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후보자 3명의 10大 정책과 공평정의(公平正義 justice) 이슈

[이경룡]

대만 총통 후보자 3명의 10大 정책과 공평정의(公平正義 justice) 이슈

"민진당 뇌청덕(賴淸德), 국민당 후우의(侯友宜), 민중당 가문철(柯文哲)의 10대 정책 총정리"

2024년 1월 2일

대만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 선거가 1월 13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한국 뉴스는 대만의 현재 민진당 정권의 지속이냐 또는 국민당 정권으로 교체이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은 주로 대만과 중국의 양안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여러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평정의(公平正義) 이슈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1월 초순에 총통 후보 3명의 10대 정책을 요약하여 투표에 참고하길 바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2022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공정(公正, justice) 가치는 청년 세대의 공정한 소득분배(fair income distribution) 요구이었습니다. 대만 2024년 1월 총통과 입법위원 선거의 공평정의(公平正義, justice) 가치의 구체적인 핵심내용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입니다. 공정과 공평정의 가치가 서로 같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한국의 청년 세대는 공정한 소득분배를 강조하고 대만의 청년 세대는 주거 안정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공정 또는 공평정의 가치는 현재 한국과 대만의 정치적 이슈이며 민주정치가 해결하고 개선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 뉴스는 대만 민주정권의 변화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한국에 미치는 문제와 관심을 찾지 않습니다. 한국에 직접 미치는 문제를 폭넓게 자각하지 않기에 대만에 관하여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중심의 뉴스를 전달하며 특히 대만과 중국의 양안 관계 변화가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안보가 바뀌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만이 작은 섬나라이기에 무시하거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 때문에 고의로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이 대만에 여행을 가거나 대만에서 한류 바람이 크게 불더라도 대만에 관하여 깊이 이해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국가 영향력이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에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미쳐야 하는지 또 한국의 국가적 가치와 이익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작용하여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어떤 긍정적 능동적 영향력을 주어야 할지 태도를 결정하고 입장을 정하여야 합니다.

대만의 민주정치는 중국의 권위정치와 중국인들의 민주화 의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양안의 군사적 대립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홍콩의 민주화 소멸과는 달리 대만의 민주정치와 경제정책은 오히려 중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해외 대만인들과 화교들은 앞으로 중국 대륙의 민주화 희망이 대만에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및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대만인 또는 화교들은 대만의 민주적 정권교체에 관련된 여론과 정책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따라서 홍콩의 민주화 운동보다도 대만의 민주화 정치는 중국 대륙과 해외 대만인과 화교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만의 정치와 외교 문제를 단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좁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대만 필리핀 등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선거를 치루어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국과 대만은 경제수준과 사회의식 및 정치적 관심도가 서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한국 선거에서 등장한 이슈와 정책이 대만 선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또는 대만 선거의 이슈와 정책들이 한국 선거에서도 나타납니다.

