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15 - 12/1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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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마감: 12
12/16 마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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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마감
15일 - 1.
[211368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I1J1R1W3K0S1Q1M4R7N2J7U2M7S5
== 이 법안은
(1)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을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
(2) 노동이사제 도입
(3)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임원목표제 시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단체까지 위원을 추천하게 한다고? 그것이 “민주”라는 것임? 공공기관 운영에 왜 단체가 입김을 넣어야 한다는 것임?
(2) 노동이사제 도입?
매우, 매우 우려되는 조항이다.
(2-1). <설익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가시권…李 "민간까지 도입" 으름장> 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2-2). 같은 기사에서, 이재명이 노동계의 지지를 의식해 연내 입법 추진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한다. <‘권력 서열 1위 민노총’은 허풍이 아니다> 라는 것이 농담이 아닌 모양이다.
(2-3). 공공기관 노조가 있는데, 아예 경영까지 하라고?
(2-4).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노동이사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임원목표제?
성별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여성이 더 낫다는 이유 있음? 국회에서 봐도 여성 의원이 더 낫던가? 물의를 빚은 사람들 중에 여성 의원도 많던데?
(3-1). 제21대 국회의 예를 보면,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 <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던 남인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2021.01.26)
- <피해호소인 → 피해자님…민주당은 왜 호칭을 바꿨나 (2021.04.25) - -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러 구설수에 오른 민주당 소속 남인순·진선미·고민정
-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 <與,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2차 가해” (2021-07-12)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3-2). 제20대 국회의 예를 보면,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4)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이나 없애기 바란다.
“낙하산”은 줄줄이 띄우면서, 무슨 “민주”라고? 오죽하면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라는 소리까지 나오나?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 청와대와 환경부가 권씨가 이사장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한다.)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참고:
* 설익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가시권…李 "민간까지 도입" 으름장 (2021-12-0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27446629276552
* [중앙시평] ‘권력 서열 1위 민노총’은 허풍이 아니다 (2019.06.28)
https://news.joins.com/article/23509446
—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281.html
*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던 남인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2021.01.26)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26/CAER5CZFHZH55DZXHUNRZSMPCY/
* 피해호소인 → 피해자님…민주당은 왜 호칭을 바꿨나 (2021.04.25)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96470/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https://news.jtbc.joins.com/html/807/NB12025807.html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與,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2차 가해” (2021-07-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712/107919472/1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http://www.amn.kr/3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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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146.html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304.html#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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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05/XF2YAM2L2ZDYNP27ADPP2NG5NQ/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1/2021083100125.html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15일 - 2.
[2113581]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등 1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Z1V1O1M1Z7I1J5Q3U9P5F3M8O7F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
(1)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 신설
(2)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에 “규제심의전문위원회"를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고, 재정만능주의라 하겠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민간기업에서 발달시킨 것이고, 국가가 새 종류의 자동차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것도 아닌데,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그것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것은 낭비라 하겠다.
(1)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 신설?
이 위원회가 뭐 아는 것 있음?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2)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단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2-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2-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2-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2-4). 그 뿐이 아니고, 이미 2010년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이유로 “산업단지·특구 난립”을 손꼽고 있다.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 참고.
(3) 정말 기업을 육성시키고 싶으면,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만들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는 탈한국이 줄 잇는 것 안보이나?
(3-1).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이라는 소리도 못들었음?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기업들 등떠밀어 탈한국 하게 하면서, 법을 따로 만들어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3-2). 현정부 들고, 2019년 되니,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는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나?
(4) 여건은 안 만들고, 돈이나 갖다 붓는 시늉을 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아는가? 그렇다고, 돈이나 있나?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
*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뿐 (2010.07.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19/2010071900088.html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5일 - 3.
[21136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T1O1G1R0R9I1D1B1N2I5W6D0A0G5
== 이 법안은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감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학자금대출 재정에 대한 고려는 없이 선심 쓰자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1) 학자금대출 재정
학자금대출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연구는 없이 선심쓰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학자금대출 국가보증채무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알아 보고,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 연구도 없이 퍼주기 법안 발의하는 것 그만하기 바란다.
본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선심은 끝도 없이 쓰겠다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학자금대출 연 2조원…국가보증채무 '경고등' (2016-10-2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01650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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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5일 - 4.
