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4.5.2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결국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세대 위한 진정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이재명이 주장했다. 이 ‘뜬금포’에는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며 “첫째, 어차피 여당이 받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둘째,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셋째, 특검, 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국회 연금특위의 소득대체율 43%와 45%안 모두 국민연금 완전 고갈 및 막대한 부채를 막을 수 없다”며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지금 상황을, 7, 8년 뒤로 연장 시키는 대신 더 막대한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목적은 부모세대가 청년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지 말자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 복지국가처럼 보험료율을 현실화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은 노인빈곤 때문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노인빈곤율의 핵심은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기계적 평등식으로 일률적으로 높여서 해결하자는 이재명의 주장은,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에게 더 많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세금에서 지급하라는 OECD의 정책권고를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또한 국민연금보다 재정상태가 더 심각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며 “21대 마지막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 대신,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합의를 호소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