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이어 계속 씁니다.
이번 글은 다른 곳에 썼던 글을 옮겨오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너무나 신문기사는 편향되어 있고
정부는 너무나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반면,
의사들은 국민들 열받는 발언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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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문의의 연봉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의사를 더 많이 뽑아야 한다
그래야 의대 쏠림을 막을 수 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진료를 보지도 않는 서울대 의대에 있는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의사연봉에 대한 팩트 체크를 떠나서,
우선 저 사람이 말하는 의대 증원의 목적은
"특정 직종의 너무 수입이 높기 때문에 그걸 낮춰야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필수의료 부족의 해결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없고
단지 의사들의 연봉을 낮추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만약 저 사람의 말이 설득력있게 들린다면,
한가지 질문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비단 의사라는 직종에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특정 직종의 수입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것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우선 그것부터 각자 생각을 해봐야 저 주장에 답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
"의대쏠림"이라는 것은 수능시험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진학하려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의대의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이 전부 다 의대를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의대쏠림 현상이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문제라는 걸까요?
원하는 사람이 다 의사가 될 수 없어서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의대들의 입학점수가 너무 높은것, 그 자체가 문제인가요?
의대 입학 점수가 지금보다 낮았던 10년, 20년 전에도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언제나처럼 엄청났습니다.
단순히 의대를 가기 위해서 사교육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타겟이 단순 서울대 연고대에서 의대로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의대가 타겟이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쏠림을 해결한다는 것은
수능 배치표에서 의대의 점수를 다시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것 말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대뿐 아니라,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도 전부다 서울대 연고대를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서울대 연고대 정원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즉, 의대 쏠림이라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공계와 R&D 등 타직종의 미래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재들이 공대를 가지 않고,
모두 의과대학으로 쏠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의대를 가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직종에서도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수 있도록 만드는게 우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의 핵심을 읽지는 않고,
단지 의대의 입학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의사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평균 연봉을 낮춰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지성인이라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 맞습니까?
윤석열은 R&D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그래놓고 의대를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완전히 정 반대로 가는 정책아닙니까?
현재 의대 증원 정책 얘기가 나간 이후로
모든 사교육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공계로 진출하였던 사람들도
직장을 접고 의대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이미 이공계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출산률 급감으로 인해 얼마 태어나지도 않는 신생아들
그중에 상당수는 의사가 될겁니다.
이거
의대를 정말 끌어내리려는 정책이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발전시키려는 정책이 맞습니까?
3.
또 한가지의 문제는,
의사를 더 많이 만들면 그에 따라서 수요가 더 창출이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의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집 옆에 의원이 하나가 더 생기면 사람들은 한번이라도 병원을 더 갑니다.
그래서 총 의료비가 증가를 하고, 그만큼 의료 재정이 줄어듭니다.
만약 국민들의 의사를 볼 기회가 부족한 환경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국민들이 한번이라도 진료를 더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의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OECD 에서 국민들이 1인당 가장 진료를 많이 보는 국가입니다.
너무 진료를 많이 봐서
감기만 걸려도 전문의들이 모두 당일 진료를 봐줍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진료를 보는 것으로 인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순 감기에 대해서도 항생제 사용율이 높아지니까,
그로 인해서 커뮤니티 전반적으로 항생제 내성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의사를 더 많이 자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4.
지금 돌팔이 의사가 너무 많으니까
의사를 더 많이 만들어서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훌륭한 의사들만 남고 나머지 돌팔이 의사들은 도태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말 저 위에 주장이 맞을까요?
"의대 쏠림"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의사로 뽑아놨는데도
여전히 돌팔이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의사를 엄청나게 더 많이 만들어내면 돌팔이가 낙오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돌팔이들이 생산되어서
치료는 못하면서 더 쓸데없는 검사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 국민 총 의료비가 증가할까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답이 금방 나오는 문제입니다.
5.