[2113671]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우원식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K1G1R1U1G6C1J7Y2D9F1B7W0Y0D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담 기관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하에 투명하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관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슨 변덕인가?
줄줄이, 이것 저것 위탁한다는 법들이 많고, 발의되는 법안도 많고, 이런 정보망 운영을 위탁한다는 것도 많더니, 새삼스레 “민간에 위탁운영되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이라고?
(2) 이런 기관 만들고, 자리 만들면, 또 “낙하산”용이 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예를 보면: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 청와대와 환경부가 권씨가 이사장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한다.)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참고: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146.html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304.html#Redyho
—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05/XF2YAM2L2ZDYNP27ADPP2NG5NQ/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1/2021083100125.html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15일 - 5.
[211354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H1X1H1G1C7A1H6S3E5M5U8N4A0Q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2)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그런 것 할 예산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누가 “상시 모니터링” 할 것임? 이런 법조항 만들어서 업무는 위탁하여,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2) 교육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무슨 교육을 이렇게 자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교육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더 많은 사업 주기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15일 - 6.
[211367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1H1Y1O1O7D1A8V2U9C5Z4F7I8E4
== 이 법안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굳이 세금으로 해야 하나?
15일 - 7.
[211366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C2H1Q1U2U0U2J1K4Q0C3M0T5C5U1R3
== 이 법안은 소방시설공사 관련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한다.
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낙하산”을 띄우는 이상, 왜 이런 것만 처벌하나? 더불어민주당의 요직 독점과 낙하산의 예를 보면,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 청와대와 환경부가 권씨가 이사장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한다.)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참고: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146.html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304.html#Redyho
—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05/XF2YAM2L2ZDYNP27ADPP2NG5NQ/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1/2021083100125.html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15일 - 8.
[21136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1Z1V1O0L8O1P5W1N5O1C1X1Z3G6
== 이 법안은 지방세 혜택 연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세 선심쓰면, 지자체의 세수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의원님들 이러다간 지방재정 거덜납니다”
2012년 기사인 <정부 "의원님들 이러다간 지방재정 거덜납니다”>를 보면, 지역구를 가진 여야(與野)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비과세·감면 법안을 남발하자 정부가 "이러다가는 지방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했다. 그런데,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별 변화 없이 여전한 것 같다.
(2) 재정자립도
(2-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2-3).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혜택 선심을 쓰는 것이 현명한지 의문이다.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 * * * * * * * *
9번 – 10번.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이미 2019년에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라 한다.
(3) 문재인 정부 들고 늘어나는 국가 부채
(3-1).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3-2). 2020년 되니,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라고 하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한다.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라 한다.
(3-3). 2021년 되니,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하고,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이라 한다. 이 보도를 보면, 급증하는 국가 채무 도표가 있는데, 그 심각성을 쉽게 볼 수 있다. “5년간 재정적자 409조원…이전 정부 10년치 두 배”라 한다.
(4) 무책임한 세금 혜택 선심
세금 혜택 선심쓰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늘여 놓은 사상 최대 국가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생각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 하는데, 더 빨리 거덜나도록 재촉하나?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 (2020.09.0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15991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 (2021-05-0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8QMNFDH
==
15일 - 9.
[2113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L1S1I1N0D2Z1Y3X5Y6X2F6N6Q9A8
15일 - 10.
[2113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Y1I1E1P2M3P0N9W4F0F4F9E4C1U6
* * * * * * * * *
* * * * * * * * *
11번 – 12번. 용어 변경
== 이 법안들은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 발의자들은 ‘준수하다’라는 용어가 그렇게 어렵게 보이나? 이번 기회에 단어 실력 향상하셈.
(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률을 읽는 국민이면, 그 정도는 이해한다.
15일 - 11.
[211369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M1Y1X2R0I3F1V4X4C5Q4T4U1Q2R6
15일 - 12.
[211369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C1M1I2M0Z3F1O4U4E1C5R8H7W2K4
* * * * * * * * *
12/16 마감
16일 - 1.
[2113570] 국가상징물 기본법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P1Z0A7T0Q2N1A8R1Q2R5K6W9J9H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상징물에 관한 법을 만든다.
