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측은 공약집 23번 주제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문화' 항목에서 "한국 특유의 정부 주도 (인터넷) 인증체계는 한국IT의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예로 과도한 액티브X 사용은 웹편의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따라 인증, 보안 기술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케 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 지원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부실을 방지 ▲은행, 카드사들이 인증, 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 조성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 5가지를 제시하면서다.
▲ 안철수 후보
해당 실행계획들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나 산하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금융보안규제를 손질할 수 없어 현행법과 국내 공인인증체계에 호환되는 표준기술을 만들고 업계가 이를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접근으로 주목된다.
공약집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사용환경 문제로 액티브X 사용에 따른 웹 편의성 하락 외에 공공정보 개방과 디지털사회 지적자산 확대 및 활용 수준이 영미권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행 저작권제도가 창작자보다 각종 저작권협회에 이득이 돌아가며, 사회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기회와 활용능력 보장도 취약한 점도 지적된다.
첫댓글 대박이네요 이거만 해결하더라도 국내 다른 운영체제 사용자가 늘어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