의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주어서 의대졸업하고 면허시험 합격한 사람들만이 환자 진료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의사들을 관리를 하지만, 나라에서 의사를 키워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 돈으로 등록금 내고 자기 돈으로 수련받고 자기 돈으로 학회가고
전부다 자기가 알아서 실력을 갖춘 전문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키워진 의사들은 결국 나라의 관리를 받습니다.
진료를 국가에서 정해놓은 진료비만 받아야 하고, 그걸 국가에 청구를 해서 돌려받아야 하며,
국가에서 그 적정성을 평가해서 비용을 삭감해서 의사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처럼, 자신이 일을 안하고 싶어도
근로기준법이고 뭐고 없이
강제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는 협박까지합니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다른 특정국가들처럼
사회주의 의료체계로 가면서 국가에서 의대 학비 지원 다해주고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 비스무리하게라도 챙겨주어야 맞는것입니다.
즉, 의사들도 무료로 의대 교육받고 무료로 의사자격증 따고
환자들도 무료로 진료하고
전부다 싸게싸게 해서 영국처럼 설렁설렁하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 맞는겁니다.
왜 의사가 되는 것은 개인의 몫에 전부다 맡기면서
의사가 되고나면 나라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겁니까?
박정희가 만든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은
전국민이 하루만에 전문의 진료를 볼수 있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맞는 시스템이기도 한겁니다.
거기에 국가가 사직서를 낸 의사들에게
강제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처벌 협박을 한다는 것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6.
저는 애초에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운송 수단들이 생겨나니까 택시기사들이 파업을 했던것처럼
의사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같은 의사들에게 플러스 보다는 마이너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의사들이 그것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더 진실성을 의심받고 추궁받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 써놓은 주장들도 분명히 정책의 결과로 발생할 부작용들입니다
지난 문케어에서 지적했듯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날 결과들이 너무나 뻔하게 보이고,
결국 다 들어맞았습니다.
의대 인원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 의료과가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10년 후에도 환자들은 계속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앰뷸런스 위에서 사망할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의사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고령화사회와 출산율 급락으로 인해서
젊은층의 세금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료보험료도 폭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것이고
분명히 또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겁니다.
저는 의사들이 과격한 주장을 접고
이러한 사실들을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그래서 결론이 먼가요? 밥그릇 싸움으로 환자 볼모로잡고 파업농성 아닌가요? 로스쿨 설립후에 변호사들 늘어나면서 밥줄줄은 변호사들 빼곤 다좋아졌죠 의대도 노령화 되는 사회에맞춰 증원은 필수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들 밥그릇이 좀 작아지고 권세가 좀 약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증원을 찬성하는 거죠.(윤석열은 이걸 이용하는 거고)
의사들은 여론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그간 성범죄를 저질러도, 대리 수술을 해도, 명백한 과실로 환자가 죽어도 의사 면허를 지키고 책임을 회피해 온 게 결국
우리가 아는 의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유시민이 현 상황을 묘사한 게 생각나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이 안 통하는 집단(검사&의사) 둘이 싸운다고요.
맨날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할 게 아니라 의사들이 스스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얀 거탑에 갇혀 있지 말고.
두개의 글에 덧글분위기만 보셔도 일반인들의 의사집단에 대한 인식이 안좋다는걸 느끼셨을것 같습니다. 정성스레 올린글 잘 읽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지난정부때부터 보여온 많은모습들이 그저 집단이기주의나 내로남불(간호사파업때는 그래도 환자곁은 지켜야한다고 비난했었던 많은 의사들)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되어 지는것 같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의사들은 모두가 기피하고 힘든 종목인데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텐데 걱정이 너무 큽니다
이제 10년 20년뒤에 후회한들 우리가 정말 의사들이 필요할때 도움을 못받을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당장 아프지않으니 큰 생각이 없을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응급실문제도 경증환자 못받게 정부에서 조치를 하니 중증환자들 뺑뺑이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경증이 없으니반대로 병원은 재정난에 휘청인다고 하더군요
참 모든게 중간이 없고 정부에서 이런 역할을 잘해야하는데 이번 정부 이런 부분은 믿음이 안가네요...
