침
VI. 맺음말
□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및 금융 구조개혁이 시장주도로 지속적인 이루어져야 함
ㅇ 정부의 역할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
ㅇ 민간부문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확산되고 기업 및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개혁의 기본 방향임
ㅇ 우리 경제의 리더이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협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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