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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우끄라이당, 프어타이당 등 7개 정당과 연립 구성에 합의
얼마 전 실시된 총선에서 하원 500의석 가운데 152의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까우끄라이당(พรรคก้าวไกล)이 탁씬파 프어타이당(พรรคเพื่อไทย, 141의석), 쁘라차찯당(พรรคประชาชาติ), 쎄리루엄타이당(พรรคเสรีรวมไทย), 타이쌍타이당(พรรคไทยสร้างไทย), 프어루엄팔랑당(พรรคเพื่อไทยรวมพลัง), 뻰탐당(พรรคเป็นธรรม), 팔랑쌍콤당(พรรคพลังสังคมใหม่)을 포함한 7개 정당과 손을 잡고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는 MOU에 서명했다.
이 각서에는 23가지 MOU 초안과 5가지 국가 관리를 위한 내용이 있었으며, 불경죄에 대해 규정한 형법 112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정당이 서명한 ‘정부 수립에 관한 각서(MOU การจัดตั้งรัฐบาล)’의 구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헌법기초의회에 의한 신헌법기초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루 빨리 민주주의를 회복한다.
2. 각 개인이 준수하는 종교적 원칙을 침해하지 않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커플에게 평등한 권리를 확보하는 평등한 결혼법을 확인하고 통과시킨다.
3. 투명성, 현대성, 효율성, 국민의 이익 극대화를 고려하여, 공무원, 경찰, 군대, 사법부 개혁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4. 국가가 전쟁상태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용제에서 지원입대로 이행한다.
5. 인권, 다문화사회에서의 공존, 모든 분야의 참여를 고려하여, 정부기관의 사명과 안보관련법 재검토를 하면서 남부 국경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협력한다.
6. 지방자치단체가 부패 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력과 예산의 분산에 노력한다.
7.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부시스템 확립을 통해 부패와 싸워 모든 기관에서 국가정보를 공개한다.
8.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고 불평등을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9. 중소기업의 GDP 성장, 산업 지원, 세계 경쟁력을 위한 태국 제품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필요하고 방해적인 허가 일시정지 또는 삭감,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구제 및 지원 의 제공 등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관한 법률을 철저하게 재검토한다.
10. 주류 등 모든 산업에서 독점을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다만, 쁘라차찻당은 종교상의 이유로 알코올 업계에 대해서만 의견을 달리할 권리가 있다.
11. 완전한 토지 개혁 농지개혁법을 추진함으로써 토지 보유의 공평한 분배를 제공하고,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국가와 국민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산림녹화정책으로 생긴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토지분배제도를 개혁한다.
12. 생활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전력 생산 구조, 가격 계산 및 적절한 생산 능력을 개선한다.
13. 제로 기반 예산 조직 사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예산 조직 시스템을 수립한다.
14. 적절성과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생아부터 노후까지의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든다.
15. 마약 문제를 ㅅ급하게 해결한다.
16. 마리화나의 유익한 사용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법과 함께 보건부 통지 발행을 통해 마리화나를 마약 목록에 다시 올린다.
17. 안전한 농업과 축산을 촉진하고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마케팅, 기술 및 수자원에 대한 액세스를 지원한다. 생산계획, 농민의 이익보호, 농업생산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산업 촉진을 위한 농업 그룹의 결성을 장려한다.
18. 어업법을 개정하고 장애를 없애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19. 생활비와 경제성장에 맞는 공정한 고용조건과 보수를 확보함으로써 모든 직업의 노동자 권리를 개선한다.
20.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치료, 회복 등의 관점에서 일반인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제도를 강화한다.
21. 질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고 평생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제도를 개혁한다.
22. 가능한 한 빨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 협력 및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23. ASEAN에서 태국의 지도적 역할을 회복하고, 태국과 주요 국가 간의 균형 잡힌 국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시행한다.
그리고 5가지의 실리적 지침으로 국가를 공동으로 관리하다
모든 당사자는 ‘국가 통치에 관한 지침(ร่วมกันบริหารประเทศด้วยแนวทางปฏิบั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당사자는 국민의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2. 모든 당사자는 정직하고 상실하게 일하고 부정직한 행위를 한 당사자는 즉시 그 직으로부터 해임되는 것으로 한다.
3. 모든 당사자는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지원하며, 팀워크를 촉진하며, 특정 당사자의 이익이 아닌 공중의 이익을 우선한다.
4. 모든 당사자는 정부 내 각 당을 대표하는 장관이 행사하는 행정권을 통해 본 MOU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한 추가 정책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
5. 모든 당사자는 각 정당의 대표자의 입법권을 통해 이 MOU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한 추가 정책을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태국의 전통 천 '파카오마'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할 계획
태국 정부는 국제에서 태국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파카오마(ผ้าขาวม้า)’로 알려진 태국 전통 천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는 ‘파카오마’를 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아누차 대변인 말에 따르면, 쁘라윧 총리가 '세계 댄스 데이 2023(World Dance Day 2023)'에서 태국 전통 의상을 입은 댄스 퍼포먼스가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파카오마’가 태국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홍보하는 아이템으로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홍보 담당자에 따르면, 이 쇼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고, 많은 외국인 참가자가 댄서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할 정도였다고 한다.