가장 중요한 병원과 건강분야
냉정하게 의사와 국민과 정부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어려울것 같긴한데 지속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응급실 뺑뺑이 경험해보고 외과 의사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허망하게 사소한 질병으로 저세상 가나 했습니다
의사들의 사명감과 기초 과학에 매진을 할 수있는 사람들이 그 바닥을 떠나지않게
말씀처럼 이건 타고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영역이고 모두가 그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ㅠ
뒤따르는 제도적 변화없이 걍 2000명 증원은...말도 안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인 정권때 왜 그랬냐라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데 의사쪽도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확실한 조사로 지방의대 350명 정도 충원은 가능하다라고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전 정권은 그럼 아무런 잘못도 없는걸까요? 아직도 병원에서 환자 진료 하면서 수술도 하고 있는 힘든일하고 있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생각없이 전국 돌면서 돈 쓰겠다는 정책만 이상한게 아니라 아무 근거없이 2000명 확대 이것도 이상한 정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빠르게 의료 정상화가 되면 좋겠다고는 생각하지만. 그저 쉽게 돈 많이버는 니들 의사가 잘못이야...이런 편협한 생각보다는 보다 나은 결론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된 의견 교환과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신것에 상황을 보태보고자 답글을 답니다. 문정부때 증원이 안된건 물론 다른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죠. 정부에서는 아마 좀 해주세요란 저자세로 나왔다가 안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영향이 없었다고 증원이 될꺼란 보장은 없지만요. 댓글 잘 읽고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전 정부에서 물러난 것은 코로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의사들은 이 상황에서도 의대정원 350명 확대한다고 파업하지..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밀어부치는 건 또라이도 못하죠. 그래서 의정합의문에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 진정 이후에 추진한다고 박아놓았죠. 그러나 코로나 없었다고 해도 못했을 가능성 더 높죠. 박근혜정부에서도 간만 보다가 못했으니까요.
어려운건 모르겠고
지방에서 참다 넘아파 안되겠어서 119탔는데 ㅋㅋ3뺀지 먹음 이게 말이됨?ㅋㅋ
물타기...의사들의 생각이 생각보다도 더 심각하군요. 정부보다 더 좋은, 사회전체를 위하는 명분이 없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괜한 곳에 힘빼지 말고 본업에나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22 06:12
올려주신 님께 감사합니다만 글을 쓴 분은 직접 얘기해보고싶네요.
조목조목 토를 달 상황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의대 쏠림 현상과 의대 증원 문제를 억지로 연결시키려하는 거 같아요. 의대 쏠림 문제의 해결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는 게 아닙니다. 의사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있지만 연봉을 낮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어이없네요.
의료인력이 부족하니까 의대 증원을 하자는 게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슬쩍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토론에 나온 의사도 1000명당 의사수와 지방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슬쩍 피하고 부차적인 자료로 자기네 주장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의사들이 묻혀버리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이 좀 더 나서주어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소리를 안듣도록 노력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문 중)
3.
또 한가지의 문제는,
의사를 더 많이 만들면 그에 따라서 수요가 더 창출이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의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집 옆에 의원이 하나가 더 생기면 사람들은 한번이라도 병원을 더 갑니다.
이건 글쎄요.... 병원이 수요/공급 논리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픈데 병원이 적다고 진료를 못 받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아프면 오래 기다려서라도 진료를 볼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첫번째는 우리나라 사회 문제(수도권 쏠림) 와 정부의 대처(수가, 돈 잘버는 과로 쏠림... 등) 미흡이 맞지만 의사 집단의 대응(정부에 따른 온도차, 환자를 볼모로 싸움)을 보면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울 수 밖에 없늘 것 같네요
지난 선택이 선거에서 집단의 이익에 치중한 결과가 현저히 잘못된 건 환자/국민들에게 정말 최악이었던거 같습니다. 스스로에게도요. 전 그게 너무 화나더라구요. 아쉽습니다 ..결국 이 정부의 이슈도구가 된.