2024년 1월 13일 대만의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 선거에서 첫째 쟁점은 양안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공평정의(公平正義, justice)”라는 민주화 가치입니다. 공평정의의 구체적인 핵심내용은 주거 안정이며 특히 젊은이들의 주거 안정입니다. 총통 후보들은 부동산의 높은 가격과 주택 부족 때문에 젊은이들의 주거와 경제적 자립이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타운 건설과 재개발에 치중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구입과 임대에 보조금을 늘리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노년층에게는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중국 대륙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자 젊은 세대가 취업하기 어렵고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소득이 너무 낮기에 아예 취직과 노동을 포기하고 결혼과 가정도 포기하는 탕핑족(躺平族)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탕핑 뜻은 가만히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을 자포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민주화 사회가 아니기에 한국의 공정(公正) 또는 대만의 공평정의(公平正義)조차 따라서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젊은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2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와 가치는 “공정(公正, justice)”이었습니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관습을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공정한 소득분배를 하자고 나섰기에 “용감한” 검사 출신 윤석열 후보를 구세주처럼 여기고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과연 1년 반이 지난 지금 한국의 공정 가치와 공정한 분배가 정치와 경제 및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반성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2022년 5월 선거에서 공정 가치가 왜 떠올랐을까요? 대만의 2024년 1월 선거에서는 공평정의 가치가 왜 떠올랐고 중국 대륙에서는 탕핑족이 왜 나타났을까요? 한국 2022년 선거에서 20-30대 청년들은 단지 열정과 어설픈 노동력을 갖고 저축액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겼습니다. 청년 세대에서도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 보수가 낮고 사회적 대우가 낮기에 청년들이 공정을 외쳤습니다. 50-60대 이상의 세대들은 대체로 급속한 경제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경력에 따라 연봉도 높고 부동산과 저축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청년 세대가 중장년 세대와의 경쟁에서 요구한 공정(justice)은 공정한 소득분배(fair income distribution)를 받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습니다. 청년 세대가 공정한 분배를 받아야만 경제적 자립과 안정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에 요즘 10대부터 20대들은 경제적 안정을 얻으려고 제한된 숫자의 의사와 변호사를 꿈꾸며 밤새워 공부합니다. 의대 쏠림은 인적 분배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일자리 숫자만 말하지 말고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정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질 때 청년 세대가 주거 안정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서 결과적으로는 출생율을 높일 것입니다. 출생율 저하의 근본적 해결은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소득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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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ahoo Kimo 뉴스 편집실(Yahoo奇摩新聞編輯室)

일시：2023년 12월 21일

총통과 입법위원을 2024년 1월 13일에 선거하는데 당신은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후보 등록 기간에 따라 민진당(民進黨) 뇌청덕(賴淸德), 민중당(民眾黨) 가문철(柯文哲), 국민당(國民黨) 후우의(侯友宜)가 등록하였다. 폭스콘(Foxconn, 鴻海集團) 설립자 곽태명(郭台銘)은 등록 마감일에 “사람이 물러나되 뜻은 물러나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였다.

등록하기 이전에 3명은 등록 이전에 각기 정책을 발표하였기에 Yahoo Kimo 뉴스는 총통 정책들을 정리 요약하였다. 대만과 중국의 양안(兩岸) 관계, 에너지 정책, 노동자 권익 등 10大 정책을 요약하여 투표자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뽑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후우의(侯友宜), 가문철(柯文哲), 뇌청덕(賴淸德) 3명 후보자의 정책 요약표

