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함
- 정기국회가 종료된 만큼 총선출마 희망 장관들의 공직자 사퇴시한 및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개각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함
2.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회기 내 통과가 결국 무산됨
-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114건의 무쟁점 법안만 의결함
3.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는 총선 후보 결선투표제를 두고 충돌했으며, 친박계는 대규모 모임을 가지며 ‘무력시위’에 나섬
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불참 선언에 격노함
- 문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무 거부를 하려면 당직을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당직을 사퇴하지 않으면서 당무를 거부할 경우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
5.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신당의 명칭을 '국민회의'(가칭)로 정함
6. 12·11 당국회담 남측 수석대표는 황부기 통일부 차관으로 확정됐고, 북측 수석대표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으로 결정됨
7.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기술에 대해 미국 정부가 큰 틀(large frame)에서 이전해주기로 합의함
[ 정부/정책 ]
1.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현재의 20%에서 5%로 낮아짐
2.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늘린 기업은 임금상승분의 최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또 임금상승률을 산정하는 비교 대상이 해당 업체 3년 평균 임금상승률에서 비슷한 업종·매출 규모의 기업 평균임금으로까지 확대됨
3. 기획재정부는 주식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게 되는 벤처기업 기준을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 벤처기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 대주주들이 져야 할 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됨
4. 전국에서 누리과정 예산(1조559억원), 원아수(30만7000명), 부채(6조5000억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반발해 어린이집은 물론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김
- 서울시의회도 정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시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다는 입장임
5.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의 정규직 인건비를 삭감하고 2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했으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4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부동의’를 검토하고 있음
- 정규직 인건비를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하는 안에 대해 제주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강하게 반발함
6. 검찰이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수실을 압수수색함
[ 경기종합 ]
1.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공식 발효하면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제1교역국이자 인구 13억명의 거대 시장인 중국의 문이 더 넓어짐
- 연내 발효됨에 따라 958개 품목, 87억 달러(약 10조원)에 대한 관세가 발효 당일 즉시 철폐되며, 내년 1월 1일에는 발효 11일 만에 5779개 품목(658억 달러, 약 81조원, 2012년 기준)에 대한 2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져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한층 올라갈 것으로 전망됨
2.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14년도 평균연봉은 3천24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금근로자 100명 중 소득 상위 50번째 근로자의 연봉(중위소득)은 2천465만원으로 평균치보다 낮음
3.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사업에 진출함
- 삼성이 자율 주행차와 전기차로 대표되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됨
4. 롯데렌터카(구 kt금호렌터카)가 업계 최초로 등록 차량 13만대를 돌파해, 국내 1위, 아시아 2위, 세계 7위 규모의 렌터카 업체가됨
5.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부영주택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부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음
6.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서비스센터 간 수리 위·수탁계약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섬
- 지난 7월 이른바 ‘갑질 AS’로 불려온 애플 서비스센터의 아이폰 수리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던 공정위가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함
7. 기록적인 저유가 속에 철강과 석탄 등 전통적인 원자재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반면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3D 프린터를 만드는 데 쓰이는 리튬·티타늄·흑연·코발트 등의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함
- 올해 리튬 가격은 t당 7500달러로 지난해보다 15% 상승하였으며 티타늄 수요가 향후 5~7년간 2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함
8. 퇴출 위기까지 몰렸던 공인인증서가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과 결합하며 새로운 진화를 꿈구고 있음
- 갖가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과정이 필요없고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과정은 지문인식으로 대체했으며, 이르면 새해 1월부터 전자상거래 때 공인인증서 간편결제가 도입됨
[ 금융/부동산 ]
1.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장기금리가 따라 오르고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함
2. 금융위원회가 대출 규제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 수도권에서 먼저 실시한 뒤 몇 달 시차를 두고 지방으로 확대하자는 주장과 수도권·지방 할 것 없이 전체 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 등이 엇갈리고,
-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간신히 살아난 부동산 시장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세부 보완 대책을 먼저 만들라고 주문하여 부천간 이견이 있으며,
