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점거 천막 치우는 데 10년 걸렸다

[누구도]

인도 불법점거 천막 치우는 데 10년 걸렸다

서초구, 현대차그룹 사옥 앞 농성장 수차례 철거하려다 못하고 방치…
주민 불편 민원 매달 100여건 쇄도…뒤늦게 물품 등 압수, 전격 철거

신지인 기자
입력 2023.06.22. 03:00
업데이트 2023.06.22. 06:21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 설치된 불법 농성 천막이 10년 만에 철거됐다.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행정대집행으로 현대차그룹 앞 불법 천막을 철거했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동안 구청은 수차례 철거를 시도했지만, 바로 재설치되거나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엔 천막과 관련 물품을 모두 압수했고, 기습 설치를 막기 위한 야간 기동반을 편성했다고 한다. 10년 만에야 천막이 철거되면서 “그동안 공권력이 불법에 지나치게 관대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박모(62)씨는 기아 판매 대리점 대표와의 갈등으로 용역 계약이 해지됐는데, 박씨는 기아 측에 자신을 복직시켜 달라고 주장하며 천막을 설치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지난 15일 오후 3시에 시행됐다.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인도 위 천막 고정 핀을 뽑아내고, 내부 집기를 들어냈다. 이날 천막 2개, 현수막 19개는 물론 위험 물품인 휘발유, 부탄가스가 압수됐다. 박씨와 그를 지지하는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간이 텐트를 기습 설치하려 했다가 서초구 직원들에게 적발돼 무산됐다고 한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 설치돼 있었던 불법 천막. 박모(62)씨는 기아 대리점과의 용역 계약이 해지되자 기아차 측에 자신을 복직시켜 달라며 천막을 설치했다. 지난 15일 서초구가 행정대집행으로 이 천막을 철거하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렸다. /독자 제공
서초구청이 불법 천막을 10년 만에 철거한 건 주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천막 농성을 하면서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한다. 신고 시간 동안엔 현대차 사옥 앞 점용 허가를 받은 셈인데, 서초구청은 신고된 경우라도 현장에 참석자가 한 명이라도 없으면 실제 집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를 참고해 이번 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집회 신고를 해놨지만 박씨는 현장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사실상 집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 점유도 안 된다는 취지다. 불법 천막 관련 인근 주민 민원만 한 달에 100건 이상 접수됐다고 한다. 구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눈과 귀를 막고 살아온 시민의 입장에서 조치를 하게 됐다”고 했다.


대기업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는 건 이곳만이 아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는 매일 장송곡 릴레이 집회가 열리고 있다. 10여 년째 이어진 이 집회는 승합차에 부착된 앰프를 통해 장송곡을 틀면서, 현수막을 펼쳐 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차례 집회 주체가 바뀌었는데, 올해 3월부터는 삼성의료원과 의료분쟁 중인 A씨가 집회를 하고 있다. 이번 달 초 “딸아이가 농성장 인근 유치원에 다니는데, 장송곡을 흥얼거리는 것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다”며 “불법 집회를 당장 막아 달라”는 민원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접수됐다고 한다.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도 10년 가까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에서 부당 영업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는 인도에 트럭을 대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해왔다. 서초구 관계자는 “B씨가 인도에 주차한 트럭의 바퀴 아래에 돌을 괴어놓고, 주민들의 인도 통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서초구는 현대차 사옥 앞과 마찬가지로 다른 불법 농성장도 철거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C씨가 수년간 현수막을 내걸고 노숙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10년 쇠사슬을 들고 상급자를 폭행해 회사에서 해고됐는데, 10여 차례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농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회 장소 천막 설치는 집회가 이뤄지고 있는 기간과 장소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천막을 집회 중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1년, 10년 장기간 둔다면 집회의 본래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계속 두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불법이 당연시되면 법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지인 기자
신지인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단독] 사라진 신생아 2000여명... 20명 추적해보니 시신 2구 나왔다
“日오염수 걱정”에 씩 웃었다, 주진우 발언 조목조목 반박한 전문가
손엔 빵 한 조각, 주저앉아 숨 고른 소방관… 170명 구한 뒤 찍힌 사진


100자평21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JMS
2023.06.22 06:28:39
법과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답글
1
103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유박사
2023.06.22 07:29:10
양산 문어벙이 가슴 아프겠다.
일중우호
2023.06.22 06:29:21
저런건 중국 북한처럼 해야지. 시진핑 김정은처럼 해.

답글작성
71
0
바우네
2023.06.22 05:12:34
'서초구청은... 불법 천막을 철거했다고 21일 밝혔다''구청은 수차례 철거를 시도했지만''서초구청 공무원들은''서초구청이 불법 천막을 10년 만에 철거한 건''구청 관계자는'(?) 건물·장소를 나타낼 때는 '구청', 행정기관·행정구역을 나타낼 때는 '구'로 하기 바란다. 즉 '서초구청''구청'이 아니라 '서초구''구'.