		후우의(侯友宜) 국민당	가문철(柯文哲) 민중당	뇌청덕(賴淸德) 민진당
1	공평정의 (公平正義) : 행정, 주거, 객가(客家)문화, 국토계획.	5대 주택정책 : 안심 임대, 주택재개발 추진, 투기 근절, 청년주택 건설, 주거 안정 우선.	3대 집중정책 : 주택 재개발 집중, 세제 개선 집중, 임대 주택 집중.	주택 3대 목표 정책: 주택단지 개발, 임대와 임대료 보조, 100만 임대주택 건설
2	양안 관계: 외교, 국방, 양안 관계.	3D 전략 : 억제(Deterrence), 대화(Dialogue), 위험 충돌의 감소(De-escalation)	5개 항목 상호 원칙 : 서로 알기, 서로 이해, 서로 존중, 서로 협조, 서로 양보	평화 4대 기초의 국가안전 : 대만의 억제력 강화, 경제적 안전
3	산업 에너지 : 경제, 각급 산업, 에너지.	5대 에너지 정책 : 그린 에너지 지속, 핵 에너지 확대로 탄소 에너지를 감축, 무탄소 에너지 지향, 천연가스 전환, 에너지 절약 우선.	미래 20년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핵발전소 제1, 제3 사용 연장, 제4 재개를 위한 안전검사.	탄소 제로화 5대 전략 : 제2차 에너지 전환, 디지털과 그린 2축 전환.
4	재정 금융 : 예산, 세수, 금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분할법 수정, 국토기획법 수정, 부자세 신설.	세제 개혁의 4대 지침 : 보조금 재개와 각종 세금의 통합, 지방재정의 자주화와 지방의 균형발전, 세제 개혁과 과세 불공평 개선, 재정 기율 강화와 재정 살포 억제.	반도체의 국가 전략, AI 산업 촉진, 5년 안에 2만개 일자리 창출.
5	교육 문화 : 각급학교 교육, 체육문화.	초중고 108개 교과목의 전면 재검토, 학자금 대출 연장과 이자 면제, 사립대학 잡비의 정액 보조.	초중고 13년 의무교육 일체화, 고등학교 지출 확대와 교사 월급 증액.	0-22살 미래세대 투자, 6-18살 이중 언어 교육, 학생의 해외 유학 100억 기금 조성.
6	교통 통신 : 교통관광, 공공건설, 통신.	교통 표지판과 노선도 개선.	5대 핵심 : 안전, 사람 중심, 저탄소, 인공지능, 부담 완화에 따라 전국 도로 설계규칙의 통일.	2030년까지 도로 사망률 50% 낮춤, 2040년에 제로화.
7	사법 개혁 : 사법, 시험, 감찰.	특별 사정팀 재개.	특별 사정팀 회복을 반대.	새로운 3개 목표 : 법률 서비스의 인권 중심, 미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 보급성 편의성 개선.
8	복지국가 : 위생복지, 환경보호, 아동, 성평등, 사회안정망.	80살 이상 노인에게 바델 인덱스(Barthel Index) 면제와 외국인 간호사 신청, 영아와 유치원 월납 면제하고 공립, 비영리, 준공영화 추진.	8개 항목 의료정책 : 자비 부담 의료시장 완화, 공공 접종 백신 종류 확대, 65살 이상 건보료 전액 보조 등.	‘건강헌장’을 통과시켜 미래의 중대한 건설과 정책에 건강원칙을 적용.
9	연금 개혁 : 군인 공무원 교원의 퇴직연금, 노동자 보험, 국민연금.	퇴직자 연금제도 전면 검토.	연금에 대한 정부 신뢰도 개선.	고령 농업인 보조금과 사회구조금의 신속 증액.
10	노동자 권익 : 기본급여, 이직, 노동기본법.	기본급여 3.3만 제고, 기업의 노동자 주택 건설, 산업재해 보험과 노동자 보험 기금 등 5개 항목.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의 1/3 초과 확대, 여성 노동자 권익 제고.	4개 대책 : 최저임금 입법, 기본급여 지속적 제고.

公平正義（包含內政、居住正義、多元族群、國土規畫等政策）

在7月16日於凱道舉辦的居住正義大遊行前後，四陣營參選人都回應民間訴求，先後提出相關政策。賴淸德7月6日提住宅三箭，支持推動囤房稅全國歸戶、提高靑安優惠貸款額度、擴大住宅與租金補貼。

侯友宜7月15日提出五大住宅政策，安心租、拚社宅、止炒作、挺靑年、優先住。他主張大專退場的土地優先蓋社宅、檢討不動產交易所得稅遏止炒房、加碼靑年租屋補貼與購屋貸款、以輪候制保障社宅入住名額。

侯12月再拋靑年購屋政策「五五五方案」，要協助年輕人「免頭期款購屋」。貸款額度最高1500萬，可全額貸、免頭期款，5大條件須為40歲以下靑年、信用無重大瑕疵者、排富（無自有住房與所得限制）、限首購並有轉售限制（閉鎖期最高10年）、一生僅一次。

柯文哲則提出居住政策「三多力」，包括「大力蓋」、「大力改」、「大力補」。社會住宅繼續蓋、修正非自用住宅稅率，以低稅率鼓勵屋主出租空屋，並要加強租金補貼。

在族群議題上，賴淸德8月25日出席黨內舉辦的客家峰會，承諾未來要推「客家希望行動」，秉持客家3大精神，把客家內涵以更高、更深、更廣3個面向推動，保護客家文化，更要認同、守護台灣這塊土地，讓台灣成為客家文化中心。

賴淸德在12月中旬出席客家親子派對時，再拋出6大客家政策，包括「公共客家」推動客語的公共服務普及化，提升客家文化重點發展區公務人員的客語能力；「客家靑年」強化靑年與客家文化的連結，擴大支持客家靑年參與公共事務；「飲食客家」推動客家美食；「文創客家」結合客家靑年，讓年輕人可就近在家鄉創業、生根；「區域客家」以浪漫台三線為基礎，更細緻推動計畫；「國際客家」讓台灣成為世界客家的中心，鼓勵客家人都回台灣來。