- 총선을 앞두고 대출을 조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집토끼(보수층)가 이탈할 수 있다는 총선을 의식을 조치라고함
3.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1월 말 현재 전체 펀드의 순자산은 419조6천억원으로, 전달의 425조원보다 5조3천억원가량 줄었다고함
4.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파산 배당금이 54억원에 달함
5.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경섭 농협금융 부사장을 새 농협은행장 단독후보로 결정함
6. 내년 6월부터 새마을금고가 한 사람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50억원 이하로 제한됨
7.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나 원유 자산을 기초로 하는 펀드들의 수익률도 줄줄이 급락세를 면치 못함
- 지난 8일 기준 에너지 자산에 투자하는 2개 펀드의 최근 1개월 간 평균 수익률은 -12.36%로 집계됐으며 이는 실물자산에 연동해 수익을 내는 순자산 10억원 이상 ‘커머디티(Commodityㆍ원자재 농산물 등 투자)형 펀드’ 가운데 최하위권의 수익률이며, 원유에 투자하는 4개 펀드의 최근 1개월 간 평균 수익률도 -11.16%를 기록해, 에너지 펀드 다음으로 저조함
8.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채권형 펀드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가고 있음
- 9일 펀드 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751억원을 비롯해 최근 한달간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은 2954억원에 달함
- 주요국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하면 채권값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채권형 펀드의 자금 유출로 이어졌다는 해석임
9. 유명 백화점을 돌며 10억원대의 명품을 쇼핑한 외국인 위조 신용카드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힘
- 루마니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들은 보안에 허술한 마그네틱 카드 결제기가 한국에 많다는 점을 악용함
10. 국토교통부는 1∼11월 누적 주택거래량이 110만58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 증가했다고함
[ 해운/교통 ]
1.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경기 불황과 부실 경영으로 올해 수주 목표의 60%도 못 채움
- 올해 조선 빅3의 수주 목표는 471억 달러였으나 올해 11월까지 수주 실적은 261억 달러에 불과함
2.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신차인 EQ900(신형 에쿠스)을 선보이며 세계 고급차 시장 정복에 나섬
- EQ900의 모델별 가격은 △3.8L 7300만~1억700만원 △3.3터보 7700만~1억1100만원 △5.0L 1억1700만원이며, 올해 말까지 사면 개별소비세 인하(5%→3.5%) 혜택을 받아 모델별로 130만~210만원 싸게 살 수 있으며, EQ900은 내년 1월부터 미국 중동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G9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됨
[ 사회종합 ]
1.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에서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체포영장집행을 하기위해 테이저건을 지급함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당선된 협회장 선출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미 투표를 통해 새 회장을 선출했지만 일부 임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
3. 스마트폰 등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으면 진실성이 적어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 국 제 ]
1. 국제 유가가 내년 1~2분기에 연이은 악재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은, 석유 생산국들이 내년 6월에 예정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를 앞두고 공조할 가능성이 작은 데다 내년 초 이란의 원유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돼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2.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회수된 피격 전폭기 블랙박스 해독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터키의 책임을 묻는 러시아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터키 공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는 전쟁 개시를 위한 명분까지 될 수 있었지만 러시아가 자제한 것이라고함
3. ‘공중전의 신’ 이란 별명을 가진 중국의 독자 개발 신형 전략 폭격기 훙(-6K(H-6K)가 남중국해 담당 부대에 배치됐으며, 미국의 폭격기 B-52가 지난달 남중국해를 비행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됨
4. 글로벌 화학업계의 공룡기업인 다우케미컬과 듀폰이 합병한다고함
5. 국제 원유를 비롯해 원자재값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희생자가 속출함
- 세계 5위 광산업체 영국의 앵글로아메리칸은 전체 직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8만5000명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며, 모건스탠리는 산업용 철강 트레이딩 사업을 중단하고 원자재와 채권부문 인력 1200명(전체 직원의 2%)을 감원하기로 함
[ 궁금한 이야기 ]
1. 새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해 3조 3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는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됨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같은 사업재편기업에 등록면허세가 50% 경감
-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35%, 25% 감면
- 장기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사들여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폭은 25%에서 50%로 확대됨
- 경차·전기자동차, 중고차 매매, 장애인자동차, 시장정비사업, 지방이전 기업, 서민주택(40㎡ 이하, 과세표준 1억 미만), 친환경주택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농·임·어업용 석유 등 분야에 대해 올해로 시효가 끝나는 재산세·취득세 혜택은 모두 연장됨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천500만원 이하로 바뀌어, 월급이 270만원 이하 직원이 많은 곳은 50명이 넘어도 혜택이 지속되는 반면 고소득전문직이 많은 업체는 50명 미만이어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새로 내게됨
-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이 금지됨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는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