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
이 책은 전2권중 2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2019년부터 2024년 2월19일까지. 최근 5년 이내)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바랍니다.

Ver.2024.02.26_제01권22호_건축관련법 개정 내용
01. 최근 5년이내 질의회신만 2권에 따로 모음.

[ 공동저자 소개 ]
김대용(金大用: 1971년생)
2024년 현재 등록 건축사(2008년 취득), 녹색건축인증전문가(G-SEED),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기업재난관리사(실무), 방재관리사, 안전한국훈련 평가위원, 강동구립둔촌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임.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전리 출생, 북평남초등학교, 북평중학교, 광주석산고등학교(17회), 조선대학교 야간 건축공학과(90학번),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2016년 8월 졸업)를 거침.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김주형교수님(클라이언트 브리핑 및 사업관리 연구실) 지도 논문으로 “클라이언트 전략브리핑 요소를 포함한 건축설계품질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있음.
2002년부터 현재까지 건축관련법 상담을 2만건 넘게 해왔고, 국민신문고의 다수의 건축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이 책을 통해 정리함.
현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중견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관련 설계도서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24년 기준 200건이 넘는 아파트, 주거복합,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관공서 등의 건축설계도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함.

㈜비타민그룹
2021년 8월에 설립된 건축관련 질의회신집을 PDF로 출판하는 전자출판사이며,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전자문서로 편집 및 제작판매하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다음카페, TISTORY, 페이스북, INSTAGRAM 등의 “건축법일타박사”를 운영하고 있음.
상표특허로 “건축법일타박사[등록번호: 40-2156459-0000 (2024.02.19)]”가 있음.

[ 서문 ]
이 책은 전2권중 2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2019년부터 2024년 2월19일까지. 최근 5년 이내)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1947년부터 2024년까지(2월19일)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출처는 관보,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포함) 및 국가기록원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축사, 감리자, 변호사, 법무법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건설사업관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중 건축관련법 업무분야의 법해석에 특화된 전문 서적에 속합니다. 법 해석 시 369가지 이상의 건축관련법에 대해 경험이 많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는 특화 영역으로 건축관련 업무 중 전문가 영역에 속합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법문구 하나 잘못해석해서 설계하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실무를 진행하면서 법 해석 시 놓치기 쉽고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바른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독자가 찾기 쉽도록 “질의날짜_질의제목”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질의한 날짜는 당시 질의해석을 위한 적용 받는 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맨 앞에 오도록 배치했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내용과 관계 있는 법령을 찾아 회신 아래 보기 편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그 동안 수 많은 다툼과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한 해답과 습관적으로 건축관련법을 잘못해석하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 질의회신 자료이므로 인허가권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인허가 진행 시 해당 시점의 건축관련법을 적용바랍니다. 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권해석 기관(담당자 포함)의 각 법에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며, 이에 따라 법문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회신 다운받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 문제해결이 안되거나 인허가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저자 소개,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묻고 답하기,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건축자재 소개, 건축관련 책 소개, 판권에 대해 표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 더 많은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https://qnaqc.co.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질의회신 원본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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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책 목차입니다.

■ 목차(연도별)
질의 제목 페이지
겉표지
표제지
서문 1
[ 빈페이지 ]
목차(연도별) 3
[ 빈페이지 ] 158
[ 2019년 ] 2704
2019.01.02_법인 대표 건축사의 변경에 따른 건축관계자 중 설계자 변경 신고 여부 2705
2019.01.10_건축허가등 신청 시 실내마감도 제출 여부
2019.01.10_고층건축물의 경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외에 피난용승강기 추가 설치 여부
2019.01.24_주거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
2019.02.01_개정고시한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에서
2019.02.01_발코니에서 들어가는 대피공간의 출입문의 유효폭
2019.02.01_서울특별시 건축안전센터는 입법 취지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 2716
2019.02.01_슬래브 두께 210 미달 부분에 대한 질의 건 2718
2019.02.04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5조 규칙제4조 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피난용승강기 인정 여부
2019.02.08_건축물의 입면적 계산 시 발코니를 제외하는지
2019.02.08_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에서 승강로 상부에 대한 해석
2019.02.11_16층 이상의 동일한 하나의 아파트 동에서 필로티가 있는 경우 감리에 대한 건
2019.02.11_기 사업승인을 득하여 준공을 득한 아파트 단지 건
2019.02.12_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에 조경계단도 포함되는지
2019.02.12_주차장 경사로의 연석 높이 표현을 15센티미터 이하로 표기건
2019.03.04_초고층 (30층이상) 공동주택의 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적용 관련
2019.03.07_공동주택 상부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이격 건

– 중략 –
2024.02.07_피난층이 여러개 일 때 설치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6887
2024.02.10_건축물의 지붕에 있는 소화수조 또는 물탱크 상부에 지붕이 덮히는 경우 층수, 높이
2024.02.10_주거복합으로 300세대 이상 시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 여부
2024.02.12_난간과 손잡이의 차이
2024.02.12_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는
2024.02.12_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내 지표면 하부에 지하층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2024.02.12_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소 및 변전소를 제어하는 급전소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2024.02.13_연면적 3천㎡ 이상인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2024.02.14_국민의 교통편익도모를 위한 공익성추구를 목적으로 교통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ITS
2024.02.14_범죄자의 지도, 감독, 사회봉사 교육 등의 법무부 보호관찰소 건축물은 건축법상
2024.02.14_숙성된 젓갈을 별도의 지하탱크에서 추출 포장 작업하여 출하하는 경우 공장인지 여부 6905
2024.02.17_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용도로 6907
2024.02.17_책자를 발행하는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2024.02.19_기둥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주유소처럼 상부에 지붕만 있는 경우 필로티 구조가
2024.02.19_기존 폐지 수거창고시설에서 폐지압착기를 설치 운영하여 작업을 할 경우 창고로
2024.02.19_농산물 가공 없는 곡물(콩 옥수수 밀 등)을 보관 저장 및 반출하는 싸이로의
2024.02.19_시멘트제품 제조공장부지 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기계실 6918

[ 빈페이지]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6921

[ 빈페이지]
묻고 답하기 6987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가나다순) 6998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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