侯友宜10月16日則展開一系列「客家周」行程，發表「客家按靚台灣慶」6項客家政策，包括成立客家文化產業發展基金，提供新台幣100億元預算，支持客庄發展經濟，同時打造在地客靑人才產業聚落，暢通「後生轉屋下」之路，促進靑年回鄉成為客庄新動力，並要推動客家語言發展法立法，協助保存客家文化。

不只客家政策，侯友宜也提出新住民政策7大主張，包括懷孕新住民全面納健保；陸配取得身分證年限比照外配，由6年改4年；檢討婚姻移民境外面談制度；建立全國通譯平台；設立新住民語言中心；打造就業平權環境，放寬證照考試資格、開設高階職訓班；成立移民委員會、推動新住民基本法。

柯文哲則在客家後援會成立時提出相關政見，他主張落實《客家基本法》，由政府精選「客家文化重點發展區」、推動客語生活化與現代化、運用數位化保存客家文化、語言及工藝，投入更多資源規畫各地客庄節慶。

11月中旬柯文哲再舉行族群政策記者會，彙整客家、原民、新住民政見，他主張建立「全國性族群民族會議」，研議平埔族正名、建立友善原住民就業機制，未來由行政院政務委員兼任原民會主委；此外，柯主張成立新住民委員會，制定「反族群歧視法」、「新住民基本法」等。且柯文哲承諾，若他當選，新住民取得身分證的年限會與外配統一變成4年。

柯文哲也特別提到失聯外勞議題，主張透過行政院成立跨部會專案小組，針對失聯移工與黑戶寶寶給予短暫的身分權、醫療權與就學權，找出這些移工。

兩岸論述（包含外交、國防、兩岸等政策）

在2024選戰之初，朝野陣營最先交鋒的議題就是外交與兩岸。隨著各陣營陸續表態、參選人也先後訪美，各陣營的外交兩岸論述已大致定調。

外界一直關注侯友宜是否維持國民黨「九二共識」論調，他的競選辦公室7月1日啟動後沒多久，侯就公開表示「接受合乎中華民國憲法的九二共識」，主張兩岸互不承認主權，互不否認治權的政治現實。侯9月訪美期間，提出處理兩岸關係的「3D戰略」，包括嚇阻、對話、降低緊張。

侯友宜12月11日舉行記者會提出外交國防政見。國防部分，他主張「志願役百億加薪方案」，讓戰鬥單位志願役每月最多加薪一萬元，當選後成立「行政院全民防衛動員委員會」。戰略部分，侯友宜要發展「機動、匿蹤、智慧、小型、大量」等不易被偵知，且難以反制的「不對稱戰力」，包括續推潛艦國造、提升無人機與反無人機能力。

至於外交，侯友宜將蔡政府力推的「新南向政策」擴展到印太國家，以睦鄰政策強化台灣和印太地區的連結；並要以民主提振外交，深化與民主國家的連結；成立貿易與科技委員會，加入CPTPP，並積極參與IPEF。

賴淸德年初接任黨主席後，多次重申會遵守蔡英文「四個堅持」立場，並在他訪美前夕，於7月5日在華盛頓郵報投書提出「四大支柱」概念，要強化國防嚇阻力、提升經濟安全、展開民主伙伴合作、維護兩岸現狀。

柯文哲則主張秉持「五個互相」原則，互相認識、互相瞭解、互相尊重、互相合作、互相諒解，以確保對等尊嚴、增加彼此善意，促進兩岸對話，減少衝突危機，創造台海和平。他也提到「嚇阻」與「溝通」應該是台灣對中政策，必須建立全民國防，但也要保持與中國交流。