(1) 대한민국의 국화(國花)는 무궁화로, 국기(國旗)는 태극기로,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국어(國語)는 한국어로, 국장(國章)은 정부가 정하여 사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태극기의 형식, 게양,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고, 그 밖의 선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의 선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국장의 규격, 사용 대상 및 방법, 그 밖의 선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상징물위원회” 신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위상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미술품, 유물, 유적지 등을 국가상징물로 지정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큰 일 낼 법안이다. 절대로 반대한다. 법안 자체만 읽으면, 무궁화, 태극기, 애국가를 위하는 척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쏙 빼고 올린 법안이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어떤 이변이 생기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런 법을 만드나? 제 정신인가?
(1) 태극기의 선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뭐 하고 싶은 것임?
문재인 정부 들고는 태극기가 수모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1).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한 예로 <애국가 나와도 '멀뚱멀뚱'…文 국기에 대하여 무례! (2019-04-25)>를 보면, 문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가 연주되는데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1-2). ‘구겨진 태극기’
<이번엔 '구겨진 태극기' 의전 사고…외교부 왜 이러나 (2019.04.04)> 보도를 보면, 한국과 스페인 양국 외교차관이 마주한 외교부 행사장에 난데없는 구겨진 태극기를 갖다 걸었단다.
(1-3). 대통령 전용기에는 '거꾸로 걸린 태극기’, 아예 안다는 태극기
2019년 4월 보도인 <대통령 전용기에 '거꾸로 걸린 태극기' 외면하고 세월호 보도만 쏟아낸 한국 언론>을 보면,
(1-3-1).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에 태극기가 거꾸로 걸렸다가 이륙 전 바로잡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다.
(1-3-2). 그런가 하면, 그 이전에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태극기가 걸리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한다.
(1-4). 같은 해, 2019년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이번엔 光州에서 태극기 구겨 움켜쥐고 사진촬영...'국기 모독' 논란>도 있었다.
(1-5). 2021년 광복절에는,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이라는 세상이다.
(2)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의 선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왜 애국가 가사 바꾸고 변조해서 쓸려고?
(2-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안익태는 친일"···정치권서 불지핀 '애국가 폐기' 논란> 이라 했었고,
(2-2). <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 北애국가와 유사 논란>도 있었다. 기사를 보면, 보훈처가 KBS악단에 편곡 의뢰했다는 것이다. 보훈처가 무슨 권한으로 애국가를 편곡해서 쓰겠다는 것인가?
(2-3). 그런데, 이런 법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애국가 마음껏 바꿔서 부르고 싶나? 이런 법안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는 말인가?
(3) 국장(國章)은 정부가 정하여 사용?
정권 바뀔 때마다 마음에 드는 것 만들어서 쓰라는 것임? 제 정신인가?
(4)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위상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미술품, 유물, 유적지 등을 국가상징물로 지정?
"국민통합에 필요한 경우”가 무슨 소리임? 어디서 어떤 것을 국가상징물로 지정하기 위해 이런 아리송한 소리를 하나?
(5)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애국가 작살 내는 것 부터 보고 싶나? 아니면, 태극기 무시하는 것 부터 보고 싶나? 문재인 정부 들고 시행령 슬쩍 고쳐서 일어나는 일들 못봤음?
(5-1). <시행령 슬쩍 고쳐… 원전 홍보비로 脫원전 홍보> 한다고 한다.
(5-2). 자사고·특목고 폐지
-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 <野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시행령 독재, 헌법소원 검토">
(6) 국민의힘 발의자들
다시는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등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지 말라. 이 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최춘식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희곤 박대수 박완수 서병수 안병길 이명수
(참고:
* 애국가 나와도 '멀뚱멀뚱'…文 국기에 대하여 무례! (2019-04-2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25/2019042500215.html?fbclid=IwAR1DHnRub0ebyuoGyP4S_UqKWn7DQjQjtlIYGqLElZFE0IucZZxwFRJl66U
* 이번엔 '구겨진 태극기' 의전 사고…외교부 왜 이러나 (2019.04.04)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4/2019040490136.html
* 대통령 전용기에 '거꾸로 걸린 태극기' 외면하고 세월호 보도만 쏟아낸 한국 언론
(2019.04.17)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03
*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이번엔 光州에서 태극기 구겨 움켜쥐고 사진촬영...'국기 모독' 논란 (2019.08.0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4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31109562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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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익태는 친일"···정치권서 불지핀 '애국가 폐기' 논란 (2019.08.08)
https://news.joins.com/article/23546839
* 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 北애국가와 유사 논란 (2020-06-29)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29/101724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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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슬쩍 고쳐… 원전 홍보비로 脫원전 홍보 (2019.10.1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6/2019101602681.html
*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2019.11.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0250.html
* 野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시행령 독재, 헌법소원 검토" (2019.11.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141.html
16일 - 2.
