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이화영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이화영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화영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가법 위반(뇌물) 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인데 1심 판결은 이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비용 중 조선노동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일부 무죄 판단된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화영은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그룹에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화영이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쌍방울이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화영이 법인카드 사용 명세가 담긴 PC 등을 쌍방울이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화영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노기스
2024-06-12 16:38:47
이런 놈의 파렴치에 비하면 일반 서민들은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사형감민데 형량이 너무 약하다. 현재의 사법은 정믜의 외침은 찾아 볼 수없다. 권력에 기생 아부하며 힘 없고 백 없는 자에겐 너무나 가혹하다.
빨간다람쥐22
2024-06-12 18:20:55
이화영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늘이 두쪽나도 찢죄명이 대통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천지가개벽해도 찢죄명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