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절차 (필요서류 및 도면)
[별표 3] 건축허가사전승인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 |
설계설명서 |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 현황,
시설물 현황 등
○ 건축배치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량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 시공방법
○ 개량공정계획
○ 주요설비계획
○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
| 구조계획서 |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하중조건분석 적용
○ 각부구조계획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구조안전검토 |
| 지질조사서 |
○ 토질개황
○ 각종 토질시험내용
○ 지내력 산출근거
○ 지하수위면
○ 기초에 대한 의견 |
| 시방서 |
○ 시방내용(건설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 |
투시도 또는 투시도사진 |
색채사용 |
| 평면도(주요층,기준층) |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직통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사용승강기,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2면이상이 입면도 |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
| 2면이상의 단면도 |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 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내외마감표 |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주차장평면도 |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 |
건축설비도 |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
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 소방설비도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라설비·각종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등
기타 유도표시·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
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
| 상하수도 계통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기타 |
필요한 도면 |
기타 필요한 내용 |
2. 건축허가신청(법8조,령8,9조,칙6조) (건축주)
-대상: 연면적 200M²이상 또는 3층이상, 지상 6M이상의 구조물, 위험물저장 및 제조시설 등
-내용:
1992년 5월 30일까지 건축허가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등의 건축과 대수선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연면적 10,000 평방미터 이상 이거나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시청에서 처리 하였던 것을 1992년 6월 1일부터는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자치구 구청에서(건축과) 처리토록 하였다.
※ 건축허가 신청 할때 검토하여야할 사항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려면 여러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우선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발급을 하고있는 도시계획확인원 상의 해당지역 지구를 확인을 한 후 지역 지구에 적합한 용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지구마다 규정되어있는 대비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용적율·용도제한 등 적합여부를 파악하여야한다.
-제출:
|
NO. |
구 비 서 류 |
구비의무자 |
서류담당관청 |
비 고 |
|
사업주 |
시공자 |
설계자 |
|
1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
|
시·구·군청 |
|
|
2 |
토지등기부등본 |
○ |
|
|
등기소 |
필요시 지적도 포함 |
|
3 |
건물등기부등본 |
○ |
|
|
등기소 |
증축시 |
|
4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
○ |
|
|
등기소 |
해당시 |
|
4 |
토지대장 |
○ |
|
|
시·구·군청 |
해당시 |
|
5 |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 |
○ |
|
|
|
근저당일경우 |
|
6 |
공해배출시설허가증 |
○ |
|
|
시공업과 |
先허가 |
|
7 |
도로개설허가증 |
○ |
|
|
|
해당시 |
|
8 |
산림훼손허가증 |
○ |
|
|
산림과 |
해당시 |
|
9 |
공유수면 매립허가증 |
○ |
|
|
|
해당시 |
|
10 |
농지전용허가증 |
○ |
|
|
농림과 |
해당시 |
|
11 |
공장설치허가증 |
○ |
|
|
시상공과 |
해당시,先허가 |
|
12 |
도시계획시설결정허가증 |
○ |
|
|
도시계획과 |
해당시 |
|
13 |
정화조설치신고서 |
○ |
|
|
|
산근종업원확인서 |
|
14 |
공단입주확인서 |
○ |
|
|
|
부지가공단일경우 |
|
15 |
준공전 조성단지시설 사용허가서 |
○ |
|
|
건설부 |
해당시 |
|
16 |
오수 분뇨정화시설설치 신고서 및
오수.분뇨정화시설 기술용역업등록증 |
