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없애고 민간 신용평가회사(CB:credit bureau)를 활성화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유통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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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용불량제도 개편 관련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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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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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의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신용불량자 개념을 없애고 연체 사실은 다양한 신용정보 가운데 하나로만 취급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개편 시기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과 신용정보 관리체제의 발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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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의 신용불량자 제도는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정보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 측면이 강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을 막고 있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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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정 금액(30만원) 이상을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신용불량자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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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대출에 앞서 연체정보뿐 아니라 각종 금융관련 거래정보를 통해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 신용평가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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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은 "은행연합회는 계속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되 민간신용정보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용조회업자들이 신용정의 분석과 평가업무를 함께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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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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