정성스러운 글 감사합니다. 언론에서 나오는걸 믿지도 않았지만, 한편으론 의사들이 생각하는 청사진은 무엇일까? 어느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걸까? 에 대한 것이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써주신 글을 보고 생각을 넓히게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1편은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 2편은 좀 공감이 힘드네요 ㅠㅠ
1편의 글은 필수의료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대우를 좋게 해줘야 그쪽으로 갈것이다 라는 논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2편은 의대가 잘먹고잘살아서 내리기 위해 의사를 늘린다는 생각은 해본적도 없고,
R&D와 엮는 것도 좀 억지스럽단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필수의료는 R&D보다는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3번에서 수요/공급과 엮는 것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 지금 핵심은 지방쪽으로 필수의료 확대라는 부분인건데 그부분은 필요하지 않나요?
4.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훌륭한 의사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5. 그렇게 의사가 되는 것은 개인의 몫에 맡기면서 의사가 되면 나라가 통제하는데도 의대로 쏠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의료보험시스템이 잘되어있으니 단순감기여도 항생제 내성이 생길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죠
6. 당연히 그부분은 존중합니다.
잘먹고 잘살려고 그 힘든 의대공부 하시면서 의사가 되셨는데, 그 열매를 뺏어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싫으시죠.
다만 의대 인원을 증원하는 전제는 필수의료과 배정 증가라고 생각되어 이게 아니라면 증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합니다.
그럼 10년후에도 음급실뺑뺑이 돌다 앰뷸런스에서 사망하고, 의료보험료가 폭증하는 이유 중 의대증원에 따른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고령화사회, 출산율 급락에 비하면 크지 않아보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냥 단지 의대증원막자!! 이거말고
글쓴이 님께서 생각하시는 현황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1편은 정말 잘봤는데, 2편은 뭔가 공감이 하나도 되지 않고 의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근거를 끼워맞추는 느낌이 들어 댓글 오랜만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완벽하게 해결될 순 없겠지만 글쓴이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이 궁금합니다
자정작용을 해야 할텐데. 의사들이 갖는 혜택과 사회의 시선은 유지하고 싶은것 같아요. 분명 다른 의견들도 있을텐데 의사들의 대표라고 만든 집단이 강권을 행사하며 배째라 모습이에요. 결국 그들의 주장과 모습이 우리들에게 비쳐지는 의사들 전체의 모습입니다.
의사도 공무원화 시키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9급도 민원 걸려서 자살하는 나라인데
필수과목 의사들은 누가 어떻게 보호해 줄까요…
그 수입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사들이 너무 뛰어나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미 의사들과 국민들의 생각 차이가 너무도 큰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약 20년 정도를 다녀서 임원이 된다면 연봉이 세전 1억 5천 정도 될겁니다 제가 사회초년생때 회사 임원인 공장장님 연봉이 세전 1억2천 정도였는데 세후 600대더라고요. 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의사들은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글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결국은 '필수과 의사가 늘어나지는 않을것이다' 라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저도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잘한다 생각은 안하지만,
당장 의시가 부족한건 사실이니까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필수과 의사가 늘어나는 방법을 생각할 때이기에,
방법을 논하기 전까지는 지금을 유지하자, 라는 의견보다는
일단 의사를 뽑고 필수과로 유인하자, 가 효과적이라 보기에 정원 늘리는거 찬성합니다.
필수 의료 인력의 대우를 좋게 해줘서 쏠림 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필수 의료 인력에게 과연 얼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쏠림 박탈감이 사라지고 쏠림 현상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걸 정부의 지출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의사 되기도 힘들고 되고 나서도 힘든 직업인 건 온 국민들도 다 알지만 지금도 절대적인 기준에서 적지 않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의사분들께 국민들도 감사와 성원을 보냈지만 작금의 사태로 의사들의 민낯을 알아버렸고 지금의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의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으로는 절대 해결 할 수 없는 근본적인 구조 개편 외에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의사들이 알아야 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밥그릇 지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밥그릇 굉장히 중요하죠. 동네 똥개도 누가 자기 밥그릇 걷어 차려면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 거립니다.