[2113605]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D1Z1K1Q2C3E1Y0V4N2M2V3N8S7B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정부 주도로 어촌·어항재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에 재정만능주의라 하겠다.
(1) 이미 어촌에 대한 지원들이 있다.
(1-1). 어민에 대한 세금 혜택들이 있다.
(1-2). 귀어 지원도 있다.
(1-3). 찾아 보면, 전국에 귀어귀촌지원센터들도 수두룩하다.
-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 전라북도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 경남귀어귀촌특화지원센터
(1-4).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성공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면, <”고깃배 빌려줍니다"…신안 '귀어 사업' 호평 (2020-11-11)>.
(1-5). 2018년 기사를 보면, <귀어하면 어업 말고도 할 일이 지천> 이란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국가에서 세금 들어 부어서 하겠다는 것임?
(2) 인구 감소시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사상유래 없는 출산율 폭망을 시켜놓고, 뭐, 인구 감소시대라고?
(3) 문재인정부에서의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
(3-1).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에 있는 도표를 보기 바란다. (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3-2). 좌파 정권 (진보 정권) 시기에 출산율이 우파 정권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더 낮았다고 했지? 그 중애서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완전 폭망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출산율은 전대미문 아닌가?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는 것 안보임?
(3-3). 문재인정부에서 돈은 엄청 썼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2019년 5월에 발의된 법안 (2020490)을 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2년 동안 자그마치 60조원을 썼다는 것이다.
(4)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돈 더 쓰자는 소리가 나오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https://gbsl.or.kr
* 전라북도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jbsealife.org
*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https://jnfarm.jeonnam.go.kr
* 경남귀어귀촌특화지원센터
www.gnsea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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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깃배 빌려줍니다"…신안 '귀어 사업' 호평 (2020-11-11)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71405_32531.html
* [더,오래] 귀어하면 어업 말고도 할 일이 지천 (2018.02.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375455#home
--
*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1-03-21)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6일 - 3.
[21137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N1G1Z0T2O7Y1K3F5G0D0I0Q1I5X0
== 이 법안은 상속세 총액의 100분의 50과 증여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하여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집값 올려놓고, 자산격차 악화시켜 놓고서, 뭐가 어쩐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반대한다.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연구해서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실패한 것에 돈만 더 쓰자는 것인가?
(2) 부동산 정책 폭망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지?
(3)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심화된 양극화 #1: 소득격차
양극화 문제는 현정권 들고 더 심화되었다고 한다.
(3-1). 현정권 들어서고 2년도 채 되기 전인, 2019년 2월에 이미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이라 했다. 이것은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로, 4분기 기준 저소득·고소득층 소득 격차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 36.8%↓하락으로, 고용 참사 직격탄이고, 2분위 사업소득 18.7%↓하락으로, 자영업 줄 폐업이 그 원인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층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1년 후인 2020년 1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악이라던 2019년 수치보다도 더 최악이라 한다.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차이는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4)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심화된 양극화 #2: 주택 자산가격
2021년 보도인, <”치솟는 집값에 서럽네"..무주택 가구수 사상 첫 900만명 돌파>를 보면, 주택 소유 가구 중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자산가격이 하위 10%의 47배에 달한다고 한다.
(5)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심화된 양극화 #3: 일자리 양극화
(5-1). 2021년 보도인, <일자리정부? 80兆 쏟아부었지만…청년일자리 10만개 날아갔다> 기사를 보면, 50대 이상 41만개 늘어…일자리 양극화 심화라 한다. 청년일자리는 날아갔는데?
(5-2).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라고 한다. 누가 치웠음?
(6) 양극화, 양극화, 양극화를 만들어놓고, 세금을 지자체에 더 줘서 양극화를 완화 한다고?
