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절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소장 작성실무
제1관 소장 쓰기
분할의 방법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2가지
현물분할 청구취지
1.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그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ㄹ, ㄷ, ㅂ, ㅁ,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필지가 2핑지인 경우
청구취지
1. 별지목록1 기재 토지를, 그 중 별지도면1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ㄹ, ㄷ, ㅂ, ㅁ,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별지목록2 기재 토지를, 그 중 별지도면2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ㄹ, ㄷ, ㅂ, ㅁ,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청구원인
원고는 이 건 토지에 대해 피고들과 공유물분할에 대해 협의하고자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들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O호증“ 내용증명 사본)
원고는 피고들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소지로 우편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수추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모두 반송되었기에 부득이 재판상의 분할청구를 구하기 위해 이 소에 이른 것입니다.(갑 제O호증: 우체국 배송기록)
별지목록1
부동산의 표시
충청남도 OO 군 OO면 OO리 123
전 1234㎡
분할할 지분
원고 1. OOO 3분의1 1234㎡
피고 1. OOO 3분의1 1234㎡
피고2. OOO 3분의1 1234㎡
별지도면 1
부동산의 도면
충청남도 OO 군 OO면 OO리 123
전 1234㎡
경매감정평가상 도면 이것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구분하여 연결선 번호 (가)부터 시작하고 넘으면 A로 시작해서 해당 부분은 )가). (나), (다) 부분으로 표시하면 된다. |
분할할 지분
원고 1. OOO (가)부분 3분의1 1234㎡
피고 1. OOO (나)부분 3분의1 1234㎡
피고2. OOO (다)부분 3분의1 1234㎡
다음은 경매분할 소장
소장
원고 OOO 연락처:
피고 1. OOO( - ) 2. OOO( - ) 3. OOO( -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분할하여 별지목록2 기재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피고들에게 각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유권의 취득 원고는 2022년 월 일 OO지방법원 2020타경12345호 사건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하여 피고들과 공유관계를 가지게 된 자입니다.
2. 공유물 분할 등 요구 원고는 2022년 월 일 피고들에게 내용증명(갑 제2호증, 내용증명)을 보내 공유물에 관한 공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 분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2차 내용증명은 년 월 일 보내고, 3차 내용증명은 년 월 일 보냈습니다.
3. 현물분할의 불합의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사자간 합의로 분할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도 그 분할이 불가능한 바, 별지목록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4. 결어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다음 별지목록2 기재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피고들에게 배당되도록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내용증명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공유지연명부) 1.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 갑 제5호증 지적도등본 |
*가지번호 1. 갑 제1호증 제1호 내지 제5호(같은 종류의 것 들)
*가압류 등 신청사건은 1. 소갑 제1호증 으로 갑 앞에 소를 집어 넣는다.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2. . . 위 원고 OOO (서명 또는 날인)
OO지방법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 OO도 OO시 OO면 OO리 OO번지 전 12345㎡
[별 지2] 공유자 및 지분표시 |
공유자 | 공유지분 |
원고 | 분의 1 |
피고1, | 분의 |
피고2. | 분의 |
피고3. | 분의 |
[출처] 지분경매 공유물 분할|작성자 iykon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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