○ |
|
|
|
|
|
17 |
사업계획승인서 |
○ |
|
|
|
해당시 |
|
18 |
(건축물 관리대장) |
○ |
|
|
시·구·군청 |
(증축시) |
|
19 |
(前허가 서류) |
○ |
|
|
|
(증축시) |
|
NO. |
구 비 서 류 |
구비의무자 |
서류담당관청 |
비 고 |
|
사업주 |
시공자 |
설계자 |
|
20 |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별지3호서식) |
|
|
○ |
시·군청 |
4부 준비
① 정본
② 부본
③ 소방본(해당시)
④ 보관본 |
|
21 |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별지3호서식) |
|
|
○ |
시·군청 |
|
22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현장조사서, 건축 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조사서) |
|
|
○ |
시·군청 |
|
23 |
설계도서 |
|
|
○ |
시·군청 |
|
24 |
소방설계자 자격증 사본(소방본) |
|
|
○ |
시·군청 |
|
|
|
|
|
|
|
|
|
|
|
|
|
※ |
설계도서 신고서 |
|
|
○ |
건축사협회 |
신고서 1부 |
[별표2] 건축설계도서등(칙4조,6조1항)
| 구 분 |
건축물의 종별 |
도서의 종류 |
도서의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
건축허가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
배치도 |
임 의 |
1. 축척 및 방위
2. 대지면적,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 지의 거리
4.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 물과의 구별
5. 옹벽, 우물, 배수시설, 오수정화시설 또 는 분뇨정화조 기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위치
6.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위치
7. 공사기간중의 도로점용 범위
8. 조경계획
9. 대지의 종, 횡단면도 |
| 각층평면도 |
50분의 1 내지 300분의 1 |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직통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상용승강기,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2면이상의 입면도 |
50분의 1 내지 300분의 1 |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
| 2면이상의 단면도 |
50분의 1 내지 300분의 1 |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구조도(구조안전 확인대상건축물) |
임 의 |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 접합부분의 상세한 내용 |
| 2 |
내장재 규제대상 |
실내마감표 |
- |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3 |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를 요하는 건축물 |
주차장평면도 |
50분의 1 내지 300분의 1 |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4 |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 |
소방설치계획서 |
임 의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라설비, 각종소화설 비, 옥외소화전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 자동 화재탐지설비, 전기화재경보기, 화재속보설비 와 유도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 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 비,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
-제출
|
NO. |
구 비 서 류 |
구비의무자 |
서류담당관청 |
비 고 |
|
건축주 |
시공자 |
설계자 |
|
1 |
착공신고서 |
○ |
|
|
시군청건축과 |
[별지 제15호 서식] |
|
2 |
착공신고 현장조사서 |
|
|
○ |
시군청건축과 |
|
|
3 |
동별건축내용 |
|
|
○ |
시군청건축과 |
|
|
4 |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
○ |
|
|
시군청환경과 |
시공자가대행
(연면적 :1000㎡초과시) |
|
5 |
건설업면허증수첩 사본 |
|
○ |
|
시군청건축과 |
해당시 |
|
6 |
착공전현장사진(허가표시판설치 사진) |
|
○ |
|
시군청건축과 |
|
|
7 |
감리계약서 |
○ |
|
|
시군청건축과 |
|
|
8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검토서 |
|
○ |
|
시군청건축과 |
|
|
9 |
현장대리인계 |
○ |
|
|
시군청건축과 |
|
5.중간검사
-대상: 건축허가받은 건축물
-시기: 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시
지붕슬래브배근 완료시
5층이상인 건축물일 경우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 배근 완료시
-제출:
|
NO. |
구 비 서 류 |
구비의무자 |
서류담당관청 |
비 고 |
|
건축주 |
시공자 |
설계자 |
|
1 |
공사감리보고서 |
|
|
○ |
|
|
※건축사사무소가 허가관할소속이면 예치금을 내야하고 그외에는 예치금이자를 낸다.
|
공사비 = 건물면적(m2) x m2당 단가
(※『실적회비 산출기준표』에 의거)
설계비(B) = 설계·공사감리비(A) x 65%
복지회비(C) = 설계비(B) x 0.7%
(※복지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내지 않는다.)
