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팀 신설…구ㆍ군 승인대상 500세대 미만에도 적용 최장 10개월 심의에서 3개월 이내 완료…7개월 이상 단축
울산시가 올해부터 건축 인허가를 한 번에 심의, 처리한다.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각종 부수 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일을 단축해 주택건설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울산시가 올해 1월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ㆍ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통합심의 제도는 심의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10월에 도입됐다.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울산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담부서인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구ㆍ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도 통합심의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내에 지어지는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 대규모 건축물도 통합심의가 가능해져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3개월 이내에 완료됨으로써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시는 신설된 통합심의팀을 통해 통합심의는 물론 건축위원회 단독 심의까지 모두 처리해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부서와 협의해 법적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심의위원들이 2회에 걸쳐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함으로써 통합심의 당일에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길어 질 경우 금융비용이 증가해 주택공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통합심의는 2월10일 개최되며, 남구 삼산동 227-8번지 일원의 주거복합건축물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정종식 기자