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규 국가직대비 행정학 해설!!

[Sphinx702]

2012 국가 9급 (2012.4.7 시행).hwp

2012 국가 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12.4.7 시행)

1. 정책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법적 근거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① 복권위원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②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③ 보조사업평가단 - 지방공기업법

④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답] ③ 보조사업평가단의 설치운영은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콥(R.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③ 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답] ②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이 아니라 신엘리트이론(neo elit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어두운 얼굴이 무의사결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③ 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답]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기관간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사제도이므로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불리하다.

4.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①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②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④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답] ①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유는 공무원이 일체 정치로부터 단절되거나 정치적 무관심‧ 무감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편당성 없이 공평무사하게 국민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5.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BTO 방식	BTL 방식
ㄱ. 실제운영의 주체	민간	정부
ㄴ. 운영시 소유권	정부	민간
ㄷ. 투자비 회수방법	사용료	임대료
ㄹ. 소유권 이전시기	준공	준공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답] ② BTO 방식이나 BTL 방식 모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로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BTO 방식은 소유권 이전 이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고, BTL 방식은 정부가 운영주체가 된다는 점이 다르다.

● 민자유치 방식 비교

구분	BOT	BTO	BLT	BTL
전제	• 민간이 운영 (기업은 시설대상자산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 수익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방식)		• 정부가 운영 (기업은 Lease 대상자산을 기초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는 방식)
사례	• 수익사업 (주차빌딩처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 민간이 위험을 부담함 - 적자보전협약에 의하여 최소운영수익(MRG) 보장		• 비수익사업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수목원 등 투자비 회수가 곤란한 시설) • 민간에게는 위험 부담이 거의 없음.
운영기간동안 소유권 주체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소유권이전 시기	운영종료 시점	준공 시점	운영종료 시점	준공 시점

6.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① 내부고발자 보호

② 재산등록 및 공개

③ 선물신고

④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답] ①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②③④는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②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요인들 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④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답] ③ 정책평가는 정책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려는 과학적 조사‧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A가 집행되었고, 목표 B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범죄통제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정책의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그 사람은 범죄의 의도가 없거나 또한 만일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가 저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속이나 처벌의 가능성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 즉 동료집단의 영향이나 기회의 결여 때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정책의 실시와 정책목표의 달성이 일어났다고 해도 두 사건 간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독립변수)은 목표 달성(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하고(시간적 선행성), 둘째 정책과 목표 달성은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며(공동 변화), 셋째, 그 정책 이외의 다른 요인이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경쟁가설 배제 혹은 비허위적 관계).

8. 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②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③ 전자 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④ 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답] ① 전자정부가 발달하면서 전자정부를 통하여 공공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되었다.

9.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②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③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④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답] ④ 최근 성과중심의 제정중심은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가 아니라 제정운영의 효율화 ․ 투명성 ․ 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10. 행정개혁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② 성과상여금제(bonus pay)

③ 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④ 목표관리제(MBO)

[답] ②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 (1911)에서 최초로 성과급 보수제도를 창안 ․ 적용하였다.

11.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금융위원회

③ 방송통신위원회

④ 국민권익위원회

[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 소속별 위원회 종류

	자문위	행정위
대통령	노사정위 미래기획위	방송통신위 규제개혁위 국가과학기술위 원자력안전위 개인정보보호위
총 리	정부업무 평가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금융위

12. 가우스(J.M. Gaus)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국민(people)

② 장소(place)

③ 대화(communication)

④ 재난(catastrophe)

[답] ③ 대화(communication)는 가우스가 제시한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우스는 국민, 장소,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욕구와 이념, 재난, 인물 7가지를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13. 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②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③ 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④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에 의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14.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다원론 (neo-pluralism) - 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② 엘리트론(elite theory) - 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내부 조정과 사회화의 과정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③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 -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④ 레짐이론(regime theory) -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답] ④ 레짐이론(regime theory) -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① 신다원론 (neo-pluralism)은 전통적인 다원주의를 수정하여 정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때문에 특혜등에 의하여 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다원주의가 강조하는 선거보다는 내부기구 분할을 통한 민주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은 몰로치와 로건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누가 통치하느냐?”보다 “누가 도시의 물리적 구조 개편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왜,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갖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미국 도시의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많은 관심을 가진 지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성장연합이 도시의 공간 구조 개편을 주도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주들은 기업가, 금융업자, 개발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장연합을 구성하며, 이들은 정부를 움직여 도시 성장에 기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성장기구론은 레짐이론(도시거버넌스)의 기반이 되었다.

15. 조직구조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ㄴ. 자기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이다.

ㄷ. 조직구성원을 핵심 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이다.

ㄹ.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한다.

① ㄱ - 사업구조

② ㄴ - 매트릭스구조

③ ㄷ - 수직구조

④ ㄹ- 네트워크구조

[답] ④ 네트워크구조는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한다.

ㄱ.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는 조직은 사업구조가 아니라 기능별 구조이다.

ㄴ. 자기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인 조직은 매트릭스 구조가 아니라 사업구조이다.