하지만 기득권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세력일 수록 입으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자기의 밥그릇을 조금이라도 넘보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유로운 밥그릇 뺏기 싸움을 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사 판사 검사 등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철옹성처럼 공고히 하며 전관예우나 제약사 리베이트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사나 공직자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회는 우대해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명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심각한 악취를 내며 썩어가는 사회 기득권 세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두개를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알기에 쉽사리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것은 잘 알겠지만 코로나 시국에도 의료 현장을 망가트리면서까지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기회를 제발로 걷어찬 의사 집단에게 국민들은 작금의 탄압과도 같은 형국이 고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글을 보니 '현재의 문제점은 의사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 증원을 반대한다. 문제랑 상관도 없고 게다가 우리의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라는 정도로 요약이 되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다'까지는 수긍이 되는데, 증원 반대는 이른바 "밥그릇"에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다보니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밥그릇 참중요한데요. rnd 쪽에서 일하면서 공대생 인원 늘리고 신입사원 더뽑는다고 파업하진 않죠. 의사는 다르다?? 머가요??
의사들이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의사되었는데 왜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그게 민주주의고 자본주의냐 물으신다면...
트럭 기사들도 내가 산 차로 내가 영업 안하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물류를 해라마라 통제함? 이란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귀족들 보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2. 윤석렬 정부를 지지하고있지 않고 R&D예산 삭감은 정말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의대증원을 엮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R&D예상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마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으면 입시에서 의대 쏠림현상은 이루어졌을테고
이는 역으로 이공계와 의대 졸업생들간의 차이가 커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되고있음을 반증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3. 4. 의사의 숫자가 늘면 수요가 창출된다는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의사들의 모럴해저드를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들은 맘만 먹으면 환자를 만들어낼수있는...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환자로 만들어 수익을 만들어내는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걸로 들려서요...
이정도였나요...? 의사들이...?
그러니 의료보험을 아무리 확장해도 끝이 없는건가보군요... 의사들의 욕심만 채워줄뿐...
5. 의료법을 배우셨으니 아시겠지만 원래 그런겁니다...
국가는 의료 독점권을 의료인에게 주고 대신 의료인에게 보건정책에 필요한부분들을 요구할수 있죠...
의료인의 증원 및 감원 역시 국가의 재량에 따른것들이구요...
역으로 의사들을 제외하고 의료행위를 금지하는것들에 대해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함도 있지만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행위를 독점할수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막노동하시는 분들이나 하수구 청소하시는 분들, 용접공들도 국가에서 배출인원을 제한한다면 지금과같은 임금체계는 아닐껄요...
6, 의료비 폭증의 원인은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찾지 않나요...?
실손보험청구에 대한 모럴해저드 역시 의료계의 책임이 가장 크구요...
과연 의료민영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실손보험들의 영역들이 넓어져서 의료보험의 자리를 차지하는것을 의료민영화라고 알고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막기위해서 의료계가 한게 무엇인가 반문하고 싶네요...
되려 실손보험의 꿀을 빨기위해서 달리던 모습만 보이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꿀을 빨지 못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표출이 필수의료 공백으로 나타난거고...
@Robinson50 글 잘쓰시네요 동감되는부분이 많습니다
글쎄요...
타직군 (약사.간호사.치과(한)의사.제약회사까지 )의 착취로 쌓아올린
지금의 원래 자기만의 권리가 아닌 기득권을 놓치기 싫다는 말로 들리네요
특히 국민부담부분에서는 전혀 동의하기 힘든게
지금 혼합진료에의한 과청구.. 비보험 수액2만원인데 실비로 20만원 청구하는경우.
그리고 리베이트에의한 약물과사용으로 인한 보험재정파탄
큰거 몇개만 줄여도 오히려 국민의 보건부담비율은 낮아질듯 합니다
병원안가는 저만해도 한번가면 같다 오면 심하다 싶은게 많은데...