답글
1
30
6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김철현
2023.06.22 06:43:06
서초구청이 맞습니다. 행정처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서초구청장으로 적는게 맞지만 실제로는 전결규정에 의해 직원들이 처리하는 것이므로 구청이에요.
로타블루
2023.06.22 06:49:43
어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인도를 점거하는 것들은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답글작성
12
0
임병육
2023.06.22 06:49:12
매일 현대기아 사옥앞을 지나다 우연히 정리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무법 생떼시위에 늦게나마 합법 대응한 공무원분들 고생했습니다.

답글작성
10
0
solpi
2023.06.22 06:46:22
선량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게 민주주의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 지금까지는 소수의 폭력 시위자들을 위한 대한민국이었는데 정상으로 돌아가는거 같아 안심됩니다 !

답글작성
9
0
태즈먼
2023.06.22 07:12:33
법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엄히 집행해야지 저게 무슨 꼴 입니까??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악습 입니다

답글작성
6
0
Chairly090****
2023.06.22 07:11:22
북 지령으로 움직이는 레드갱이 노조는 불법 노조다. 해체가 답이다.

답글작성
5
0
산골촌놈
2023.06.22 07:18:05
아무나 대통령을 했으니 법을 아는분이 해야 질서가 잡혀,,,,,,,

답글작성
4
0
임병육
2023.06.22 07:00:29
그런데 오늘 이른 아침에 보니 교차로 안전지대에세 다시 천막치려고 떼로 모였습니다. 10년간 생떼써온 생업인데 하루아침에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네요. 공무원분들 또 바쁘시겠네요

답글작성
4
1
노노기스
2023.06.22 07:40:59
인도를 무단점거하고 불편을 제공한 이 인간들에게 무서운 형벌과 사상 최대의 벌과금을 물케하면 사라진다. 그 원흉들은 세월호 천막을 용인한 문저리와 원순이 등등의 종북좌파단체들이 있다!

답글작성
3
0
ttonggee
2023.06.22 07:16:55
이런건 벌금으로 ...주차위반 5분만 해도 4만원~ 저건 20년이면 20억은

답글작성
3
0
편한사람들
2023.06.22 07:41:32
집시법을 무시한 처사는 모두 제제해야 하는데 그놈의 표때문에 이제야 철거했구나. 누가 잘했는지는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거리에 무단으로 텐트치며 농성하는 짓거리는 바로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집시법의 최고형으로 다스리기 바랍니다.

답글작성
2
0
프라우다
2023.06.22 07:20:07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허약하다.공권력이 개무시 되면 법 질서도 무너져 공공질서 무시,민폐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

답글작성
2
0
양산치매양심불량털보
2023.06.22 07:47:57
국가공권력이 위엄을 가질려면 지도자가 어떤 인물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소위 깽판치는 것들은 모조리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처벌 받도록 해야 나라의 근간을 살리게 된다.

답글작성
1
0
해결사
2023.06.22 07:34:48
민주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깡패짓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근절 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1
0
꿀 벌
2023.06.22 07:33:37
경찰은 당장 저자들 구속 수사하라. 저런 자들 일 안하고 시위만 하면서 어떻게 생활하나? 저자들에게 생활비 주는 자도 공범으로 구속하고, 소음과 교통 방해로 고통 받은 주민들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으로 전 재산 압류하여 멸종 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1
0
진격의 마루치
2023.06.22 07:28:05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 지는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통해 국민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답글작성
1
0
Obrigado
2023.06.22 07:43:32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또 설치하면 더 강력하게 가중처리하라. 돈에 환장한 것들 벌금형을 같이 가중시켜서 재산상 불이익을 줘야만 정신차릴꺼다...

답글작성
0
0
SeanLee
2023.06.22 07:38:37
포크레인으로 밀어 버리면 되는거 아닌가.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안에 짱박힌넘들 탈출한 시간을 줘야 하니까.

답글작성
0
0
정직한정치
2023.06.22 07:34:25
정말 잘 하셨습니다. 뗑깡도 수준이 있어야지/... 애들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인도에....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우린 돌팔이 아닌 과학자, 전문가가 목소리 안 내면 국민만 피해”
2
[양상훈 칼럼] 한국인 팔자를 고친 역사적 베팅
3
[단독] 사라진 신생아 2000여명... 20명 추적해보니 시신 2구 나왔다
4
美전문가 “트럼프 복귀땐 한반도 정책 다 바뀐다, 한국 핵무장 고려해야”
5
해외 개딸들, 이낙연의 독일 강의실에 깨진 수박 현수막 들고 난입
6
“日오염수 걱정”에 씩 웃었다, 주진우 발언 조목조목 반박한 전문가
7
尹, 싸이에 “PT 아주 좋았다” 싸이 “대통령님이 더 잘하셨어요”
8
심해 밑바닥, 활화산, 조스와 헤엄… 수억원 내고 목숨건 관광
9
견학 초등생들 보고 있는데 막말 추태… 이럴거면 ‘19금 국회’로
10
“돗자리 깔아주면 춤·노래하는 민족… 시스템 갖추자 선순환 시작”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