柯文哲12月時表示，外交路線將依循總統蔡英文，對美關係不變，但在兩岸關係上「比較會表達和善」，不過軍事領域仍堅持發展台灣自衛能力。

對於柯文哲說會繼續遵循蔡英文的外交路線，侯友宜則認為，蔡政府外交策略完全失敗，短短7年斷了數個邦交國，也無法參與區域經濟組織，兩岸不溝通，因此「按照蔡英文路線行不通」。他主張「親美和中」，與美國是堅強盟友，但兩岸也要溝通、增進理解，讓國際對台灣認同度升高。

產業能源（包含經濟、各級產業、能源等政策）

侯友宜8月9日提出能源政策，訂定「2050淨零排放」目標，預計2035年達到乾淨能源過半、排碳能源低於49%目標；他並將核電納入減碳能源，響應國際減碳趨勢，將核一、二、三廠延役，核四總體檢後重啟。

柯文哲則表示「淨零排放」是台灣未來30年的指導方針，主張核二、三廠延役，核四再體檢盡速評估重啟可行性，他也期待民間與政府協同達成2030再生能源占比40%的目標，並提出10年內電動車輛及充電樁數量至少翻倍、國家電網智慧化等政見。

柯文哲12月7日再提出農業五大政見，包括戰略農業、智慧農業、品牌農業，以及創生農村、農電共享。他主張建立「農業碳匯平台」，讓農業在2050淨零碳排建立新地位，並由國家建置農業人工智慧資料庫、農產品資料庫，且借鏡國外經驗，透過碳盤查，改變農村建築與種植的模式，著手創造更好的農業環境。

賴淸德延續政府現行施政方向，宣示會持續推動「非核、減煤、增氣、展綠」的能源轉型工程，以國發會「2050淨零排放路徑藍圖」為基礎，以「第二次能源轉型」、「數位與綠色的產業雙軸轉型」、「推動永續綠生活」、「政府做淨零轉型後盾」、「不遺落任何人的公正轉型」五大策略落實能源轉型目標。

此外，針對越來越受到關注的毛小孩議題，侯友宜11月上旬提出6大寵物政見，包括一、公私協力護犬貓，增設民間動物收容所，與寵物生命園區。二、發展寵物科技產業，包括預防醫學等。三、獎勵發展動物中醫醫療、醫藥。四、打造喵星人專屬室內運動中心，增加垂直活動空間。五、全國普設寵物運動園區。六、設立「國家級寵物運動園區」。

財政金融（包含預算、稅收、金融等政策）

行政院8月底拍板2024年中央政府預算案，賴淸德當時表示，政府會謹守財政紀律，在開源節流、穩健財政的基礎上，為台灣拚出更好未來。他在國家希望工程記者會中也提到，要鬆綁法令、建置新法案，提供金融沙盒，加速金融科技創新，以及協助產業推動ESG發展，並擴大普惠金融。

柯文哲10月底透過記者會提出財政政見，他主張修正《財政收支劃分法》改善現行中央地方財政分配問題，成立「統籌分配稅款分配委員會」並召開「全國賦稅改革會議」，翻新不合時宜稅制。柯並宣示要終結「特別預算常態化」亂象，未來特別預算僅能在為國防緊急設施或戰爭、重大經濟變故、重大災變情形，且經國會同意才能提出。

柯文哲12月再與搭檔吳欣盈共同召開金融政策記者會，提出七大措施，包括一、定期金融安全兵推與應變演練，強化金融韌性；二、翻新稅制，財政永續健康；三、獨立、透明、可課責的貨幣機關（中央銀行）；四、設金融穩定委員會，防範系統性風險；五、設金融消費者保護局，加強消費權益保護；六、成立主權基金，活絡國家資產；七、智慧金融。

侯友宜同樣承諾修《財劃法》，使統籌分配款公平分配，協助苗栗等地方政府發展進步，並要重啟《國土規畫法》修法討論，力促基隆升格直轄市。

教育文化（包含各級教育、體育文化等政策）

賴淸德9月12日在「國家希望工程」願景說明會第二場中，提出「0-22 投資未來世代」政策，宣示推動教育平權，面落實高中職免學費、推動高中職的均優化及社區化；此外每年定額補助私立大專校院學⽣3.5萬元學雜費，公立大專經濟弱勢生減免額度最高可達2萬元，私立大專生經濟弱勢減免額度最高可達5.5萬元。賴並要提供年輕人心理諮商服務，研擬為靑少年增設「身心適應假」。

