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개 단체 공동성명] 장애인 이동권 투쟁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체포를 규탄한다!

[핫핑크돌핀스]

[153개 단체 공동성명] 활동가가 아니라 장애인혐오적 제도와 관행을 체포하라!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체포를 규탄한다!

오늘(7/14) 경찰은 여의도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혐오를 규탄하는 직접행동을 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가 한 일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쪽 횡단 보도 근처에서 버스를 향해 “문을 열어달라.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친 것뿐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를 둘러 싸더니 인도로 몰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알려진 체포 이유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하나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도대체 박 대표가 한 행동 중 무엇이 위법한 일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상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가로 막는 도로교통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 오히려 경찰이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공권력 남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7/13) 서울시는 이동률 대변인을 통해 전장연이 선포한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 중단 촉구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경찰이 무리하게 연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적인 한국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당장의 외침을 가로막으려는 경찰의 행태를 인권시민사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전장연의 투쟁으로 알려졌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박탈된 상태다. 서울시처럼 전철이나 저상버스가 있다고 하는 지역에서조차 그 보급률은 현저히 낮다. 국토교통부 자료(2020년 말)에 따르면 저상버스는 현재 전국에 9840대 (전체 시내버스 3만5445대의 27.8%)가 운행 중이다. 서울시나 광역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40% 수준이지만 농어촌 등 지역의 평균 저상버스 보급률은 10%대에 그친다. 이뿐만이 아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러 가는 인도마다 턱이 있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우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

전장연에 대한 혐오선동을 멈추고 장애인권리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그런데도 지방정부인 서울시는 증증장애인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중단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이용서비스시간까지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는 장애인시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할 지방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예산으로 전장연의 목소리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경석 대표를 연행하면서도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있는 호송 차량으로 연행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비장애인용 호송버스에 경사로를 덧대서 호송하였다. 위험한 연행과정이다. 호송 자체도 장애인에 대한 모욕적 처우이자 인권침해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요구한다. 멈춰야 할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등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직접행동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적인 제도와 관행, 그리고 전장연에 대한 혐오다. 국가는 활동가가 아니라 장애인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체포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비장애인들만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유보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원한다. 그것이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경찰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경고한다. 장애인 권리를 위해 싸운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석방하고 전장연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장애인의 외침을 가로 막는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라!
 
2023.7.14.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국제민주연대,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스물둘, 장애해방열사_단, 빈곤사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광화문TV, 명동들불장학회, 생명평화교회, 민달팽이유니온, 공공교통네트워크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 진보당 인권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북녹색연합,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녹색당,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플랫폼C, 깨끗한 해남 만들기 범 군민운동본부, 새날을향한 노동자의행복한공동체'행동',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 백진솔 사서선생님 가족모임,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 김포민예총 ,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NwBcw한국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정의당 성북구 기후위원회,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김포민예총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서울여성노동자회, 노동도시연대, (사)인천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 한겨레, 김포자립생활센터, 녹색당, 종합예술단 봄날, 전국민중행동, 한국진보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서울민중행동,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광주녹색당, 서울교통공사 현장동지회 ,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불교환경연대, 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탱자 ,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정의당 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책읽는여성노동자모임 ,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진보대학생넷, 피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화섬식품노조 SPL지회,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윤석열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 서울진보연대,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 지리산필름, 홈리스행동,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 정의당 중랑구위원회 , 정의당 용산구위원회 ,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 정의당 강남구위원회 , 정의당 강서구위원회 ,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 정의당 은평갑위원회 , 정의당 은평을위원회 , 정의당 노원구위원회 ,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 정의당 성동구위원회 , 정의당 강북구위원회 , 정의당 관악구위원회 , 정의당 광진구위원회 , 정의당 구로구위원회 , 정의당 금천구위원회 , 정의당 동대문구위원회 ,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 정의당 서초구위원회 , 정의당 송파구위원회 , 정의당 양천구위원회 , 정의당 종로구위원회 , 정의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 정의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 정의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 정의당 서울시당 성소수자위원회 , 정의당 서울시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 정의당 서울시당 사회적 예산삭감저지 특별위원회 , 사단법인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경남대지회, 유어스텝,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충주사나래자립생활센터 , 인천평화복지연대 ,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진보대학생넷 경상대지회,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청년정의당, 신대승네트워크 , 노동당,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청년녹색당, 창작공동체 무적의 무지개,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평등세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인권운동사랑방, 핫핑크돌핀스,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공공의료확충특별위원회 , 민주노총,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비덩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무순, 총 1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