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누리과정 예산 705억원 전액 편성 안 해 도내 2만여명 지원 중단 `보육대란' 불가피 다음 달 5일 도의회 예결특위 심의 과정 변수
속보=강원도교육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본보 지난 8일자 1·3면 보도)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10일 결정했다. `정부 분담 없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없다'는 원안을 고수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잘못된 재원 부담 체계를 바로잡고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1월부터 당장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에 따른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할권도 없이 예산 3배 증가, 수용 불가=도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 요구를 절충해 마련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2~3개월분 편성안'을 수용하지 않고 전액 미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배경으로는 급증하는 예산 부담과 어린이집 관할권 문제를 들었다.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책임지라는 정부 시행령은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영유아보육법인 상위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관리, 감독할 권한도 없이 급증하는 예산 부담만 떠안고 있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누리과정은 2012년 5세에서 시작해 3~4세로 확대됐다. 또 올해까지는 소득분위에 따라 국비·지방비가 지원돼 전체 예산의 23%를 지자체, 정부가 부담했지만 2015년에는 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됐다.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2012년 192억원에서 2013년 382억원, 2014년 562억원, 2015년 706억원으로 급증했다.
■2만여명 보육료 지원 중단, 보육대란 우려=도교육청은 관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15억원은 전액 편성해 1만5,88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이번 조치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05억원은 전액 미편성돼 2만280여명이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강삼영 대변인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2~3개월분 편성도 미봉책에 불과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율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도교육청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은 경기, 전북교육청이다. 그러나 무상복지 논쟁이 뜨거운 국회에서 이 같은 조율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벌써부터 거세다.
홍순옥 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예산 부담 주체가 누구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아이들의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가 벌어 지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1,250여 곳의 어린이집이 당장 원아 모집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연대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0.2% 증액한 2조2,135억원 편성=도교육청은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정치권이 무상복지 재정 부담을 놓고 격돌한 상황이어서 다음 달 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일반고 3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71억원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수정 의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도교육청은 이날 2조2,13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2조2,090억원보다 0.2%(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도 법정·의무적 필수 비용과 학생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시설 들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수업환경과 곧바로 이어지는 교육환경개선비와 학교신설비, 교원명예퇴직 비용 등은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 주는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허남덕 예산과장은 “내년도 재정 여건은 피부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을 최대한 긴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강원교육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