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억하기로는 과태료? 과징금? 이중처벌 관련
대법원은 이중처벌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라고 배웠는데
저 지문에서 는 왜 저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경찰학 조교입니다.‘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요지 입니다 !
첫댓글 경찰학 조교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요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