서울시 운영회비 = 월정 30,000원(회원 1인 당)
전국공통 운영회비 = 『전국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에서
예치금 이자 = 예치금 x 적용이율(은행의 6개월에대한 이자이율 적용 3%) |
※건물연면적별 예치금(자립예탁금) 산정표
|
면적(M2) |
설계비에 대한 % |
|
6개월 |
|
1∼ 330 |
50 |
|
331∼ 1,000 |
40 |
|
1,001∼ 1,650 |
30 |
|
1,651∼ 3,300 |
22 |
|
3,301∼ 9,900 |
15 |
|
9,901∼16,500 |
8 |
|
16,501∼33,000 |
6 |
|
33,001∼66,000 |
4 |
|
66,001∼ |
3 |
= 산출 예 =
설계감리비 산출 (분리수행 時)
1997년도 기준임금: 90,147 × 25일 = 2,253,675원
승 수: 1.038 × 2.63 = 2.72994
|
건 물 명 |
구 분 |
면적(M2) |
M2당
공사비 |
총공사비 |
해당 인·월수 |
산 출 |
설계감리비 |
설계비
(65/110) |
감리비
(45/110) |
|
인월수×기준임금×승수 |
| 직원숙소 |
조적·2종 |
302.4 |
371,000 |
112,190,400 |
3.2 |
3.2 ×2,253,675×2.72994 |
|
|
|
| 정비고 |
철골·2종 |
432.0 |
517,200 |
223,430,400 |
5.17 |
5.17 ×2,253,675×2.72994 |
|
|
|
| 관리동 |
RC·2종 |
490.0 |
435,200 |
213,248,000 |
5.0 |
5.0 ×2,253,675×2.72994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224.4 |
|
548,868,800 |
|
|
|
|
|
인허가비 산출
|
항 목 |
산 출 식 |
합(원) |
비 고 |
| 복지회비 |
41,233,794 원 x 0.7% |
288,636 |
설계비 x 0.7% |
| 전국공통
운영회비 |
105,000 원 (1224.4 M2) |
105,000 |
전국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에 의거 |
| 예치금 |
41,233,794 원 x 30% = 12,370,138 원 |
|
설계비 x 30% (1,001∼1,650M2) |
| 예치금 이자 |
12,370,138 원 x 3% = 371,104 원 |
371,104 |
은행의 6개월에 대한 이자이율 적용⇒3% |
| 계 |
|
764,740 |
|
※ 첨부:
1.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2.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기본업무 인·월수표
3. 회비납부제도 변경 공문
(전국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
4. '97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 기준변경 통보
5. 建築士업무 및 보수기준(건설부공고 제227호,1993.12.31)
참조사항: '94 설계,감리비 산출조견표 -서울건축사 신용협동조합-
보수액의 단계별 구분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21조- '93.12.31)
|
업무기준 |
일관수행 |
분리수행 |
|
법령의 규정 또는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경우 |
설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 설계 |
기본설계 |
소정보수총액의 25% |
소정보수총액의 65% |
소정보수총액의 25% |
소정보수총액의 65% |
소정보수총액의 20% |
소정보수총액의 55% |
| 실시설계 |
소정보수총액의 40% |
소정보수총액의 25% |
소정보수총액의 35% |
|
공사감리 |
소정보수 총액의 35% |
소정보수 총액의 45% |
소정보수 총액의 45% |
※ 사업전반 인허가 서류 및 절차도
-인허가절차도표
-해당사업 인허가절차도
-공장부지조성: 용도변경신청,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형질변경, 묘지이장개장허가, 매립지양도·양수인가, 매립지사용허가
매립지준공허가, 사도개설허가, 공업용지조성사업인가
-공업용수
-건축물 및 구축물
-공장건설: 공장설치,사업장설치계획신고
-환경: 대기·수질·소음·진동 분야, 오수정화시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 전기수용신청허가
-에너지
-고압가스: 고압가스제조 및 냉동제조시설
-소방: 위험물제조 및 저장시설, 소방설비
-항만
-기타: 항공장애등 설치신고
- 해당사업 인허가절차표
- 上同
해당사업 인허가절차도
-공장부지조성: 용도변경신청,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형질변경, 묘지이장개장허가, 매립지양도·양수인가, 매립지사용허가
매립지준공허가, 사도개설허가, 공업용지조성사업인가
-공업용수
-건축물 및 구축물
-공장건설: 공장설치,사업장설치계획신고
-환경: 대기·수질·소음·진동 분야, 오수정화시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 전기수용신청허가
-에너지
-고압가스: 고압가스제조 및 냉동제조시설
-소방: 위험물제조 및 저장시설, 소방설비
-항만
-기타: 항공장애등 설치신고
해당사업 인허가절차표
-공장부지조성: 용도변경신청,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형질변경, 묘지이장개장허가, 매립지양도·양수인가, 매립지사용허가
매립지준공허가, 사도개설허가, 공업용지조성사업인가
-공업용수
-건축물 및 구축물
-공장건설: 공장설치,사업장설치계획신고
-환경: 대기·수질·소음·진동 분야, 오수정화시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 전기수용신청허가
-에너지