ㄷ. 조직구성원을 핵심 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은 수직구조가 아니라 수평구조(팀조직)이다.

16. 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성 -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② 안정성 - 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③ 보편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④ 자율성 - 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답] ② 우리나라 지방세는 소득과세가 아닌 재산과세중심으로 되어있어 세원확보의 신장성이 부족하다.

● 지방세의 원칙

재정 수입 측면	• 충분성의 원칙 : 지방자치를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 보편성의 원칙 : 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정성의 원칙 :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재산세 등). • 신장성의 원칙 :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세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 신축성(탄력성)의 원칙 :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탄력세율제도 등).
주민 부담 측면	• 부담분임의 원칙 : 가급적 모든(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주민세 균등분 등). • 응익성(편익성)의 원칙 : 주민이 향유한 이익(편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되어야 한다. (티부가설의 원칙). • 효율성의 원칙 :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 • 부담보편(평등성, 형평성)의 원칙 : 주민에게 공평(동등)하게 부담되어야 한다(조세감면의 최소화).
징세 행정 측면	• 자주성의 원칙 :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 편의 및 최소비용의 원칙 : 징세가 용이하고 징세비가 절감되어야 한다. • 국지성의 원칙 : 과세객체가 관할구역내에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지역간 이동이 없어야 한다.

17.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오류는?

임용된 이후 단 한번도 무단결근을 하지 않던 어떤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하루 전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직원은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①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②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 rror)

③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답] ② 제시문은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에 해당한다.

18.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성과지향

② 통제지향

③ 기획지향

④ 관리지향

[답] ① 성과지향은 쉬크가 주장한 예산의 삼대기능변천에 포함되지 않는다. 쉬크는 예산의 중점이 통제지향(품목별예산)에서 관리중심(성과주의예산), 기회중심(계획예산제도)으로 변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 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 연구

② 기획재정부 - 예산편성지침 수립

③ 국무총리실 - 공기업 평가

④ 문화체육관광부 - 국정의 홍보

[답] ③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관리 ․ 평가는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20.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② 철의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④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답] ④ 정책네트워크이론은 기존의 사회중심이론(다원주의)이나 국가중심이론(조합주의)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대비되고,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한계와 현실설명력의 한계가 등장하면서 다원주의 또는 조합주의라는 양자 택일의 단일한 개념을 버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연계시키는 접근법으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하여 철의 삼각,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등 정책 네트워크이론은 정책 및 정책 환경이 전문 ․ 복잡화 하면서 더 이상 국가 또는 사회의 특정세력이 정책과정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도시라솔파]

폰이라 답이뭐가요 ㅠ

[슬픈눈★]

아 점수 좆망 ㅠㅠ

[으갸으갸우걱우걱]

감사합니다.

[예공공]

중규샘 고맙습니다

[내꼬맹]

폰인데ㅠ

[잘될사람이군]

인책은 11번부터 채점하세요~

[까만야옹이]

졸라리 틀렸다.. ㅠㅠㅠ

[꽃덤불에 안기리라]

90..ㅎ

[양갱이3]

판도라의 상자...열기 겁난다.

[합격할꼬야잉]

85

[킴공무원]

재형 32412 13142 33144 22134

[타워내마음]

아까 올라왔다 지워진 가답안이랑 네 문제나 차이나네요 신엘리트론이랑 성과보고서, 근접효과, 재산세...

[emilymk]

행정학땜에 개망..............

[훌라훌라]

저도 90,, 중규샘 강의 들었어요,, 근데 다른 과목들이... 어휴

[쿨못미]

저도 즁규셈 강의 + 기출+서브노트만 봤는데 95점 찍었여요 겐또도 좀 맞았지만 ㅋ

[화이토아]

이명훈쌤ㅜㅜㅜㅜㅜㅜㅜ살옹해용ㅜㅜ

[나도MB를 뽑았지 니미]

222222222222222

[델리롤]

전 80 ㅠ 중규샘 강의 들었는데 , 조금 아쉽네요 ㅠ

[코난과라나]

문제 '재'형 정답은 - 3.2.4.1.2.- 1.3.1.4.2.- 3.3.1.4.4.- 2.2.1.3.4 입니다.

[Optimistic]

신용한 쌤...재무행정까지 강의듣고 있는중인데..80점..이네요. 자기 책 얇지만 있을건 다 있다고 걱정말랬는데..괜한 걱정이었나....

[El Clásico]

저기 1번 같은 문제 교과서에 나오나요?????????? 기출에도 이런거 못본거 가튼데

[목표 3관왕]

처음으로 행정학 95점...이명훈 쌤 감사^^

[모토디파이]

댓글로 알바짓 마라~

[울트라파워맨]

감솨~

[arahan]

나만 다운이 안되는 건가..-ㅣ-;;

[하룡이]

감사합니다.

[베르윈드]

다운파일이 어디있나 위에서만 찾다가 파일 없다고 글 쓸려고 스크롤 아래로 내리다가 아래에 있는걸 알았다능;;;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