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외교의 시간' 시동, 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만 서울 개최

[양평대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외교 행보에 시동을 건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그 출발점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그간 한·일·중 정상회의 관례에 따라 중국에선 리창(李强) 총리가 방한한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국을 찾는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회의 첫날인 26일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중, 한·일 양자 회담이 열린다. 27일 오전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그 뒤 3국 정상이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3국 정상은 ▶인적교류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발전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을 공식 의제로 논의한다.

김 차장은 “논의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세 정상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이 언급한 국제 정세 문제와 관련해선 북핵 문제가 회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는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한·중 양자 회담에선 한반도 정세와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등이, 한·일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미·일 협력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근 논란이 된 라인 사태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중국 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3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멈춰선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일·중 정상회의를 재개하려 공을 들였다. 지난해 9월엔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와 기시다 총리를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회의 직전까지 날짜를 확답해주지 않아 발표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주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힘을 실어왔다는 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북핵을 마주한 한국의 이해관계는 미·일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윤 대통령의 방중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다만, 5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당장의 구체적인 성과가 크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3국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은 3국 정상이 깨끗하게 합의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중 정상회의 다음 날인 28일부터 이틀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는 건 처음이다.

양 정상은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한다.

6월 4일~5일 양일간 아프리카 45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서울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