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일부 “내년도 증원 어쩔수 없어” 의협, 총파업 대신 촛불집회

[양평대교]

대교협 대입전형 승인후 분위기 변화
의대교수 일주일 휴진 철회 이어,  떠나겠다던 교수들도 자리 지켜
병원 떠난 전공의 일부 생활고 호소,  “다른 곳서 일하게 사직서 수리를”

의대생 반대에도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통과 27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대 대학본부 회의실 앞에서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등이 학칙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2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전북대는 재심의 끝에 이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 후 의사 사이에서도 “이제 내년도 증원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되던 의사단체가 일주일 휴진 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과거와 달리 총파업 카드를 꺼내는 대신 30일 촛불집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의협, 총파업 대신 “촛불시위 하겠다”

의사단체들은 26일 대통령실까지 나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고 쐐기를 박은 상황에서 뚜렷한 투쟁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30일 오후 9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을 포함해 전국 시도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이달 1일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이 취임한 후 동네병원 집단휴진을 포함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진 분위기다.

의사단체들도 사직 및 휴진 카드를 사실상 접은 모양새다.

먼저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최창민 회장은 24일 대교협 결정 직후 “(저희가) 일주일을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휴진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달 말∼이달 초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던 최 회장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4명 등도 대부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한다는 건 다행이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자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야” vs 정부 “검토 안 해”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포함해 ‘7대 요구’를 내걸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이에선 “사직서를 수리해 주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일할 수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요청이 늘고 있다.

2월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복귀 명령’에 묶여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상태가 100일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일부에선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의협에서 한 차례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100만 원을 받아 간 전공의가 21일 기준으로 1646명이나 된다.

수도권 대학병원 내과에서 일했던 한 전공의는 “빨리 사직 처리라도 해주면 다른 병원에서 일이라도 할 텐데 의료공백이 크다면서 다른 병원 근무까지 막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전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정부에서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이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날 23일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675명의 레지던트가 복귀해 복귀율이 6.8%라고 밝혔다.

20일 기준으로 659명이 복귀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흘 동안 16명만 더 복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