‘마카오마’는 태국 사람들이 고대부터 사용해온 다목적 천으로 대부분의 사용자는 남성이었다. 이 천은 목이나 허리에 감거나 샤워, 몸을 닦고 머리를 태양으로부터 덮는데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고 사용되었다.
아누차 대변인은 태국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총리는 ‘파카오마’ 지명도를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올해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수, 이미 900만명 돌파
뜨라이쑤리(ไตรศุลี ไตรสรณกุล) 정부 부대변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간 사이에 약 947만 명의 외국인 여행자가 태국을 방문해, 이에 따른 관광 수입이 약 3910억 바트 도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부분은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행자였다고 한다.
또한 태국 관광청(TAT)은 태국을 찾는 중국인이 올해 5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인 유치조치가 추가되면 700만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태국항공무선사(AEROTHI)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국에 탑승한 항공편은 지난해 10월~올해 4월이 12,805편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을 98% 웃돌았다고 한다.
태국 입국관리국, 9일간 외국인 오버스테이 1,272명 체포
태국 입국관리국은 5월 4일부터 13일까지의 9일간 불법 체류(Overstay)를 하고 있던 외국인 총 1,27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한 전회 오버스테이 단속 캠페인에서는 785건의 외국인을 체포했으며, 이번은 불과 9일간인데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증가가 되었다.
벌거벗은 승려가 거리를 누벼, 정신적 문제?
동북부 우돈타니도에서 5월 21일 저녁 한 승려(42)가 갑자기 전라 상태로 거리를 걷는 소동이 발생해 도시가 소란에 휩싸였다.
보도에 따르면, 우돈타니 학교 앞에서 전라 상태로 길을 걸은 사람은 펫차분도 출신 담롱싹 승려(พระดำรงศักดิ์, 42)로 유효한 승려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태를 목격한 노점을 운영하는 남매는 전라가 된 승려에게 물을 제공하고 승복을 입도록 설득했다고 한다.
이후 조사에서는 승려가 가족을 찾기 위해 사원을 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국은 승려가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약을 먹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승려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동부 촌부리에서 1주일 사이에 10,648명이 코로나 감염
해변 휴양지 파타야가 포함된 동부 촌부리도에서 5월 14일~20일 1주일 사이에 10,648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확인되었고,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도 13명이 폐렴 치료를 받고 있으며, 19명은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사람이었다.
감염되어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외래로 치료를 받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감염자 증가로 촌부리 보건 당국은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자주 손씻기, 타인과 적절한 거리 확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감염시 사망이나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년 예방접종을 받도록 호소하고 있다.
까우끄라이당을 중심으로 하는 8개 정당이 MOU 체결, 불경죄 폐지는 포함되지 않아
5월 14일 실시된 총선에서 하원 총 500의석 중 152의석을 획득해 제1당이 된 까우끄라이당이 중심이 되어 이전 야당이었던 프어타이당 등 7개 정당이 손을 잡고 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각서에 조인했다.
이 각서 전문에는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의 유지와 왕실 존중을 하고 왕실 지지파에 배려를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요 정책에는 쁘라윧 군사정권(2014~2019년)이 만들어 시행한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내용의 현행 헌법 대신 선거에서 선정된 헌법 기초의회에 의한 민주적인 신헌법 제정, 민주주의에 맞는 관료기구, 경찰, 군, 법원 개혁 , 대마 이용을 제한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선거운동 당시 까우끄라이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왕 비판에 중벌을 부과하는 불경죄 개정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에는 불경죄 개정에는 왕실 지지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같은 연립정권에 참여할 예정인 프어타이당도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총리 선거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원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것도 이유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 각서 조인에서 8개 정당이 의석수를 합하면 313의석인데, 상하 양원에 의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총리로 뽑히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376의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원(정수 250의석)으로부터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상원은 쁘라윧 군정이 선임한 비민선 왕실지지파 보수파 의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왕실이나 군에 비판적인 까우끄라이당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까우끄라이당이 다수파 공작에 실패하면, 야당 제2당인 프어타이당이 이전 연립정권에 있었던 품자이타이당, 연립정권 핵심이었던 팔랑쁘라차랏당 등과 정권을 발촉시킬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품짜이타이당과 팔랑쁘라차랏당에는 원래 프어타이당에 소속되었던 정치인이 많아서 3당이 손을 잡기는 어럅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만약 프어타이당에 의한 연립정권 구성이 실현되면, 왕실지지파와 군은 까우끄라이당에 의한 급진적인 정책 전환을 저지할 수 있는 것 외에 프어타이당은 사실상 해외 망명생활을 보내고 있는 탁씬 전 총리의 귀국을 왕실 지지파 협력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태국에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거부
태국 공군은 스텔스성이 높은 미국제 F35 전투기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전부터 표명하고 있었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F35 대신 F15와 F16을 태국에 판매할 방침을 비공식적으로 태국 측에 알렸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주태 미국 대사가 태국 공군 사령관을 만났을 때 전했으며, 미 국방부에서는 F35를 보유하기 위한 설비와 시설이 태국에 아직 정돈되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태국이 중국과 너무 가까운 것(ไทยใกล้ชิดกับจีนมากเกินไป)”판매를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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