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2명 중 한 명 .. 尹-韓과 같은 수사팀 근무, '우검회'서 친목도

[ΕΜΙΝΕΜ]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 중 1명으로 추천된 이명순 변호사가 2003년 검사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팀 멤버들은 수사가 종료된 이후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속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할 경우 둘 사이의 관계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수처장의 역할과 충돌할 가능성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꾸려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활동했다. 안대희 당시 중수부장이 주축이 된 수사팀에는 윤 대통령(당시 광주지검 검사)과 한 위원장(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이 후보자(당시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이 들어갔다.

이 수사팀에서 일했던 검사들은 이후 ‘우검회’를 만들어 식사를 하거나 등산을 하는 등 친목을 다졌다. 우검회는 검사 23명 수사관 5명 등 총 28명이었다. 한 위원장, 이 총장, 이완규 법제처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 유일준 변호사, 박찬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일각에선 이 모임이 윤 대통령의 검찰 인맥의 핵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모임은 2013년 무렵까지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지만 일부 회원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거나 정계에 진출하면서 모임은 중단됐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면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 공정하게 수사를 이끌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공수처는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현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엄상필 대법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았다.


우검회에 동참했던 여러 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사법연수원 23기)과 이 후보자(22기)와의 친분에 대해 “두 사람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 기수 차이여서 서로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모임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는 “대형 사건 수사팀이 수사 이후 만들곤 하는 친목 모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B씨는 “윤 대통령은 당시 ‘막내급’이어서 그를 중심으로 모임이 운영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나는 형사·기획 쪽을 주로 맡다 보니 근무 이력이나 경력이 (특수통인 윤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다”라며 “(2003년 이후로는) 검사 생활을 전혀 다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검회에 대해서는 “(2013년 무렵 해체돼) 가까운 사이를 계속 유지한 것은 없다”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수처장에 임명될 경우 지휘 방침에 관해 “누가 보더라도 형사 사건을 다루듯 (사건을 지휘)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라며 “기록상 증거와 법률 절차에 따라서 맞게 처리하는 게 맞다. 원론적 얘기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 변호사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대통령이 둘 중 한 명을 지명한 다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는 초대 김진욱 처장이 지난 1월 2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처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검사 출신 ‘내 편’ 임명이 공수처에서조차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 공수처장 임명 관련 기자회견

[출처] [기자회견] 공수처장 임명 관련 기자회견|작성자 김용민의원

[김용민 의원실] 오늘 오전 공수처장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하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와해 시도를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의 수장에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관계인 이명순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공수처를 와해하고 유명무실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부패를 수사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중요한 공수처장의 후보로 추천된 이명순 변호사는 2003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종료 후 ‘우검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검회에는 검사 23명 수사관 5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순 변호사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전·현직 검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우검회’는 전두환의 ‘하나회’를 연상시킵니다.

공수처는 얼마 전 고발사주 사건 주범인 손준성 검사의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위반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하며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해병대 수사 외압’을 수사중입니다. 이종섭 장관이 피해자로 적시된 박정훈 대령 항명관련 재판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이종섭 전 장관과 국방부,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를 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수사를 진행하는 공수처를 무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이며, 중요 범죄자를 은닉하려는 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공수처의 수사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사단의 일원인 ‘우검회’ 멤버를 공수처의 수장으로 앉히면,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 봐주기 수사가 이뤄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공수처와 부패한 정치 검찰이 한 몸이 되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정기능이 없는 검찰을 유일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곳이 공수처이기에 공수처장은 기존 검사들과 인적으로 단절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수처에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 관련하여 직권남용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강백신 검사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증거들이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독립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거침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공수처는 검찰 2중대가 되어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적 죽이기 과잉 수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살아있는 권력을 비롯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부패를 수사하라’는 명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수처의 설립취지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수처 와해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4. 3. 7.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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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전용기, 박주민 의원 등은

역시나 일 열심히 하고 있네요. 

(하위 10~20% 의원들, 경선 탈락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본인들이 과연

 열심히 했는가부터 자문해보시길)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들의

보도량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관련 기사 찾기도 힘들어요. 

뭐,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마는 ...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공수처장을 윤석열 측근으로 지명해버리면

지금 걸려 있는 이슈들 ...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겠습니까?

# 공수처장 자기 꼬붕으로 임명하고, 

# 검사따리 후배들 이번 총선에 금뱃지 달아서

   특검법 발의 저지선 구축하면 ...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임기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거죠, 뭐.

일단 포기하지 말고 투표를 해야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죠. 

사람들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며 

혀를 끌끌 차고 정치쪽에 손사래를 치려는 

이 순간에도 ... 사회 곳곳은 차곡차곡(?)

착실하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Insector]

진짜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후안무치의 극치...바보 천치..

[댈러스의 사나이.]

예상을 벗어나지가 않네
우검회 ㅋㅋㅋ
똥싸고있네

[태섭]

우검회 ㅎㅎ 하나회랑 뭐가 다른지...

[개뿔]

진짜 거꾸로 가네요…
아직도 가능하다니

[씩스맨]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공수처장이나 대법원장 같은 직위는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전 검찰총장의 재판에서 법무부장관이 승소한 변호사들을 해임시켜 '패소할 결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안되죠.

[레이 ALLEN]

계속 후퇴하는...

[R.WALLAS]

전두환 존경하더니 그대로 하나회따라하네

[세상은 내끼다]

우검회. 하나회. 역사는 반복된다.

[리바운드머신]

진심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평생하는 대통령도 아닌데,
굳이 지인들 밀어주자고 뻔히 본인 욕먹을 짓을 왜 하는건지...?

그래도 나름 선거로 당선된 당당해도 되는 대통령인데,
하는 짓은 항상 쿠데타로 정권 뺏은 것처럼 행동 하네요.

[#8스프리웰]

평생하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렇죠. 임기 끝나고 안위 보장 받으려면 지금 욕먹을지언정 철판깔고 요처는 모조리 본인 라인으로 채워놓을 겁니다. 또 저렇게 낙하산 깔아놓으면 이후에 보답하는게 저쪽 전통이니까요

[SenesQ]

하나회 시즌2

[페야스토야코빛]

진짜..욕이 저절로..

[오예~~]

이종섭 출국 연기시켰다더만 무혐의 나오게하려고 꽂아넣는건가?
이젠 모가 먼저인지도 궁금하지도 않네요.

[용룡이]

우검회 = 하나회
프레임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