<결국 부자들만 웃었다, 소주성·부동산 장담한 文정부 역설> 이라 하더니, 아직도 계속인가?
(7) 국고로 들어갈 세금을 지방으로 빼돌리면, 국고는 어쩌겠다는 것인가? 나라 거덜낼 일 있나? 문재인 정부 들고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보기 바란다.
(7-1).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7-2). 2020년 되니,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라고 하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한다.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라 한다.
(7-3). 2021년 되니,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하고,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이라 한다. 이 보도를 보면, 급증하는 국가 채무 도표가 있는데, 그 심각성을 쉽게 볼 수 있다. “5년간 재정적자 409조원…이전 정부 10년치 두 배”라 한다.
(참고:
* '고용참사'가 부른 양극화...1·5분위 가구 소득격차 2003년 이후 최악 (2019년02월21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21000366
* 지원금 풀어도, 통계방식 바꿔도… 빈부差 더 심해졌다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251.html
--
* ”치솟는 집값에 서럽네"..무주택 가구수 사상 첫 900만명 돌파 (2021.11.16)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1161542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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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정부? 80兆 쏟아부었지만…청년일자리 10만개 날아갔다 (2021-08-26)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6/2021082600135.html
*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2021.09.07)
https://m.dailian.co.kr/news/view/1030251
—
* 결국 부자들만 웃었다, 소주성·부동산 장담한 文정부 역설 (2021.05.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2972#home
—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 (2020.09.0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15991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 (2021-05-0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8QMNFDH
16일 - 4.
[211368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U1T1N1T1P7D1U0J2D8Q4P2D5Q3B1
==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의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시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단시간 배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라고?
<민주당의 15만명 택배 일자리 없애기, 화물연대 표만 계산한 ‘입법독재’>를 해놓고, 무슨 경쟁력을 강화?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운송수단 인정하는 ‘택배법’ 처리해서, 승용차, 자전거, 킥보드 배달은 못하게 했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놓고 “경쟁력 강화”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기 편을 위해서 더 편리하게 법을 만든다는 것임?
(참고:
* 민주당의 15만명 택배 일자리 없애기, 화물연대 표만 계산한 ‘입법독재’ (2021.01.0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59
16일 - 5.
[211368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F1K1A1K2B4H1W4G1E8O4J5W1Z0S6
== 이 법안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2) 국가로 하여금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돈 쓰는 것은 국가에 떠넘긴다는 얌체 법안이라 하겠다..
16일 - 6.
[211368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9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Q1D1X1D2E6P1X0D5B1X4M1E7L7X6
== 이 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일시적” 혜택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타당하다.
16일 - 7.
[21136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P1N0N8K2K4K0P9D4K6X3G7Q8A2G8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이미 2019년에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라 한다.
(3) 문재인 정부 들고 늘어나는 국가 부채
(3-1).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3-2). 2020년 되니,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라고 하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한다.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라 한다.
(3-3). 2021년 되니,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하고,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이라 한다. 이 보도를 보면, 급증하는 국가 채무 도표가 있는데, 그 심각성을 쉽게 볼 수 있다. “5년간 재정적자 409조원…이전 정부 10년치 두 배”라 한다.
(4) 무책임한 세금 혜택 선심
세금 혜택 선심쓰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늘여 놓은 사상 최대 국가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생각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 하는데, 더 빨리 거덜나도록 재촉하나?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 (2020.09.0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15991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 (2021-05-0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8QMNF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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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지방세 혜택 연장
== 이 법안은 지방세 혜택 연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선심쓰면, 지자체의 세수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의원님들 이러다간 지방재정 거덜납니다”
2012년 기사인 <정부 "의원님들 이러다간 지방재정 거덜납니다”>를 보면, 지역구를 가진 여야(與野)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비과세·감면 법안을 남발하자 정부가 "이러다가는 지방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했다. 그런데,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별 변화 없이 여전한 것 같다.
(2) 재정자립도
(2-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2-3).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혜택 선심을 쓰는 것이 현명한지 의문이다.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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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8.
[21137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F1F1X1U0G4T1W1S2M5C0G9B8L1O2
16일 - 9.
[21136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Z1D0D8X2O4Q0X9M4H7K3D9Y9T7W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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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