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6VJ/ae531ac4281152a236f317b40cfb3ace0d7d70d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6VJ/ae531ac4281152a236f317b40cfb3ace0d7d70d5" data-origin-width="1908" data-origin-height="4032"></div><p>제가 기억하기로는 과태료? 과징금? 이중처벌 관련</p><p>대법원은 이중처벌이 아니고</p><p>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라고 배웠는데</p><p> </p><p>저 지문에서 는 왜 저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p><p>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인가요???</p><p>잘 모르겠습니다</p>
<!-- -->]]>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경찰학 Q&A
동형 모의고사 21회 23번 ㄱ
이동원1
추천 0
조회 58
22.03.10 23:38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경찰학 조교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요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