柯文哲則選在928教師節推出教育政策10主張，政策10主張，包括13年一貫延長義務教育、簡化學習歷程、分科考試納考國英數、學生減壓不再一試定江山、雙語師資公費培育、雙語教材免費提供、關注弱勢教育平權、智慧教育提升學習效率、訂定營養午餐專法以及高教改革公開透明等。

侯友宜也在教師節預告將教育政見將出爐，隨後於10月6日提出11項政見，包括全面檢討108課綱、學貸免繳本息的寬限期，從畢業1年延長為畢業2年、以及定額補助私立大學學雜費，逐年將補助新台幣3.5萬元增至5萬元等。

同月底，侯友宜進一步提出靑年5政見，包括靑年發展署從教育部移撥至國發會、召開靑年國是會議、擴大公共政策網路平台參與機制、續推18歲公民權，以及提供初入職場靑年新台幣50萬元意外險且持續兩年。

文化政見部分，賴淸德10月中旬在國政願景說明會中，提出「2個承諾、8項主張」文化政見，每年度必將寬列文化預算並持續提高，推動跨域文化治理，強化行政院文化會報機制，落實文化基本法。

體育政見部分，侯友宜宣示要爭取「2038亞運在台灣」、成立「國際運動賽會管理中心」、發行「運動好點」APP、增設國民運動中心，讓各縣市每30萬人有一所運動中心。此外，現行《國民運動法》規定，公有運動設施每年「國民體育日」免費開放使用，侯友宜主張加碼「全國國民運動中心每人每週間免費運動一次」，培養民眾規律運動習慣，減少健保支出 。

賴淸德則提8體育政見，成立「體育及運動發展部」兼顧體育教育與產業發展，二要推動全民體育，三是推「黃金計畫3.0」培育奪牌選手，四是關懷退役選手就業與在學選手學業問題，五是推動競技運動全民化，六要推動運動產業多元發展，七要打造台灣品牌的國際賽事，八是藉由將體育預算提升超過200億元，來支撐落實前7項政見。

交通通訊（包含交通觀光、公共工程、網路通訊等政策）

8月20日路權團體在凱道舉辦「還路於民」大遊行，賴、柯、侯、郭均有出席。賴淸德承諾支持活動宣言，2030年將死亡降低50%、2040年達到行人零死亡目標。侯友宜則指出，應檢討交通號誌跟標線，將不合時宜的規範改正，落實「車讓人、強讓弱」。

柯文哲在還路於民大遊行中表示，政策核心仍在執行力，並以台北市長任內改善仰德大道交通號誌，使車禍率降低60%為例，強調「若政府能早一點執行改善計畫，就能避免這些遺憾發生」。

此外，柯文哲12月12日舉行「交通運輸政策」記者會，希望捍衛行人路權、重建交通法制，讓台灣擺脫行人地獄惡名。他主張建立「全國一站通行的交通App」，而內湖交通部分，他表示有二解方，一是環狀線完工，二是政府使用強硬管制手段，例如進入內湖要差別稅率收費。

通訊方面，侯友宜曾多次提及，當選後要把國家通訊傳播委員會（NCC）打掉重練，8月25日他接受《中天》網路節目專訪時更強調，只要他當選總統，「中天的公平正義，一定會把他找回來，絕對不會去箝制言論，要讓人民更有言論的自由。」

柯文哲也批NCC無法摒除政治干擾，不只摧毀台灣好不容易建立的新聞價值，更踐踏台灣民主，「如此的NCC，可以廢了」。後來柯修正說法，表示他不是要廢NCC，是要「讓NCC正常」。

司法改革（包含司法、考選、監察等政策）

柯文哲6月12日上館長直播節目談到司改，表示他曾跟前立委黃國昌請教，上了半小時的課之後投降，直接跟黃國昌說「我還是聘你當法務部長就好」。716大遊行前，柯與館長、黃國昌碰面，柯也公開重申前述說法，表示自己對司改不是很熟，希望讓黃國昌來做就好。

