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https://news.v.daum.net/v/20200610171003836
뉴스 한번 읽어 보시고...
기사를 요약하면서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1. 예전에 광주 서구에서 법규대로 민원처리하지 않고 법규 어겨가며 민원인 편리 봐줌.
- 담당자가 법규를 몰라서 그랬을까? 민원인에게 해가 가는 법규착오성 행정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민원인에게 득이 되는 법규 착오성 행정이라면 이건 법규를 몰라서가 아니라 민원인 항의가 두렵고 민원인 눈치를 봐서 민원인 비위에 맞춰서 법규를 어기고 행정 집행한 것 밖에 안됨
2. 2012년 상위기관인 광주시 감사에서 이 사실 적발. 시정요구. 담당자 징계
- 민원인 비위 맞춰서 법규 어겨 행정 집행한 담당자의 결과는 징계임
3. 자...감사지적 받고..담당자 징계 받고..시정 요구 받았으면 당장에라도 뜯어 고쳐야 하는데 역시나 민원인 항의 무서워 감사받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8년동안 구청에서 한 것이라곤 고작 시정명령 3번뿐..
4.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구청장도 바뀌고 간부도 바뀌도 담당자도 다 바뀐 상태...무슨 이유에선지 이제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며 민원인에게 법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 놓음
5. 지방직 민원인의 특성....안된다고 하면 벌떼같이 일어남. 민원인들 가만 있지 않고 구청에서 본인들에게 불이익 줄 시 행정심판,행정소송,손해배상 청구 제기한다고 함. 이미 서구청 및 구청 상위기관인 광주시, 국토부, 감사원에는 민원을 넣은 상태임.
6. 거기다가 구청에서 다른 민원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본인들한테 불이익 주겠다는 거 아니냐면서 뇌물,특혜 의혹으로 민원인이 담당자,담당부서를 경찰에 신고함
7. 신고 받은 경찰은 구청과 민원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수사 착수함.
자...여러분...
애당초 첨부터 법규대로 행정 처리했더라면...민원인들의 반발이 아무리 쎄더라도 첨부터 법규대로 조치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 비위 맞추며 행정 집행하다가 이번엔 제대로 법규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개판이 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의 담당자 자리에 여러분이 인사발령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의 담당자 자리로 발령이 난다면 전 무슨 수를 써서든 휴직 낼 겁니다.
아무도 안갈려고 하는 자리...피 보는게 뻔한 자리인데 누가 갈려고 하겠습니까?
광주시 감사,,국토부 감사, 감사원 감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경찰 수사...나중엔 검찰 수사까지..
이걸 이 자리에 발령나는 담당자가 다 떠 안아야 되는돼요??
그리고 계속되는 민원인의 항의전화,방문,욕설,폭언은 당연히 기본으로 안고 가는거구요..
이 담당자 자리에 여러분이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빽 없고 힘 없는 남자직원이나 강제로 보내겠죠.
저는 그런 희생양이 되기 싫기에 빠질렵니다.
지방직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규대로 처리했으면 문제 없었을 것을
법규 어겨가며 민원인 비위 맞추다가 된통 맞는..
담당자만 피보는..
비일비재한 지방직의 현실이었습니다.
첫댓글 으아 끔찍
진짜 비일비재하죠 지방직은.. 빽없으면 저런 저리로만 감
지방직은 콜센터 직원입니다.
본인들 잘못이 아닌데 전방에서 이유없이 총알받이하는 형국이죠.
진짜 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때문에 미치겠습니다 ㅠㅠ 주민들 민원이 민원이 ㅠㅠ
더럽다더러워.. 법대로 할수있는 공권력이나 주든가 말단이 무슨 힘이 있다고.. 밖에서는 민원인한테 욕받이, 안에서는 감싸주기는커녕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감사로 지적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