-고압가스: 고압가스제조 및 냉동제조시설
-소방: 위험물제조 및 저장시설, 소방설비
-항만
-기타: 항공장애등 설치신고
※ 별지 서식 목록
0-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대한건축사협회)
0-2. 건축물의 감리계약서(대한건축사협회)
0-3. 건축물의 시공계약서(대한건설인협회)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
3.『건축사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4. 『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
0-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대한건축사협회)
0-2. 건축물의 감리계약서(대한건축사협회)
0-3. 건축물의 시공계약서(대한건설인협회)
1. 『건축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삭제
[별지 제 2호 서식] 삭제
[별지 제 3호 서식]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신청건축물동별개요 (3면)
[별지 제 4호 서식] 대수선허가신청 및 허가서 (2면)
[별지 제 5호 서식]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2면)
[별지 제 6호 서식] 건축허가대장 (1면)
[별지 제 7호 서식] 건축허가표지 (1면)
[별지 제 8호 서식]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1면)
[별지 제 9호 서식]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2면)
[별지 제10호 서식] 대수선신고서 건축신고서
신청건축물동별개요 (3면)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별지 제12호 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2면)
[별지 제13호 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면)
[별지 제14호 서식] 가설건축물대장 증·개축 및 용도변경등의 신고
및 허가 변경사항 (2면)
[별지 제15호 서식] 건축물착공신고서 동별건축내용 (3면)
[별지 제16호 서식] 착공연기신고서 (1면)
[별지 제17호 서식] 공사계획서 (1면)
[별지 제18호 서식] 삭제
[별지 제19호 서식]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3면)
[별지 제20호 서식] 용도변경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공작물의
사용검사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 (2면)]
[별지 제21호 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2면)
[별지 제22호 서식] 위법건축공사보고서 (1면)
[별지 제23호 서식]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 (1면)
23-2 공사감리일지
23-3 공사감리(중간)보고서
23-4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사용승인시
23-5 건축허가 및 검사조서 →허가시
23-6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 →사용승인시
[별지 제24호 서식]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 (4면)
24-2 건축물관리대장
[별지 제25호 서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1면)
25-2 도로대장
25-3 도로의 폐지(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서
[별지 제26호 서식] 위반건축물표지 (1면)
26-2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별지 제27호 서식] 공작물관리대장 (1면)
[별지 제28호 서식] 건축물등출입검사원증 (1면)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건축물대장 (3면)
[별지 제2호 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3면)
[별지 제3호 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2면)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1면) 건축물현황도면 (1면) →사용승인시
[별지 제5호 서식]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1면) 건축물현황도면 (1면)
[별지 제6호 서식]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 (1면)
[별지 제7호 서식]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면) 건축물현황도면 (1면)
[별지 제8호 서식] 건축물대장정정신청서 (1면)
[별지 제9호 서식]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1면)
3.『건축사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설계도서신고서 →허가시
4.『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별지 제 2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 (3면) →허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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