此外，10月16日柯文哲在木柵忠順廟開講，被問到行政院成立少子女化辦公室、打詐辦公室等機關，他說，他非常反對遇到什麼事情都要搞一個單位，像過去促轉會、不當黨產委員會等，「你們放心好了，上台全部把它淸掉」。

柯文哲在競選期間屢次提出內閣制與聯合政府概念，他在12月19日的「國家治理」政見記者會中表示，在修憲落實內閣制之前，可以先透過憲政慣例開始落實內閣制概念，例如先將行政院長交國會任命、閣員經立院各委員會聽證後任命，並請總統定期到立院報告、接受質詢。

他也主張要將立委選舉由「並立制」改為「聯立制」，區域或不分區立委，應該都與政黨票成正比，用政黨票分配席次，不分區政黨票的門檻則從5％下修至3％，增加小黨存活機會。另外，他還承諾會持續推動18歲公民權。

侯友宜多次在造勢場合、媒體提到重啟特偵組構想，力求人事制度公開透明、不接受關說。他說，特偵組重啟後，將偵辦五院院長、立委等高階官員重大貪腐案件，捍衛司法獨立性，避免特定政黨政治力介入偵辦。

司改團體10月25日拜會賴淸德，要求賴未來設立「司法改革委員會」，廣納民間參與。根據司改團體轉述，賴在會中認同設置建議，但表示這個常設委員會要設在總統府、行政院還是哪裡，需要研究。

福利國家（包含衛福、環保、兒少、性別平權、社會安全等政策）

隨著選戰進入中期，政治攻防開始聚焦內政議題，各陣營參選人陸續拋出長照幼托、靑年居住等政策，爭取更多選票。

侯友宜8月30日走訪日照中心，提出4長照政見，包括80歲以上長者免巴氏量表可直接申請外籍看護、看護移工一定要跟長照資源和訓練結合、就安基金直接補助雇主聘用台灣看護、減輕家庭照顧者的壓力與負擔讓婦女重回職場。10月侯友宜中華民國身障社福團體後援會成立，他提出身心障礙者專案身障保險、打造更友善無障礙空間、培育更多特教師資激發潛能這3大政策。

賴淸德在9月21日「國家希望工程」國政願景發表會提出「健康台灣‧樂齡幸福社會」政見，說明他的長照3.0政見內涵，包括建立24小時的重度失能者的支持服務、增加住宿式服務機構量能、擴大「住宿式服務機構使用者補助方案」。並讓長照照顧者有喘息機會，提高一對多的社區照顧服務比例、擴大試辦「全責照護制度」、改善巴氏量表等。

此外，賴淸德10月24日透過「國家希望工程」第7場說明會提出「公義社會‧溫暖台灣」政見，發表兒少、高齡、身心障礙族群、社會安全網及社會救助等政策主張，宣示要將心理健康支持方案向下延伸至國小開始，2028年完成設置100處社區心理衛生中心，並會將與時俱進檢討貧窮線。

柯文哲9月22日舉行長照政策發布記者會，提出長照預算應達GDP1%（約2300億元），並設立「長照保險局」將全民納入長照保險，保費由政府負擔40%、企業負擔30%、全民負擔30%，透過長照保險提升長照的品質、頻率、人力，也藉長照保險將住宿型機構的補助提升3倍。

除了長照，侯友宜9月25日也提出少子化政見，包括要成立少子化基金，支持女性凍卵補助最高新台幣3萬元，育嬰留職停薪津貼調升至投保薪資全薪，以及3胎以上家庭補助100萬元，可用於購屋、換屋頭期款及租屋，

柯文哲的少子女化政見則在11月提出，包含成立「人口發展委員會」，跨部會解決問題。柯文哲也提出，孕期滿3個月可請領補助金，育養津貼延至子女12歲，並提供育兒家庭居住福利，讓年輕人敢婚敢生。

年金改革（包含軍公教退撫制度、勞保、國民年金等政策）

侯友宜7月13日出席中華民國公教軍警消聯合總會會員大會，當時他表態，軍公教年改已歷時5年，到了該檢討的時候，若他當選總統一定全面檢討退撫制度，讓軍警消得到尊嚴和合理的生活環境。