지금 정부담당자들 눈에는 많이 심하겠죠??
아래 글에 이어서 잘 읽었습니다.
현재 의사들의 상황은 전공의들의 사직입니다.(파업이 아닙니다)
개인의원들과 2차병원,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관련성이 없는 얘기들을 엮어서 논지를 흐린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5번만 해도 의사 증원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자격을 따되 그 이후 나라의 통제를 받는 것은 라이선스 제도의 본질이죠.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두고 장벽을 통과한 자에게만 업무권한을 주되, 그 대신에 각종 통제장치를 두는 것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직이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사가 됐는데 왜 의사일을 내맘대로 못하냐 이럴거면 사회주의 의료체계로 가자 라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래 글에 비해서 이번 글은 개인적으로 수긍하기는 힘드네요.
의사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돌팔이가 될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점수차로 보면 몇점이나 차이 날까요?
왜 의사는 급여가 적어지면 안되는 건가요? 변호사도 접근이 쉬워진 마당에. 솔직히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위주라고 생각이 되버리네요.
1편 2편 다 정독했습니다.
1편을 보면서는 의사들이 사회생활이 좀 부족한가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2편을 보면서는 솔직히 의대 갈 정도 공부 잘 했어도 식견이 높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의대 시스템을 갖고 사회주의 의대 시스템까지 얘기하셨는데 의료 서비스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진짜 그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시스템들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각자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무슨 한국 시스템만 문제만 가득한 건가요?
전문의 급여가 높다고 하는 건, 현재 의료 인력 공급이 장기간 동결된 가운데, 피부과가 급팽창하면서 피부과 의료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인건비가 폭발했고, 그로 인해 급여 격차가 마음속 허용범위를 초월하게 발생한 불만이 지금 의료 인력 이탈의 근본 원인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소득 격차를 공급 확대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잘못된건가요? 이공계 까지 언급하셨는데 의대나 택시 면허나 정원이 제한되어 공급이 통제되지, 이공계는 무한 경쟁입니다. 소득 수준이 상승했는데 그 이후로 공급이 말도 못하게 늘어났어요. 비교하려면 사정이 비슷한 걸 갖고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1편에서 그레이 아나토미 언급하셨는데, 미국은 인구대비 의대 정원이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레이 아나토미 시대는 90년대고 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의료 소득 불평등은 크지 않았고 사명감 가진 의사들이 주인공이 되던 시대였어요. 그레이 아나토미 의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오면 10중 8,9 는 그냥 피부과 갈 거 같은데요, 그거 해결 안할 건가요? 글쓴 분 좋아하시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 유일한 방안은 공급 늘리는 것 뿐일 것 같습니다.
정성스러운 글 감사합니다. 사명감이고 뭐고 자본주의사회는 돈에 의해 움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균적 의사가 평균적 삼성전자 부장보다 돈을 잘 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균적 삼성전자 부장이 평균적의사보다 수능성적이나 노력, 경쟁, 고생이 부족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의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입니다. 국민을 인질로 잡고 필요수준 이하로 공급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수인재들이 동네아줌마들 레이저나 지지면서 평생 살겠다는데 인적자원밖에 없는 국가의 백년지계를 대비해야 할 정부가 손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의대증원은 해야 합니다. 그것도 찔끔찔끔 하지말고 왕창 해야해요. 의대정원 늘리나 유지하나 필수의료는 어차피 폭망입니다. 다른거 해서 고생도 안하고 돈도 많이 번다는데 무슨 수로.. 저 같으면 월2천만 받고 레이저나 지지고 살 수 있으면 연봉 10배 더 줘도 필수의료 안 가겠습니다. 수가 아무리 올려도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식을 논하기이전에
결국 돈때문이란 생각이 강합니다.
그럼 그시스템을 개편하기위해 모든 정권과 날세우며 뜯어고치기 위해노력했는지부터 의심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