對於勞保年金改革，侯友宜表示，會召開國是會議取得社會共識，並讓撥補入法，且要解決勞工退休金「樓地板」太低的問題。

柯文哲則主張以撥補來維繫退撫基金。他說，年改走到這裡，他認為「舊的要盡量維持諾言，新的看如何處理」，該撥補就撥補。

柯文哲12月5日在勞工政策記者會中進一步提出詳細主張。他表示，勞保年金未來每年先撥補1千億，若有超徵稅收再撥補，並召開年金改革國是會議討論方案。另外，他也主張，勞退提撥比例若再拉高，「平常儲蓄多，退休錢就多」，健保之外也應再設「長照險」，因應未來龐大的長照需求。

賴淸德則在11月底的「工」辦勞動政見發表會表示，會持續讓勞保基金能存續，政府會負最後的支付責任，「只要政府在，勞保基金就不會倒，勞工的權益就一定可以獲得保障」。勞退部分，將建立一套鼓勵機制，讓資方的提撥高於6%，也讓勞工可以自提。

勞工權益（包含基本工資、移工、勞基法等政策）

2023年五一勞動節當天，柯文哲在臉書表示，他主張立法保障「親職假」，讓休假具有彈性，保障勞工同時兼顧家庭；另一方面，也應引導產業轉型，改善國內經濟並引導企業加薪，有效率降低工時，真正改善過勞問題。

柯文哲針對人口高齡化，提出「壯世代文化運動」，提出鬆綁勞動與金融法規對長者限制、不該強制退休或拒保勞保，也要鬆綁金融法規對於銀行貸款的年齡限制。希望讓「銀髮海嘯」轉為「長壽經濟」，打造下一座台灣護國神山產業。

正式登記參選後，柯文哲12月5日再舉辦勞動政策記者會，提出「企業賺錢，勞工加薪」，「友善環境，保障勞權」，「年金改革，刻不容緩」，「廣納人才，人權立國」四大綱領，具體內容包括企業減稅替員工調薪、訂定最低工資法、增加勞工家庭照顧假、勞保年改每年撥補1千億，以及降低「移工留才久用方案」門檻。

侯友宜9月8日舉行政策記者會，提出任內基本薪資目標調高至3萬3千元、開徵富人稅等新政。為鼓勵企業幫員工加薪，侯友宜建議可有條件扣抵當年營利所得額。此外，10月4日侯友宜勞工後援會成立時，他再推出勞工五大政見，包括「鼓勵企業興建勞工宅」、「力保勞保基金永續發展」、「勞工加薪，企業減稅」、「守護弱勢，降低賦稅」、「增加休假天數，升級勞工的勞動尊嚴」。

侯友宜11月底出席2024總統參選人「工」辦勞動政見發表會，除重申前述政見外，也承諾會修訂《公司法》新增1名勞工當董事，讓勞工更有能力與雇主對話，也會修訂《勞基法》，當事業單位改組或轉讓時，雇主代表必須與工會協商留用勞工原則與勞動條件。

此外，侯友宜也提出其他三名參選人都較未具體著墨的移工政策，包括要建置農業缺工人力平台、有條件放寬旅宿業與物流業聘移工，以及「特赦」失聯移工限期投案。

賴淸德則於9月的國家希望工程願景說明會中，宣示推動「最低工資法」立法，持續調高基本工資，改善靑年就業起薪；他也強調要強化非典型勞動在薪資、工時、休假、保險等基本勞動權利，給予更周延保障。

賴淸德在11月底的「工」辦勞動政見發表會表態，支持進一步鬆綁警消以及其他公務人員籌組特種協會，擁有更多團體協約權的權利。他也表示會強化保障非典型勞權，希望藉由國家力量，建置更完整、合理的環境，讓年輕人與非典型勞工可以受到幫助。

而如今2024總統參選人正式底定，侯友宜、柯文哲、賴淸德也會陸續提出各領域政見，請持續鎖定Yahoo奇摩新聞2024總統立委選舉專題，我們將持續為大家即時更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